“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은 ‘총선과 함께 사라질 것’이다. 개탄스럽다.”(김동연 경기지사)
“메가시티에 대해선 워낙 현격한 입장 차이가 있었다.”(오세훈 서울시장)
“지방행정 체계 개편은 기본 접근 방식 차이가 있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다.”(유정복 인천시장)
여당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ㆍ경기ㆍ인천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의 만남은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워낙 입장 차이가 커 단시간 내 의견을 좁히기에는 애당초 무리였다.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은 16일 저녁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만나 주요 수도권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3자 회동은 지난해 7월 취임 후 다섯 번째다. 당초 24일쯤 인천에서 만날 예정이었으나 수도권 도시의 서울 편입 논란이 불거지면서 일정을 앞당겼다.
최대 관심사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30일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며 불을 지핀 ‘김포 서울 편입’ 문제였다. 3자 회동이 이뤄진 이날 국민의힘은 한 발 더 나아가 김포를 경기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에 편입해 김포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특별법까지 발의했다.
이날 만찬 회동 후 별도 브리핑을 자청한 김동연 경기지사는 “서울 확장 문제는 30년 동안 이어온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역행한다”며 “이 정부는 모든 걸 거꾸로 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미 국민의 70%가 현실성 없는 정치 총선용이라고 해서 국민 심판이 끝났다”며 “국민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정확하게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본인이 강력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거론하며 “발전 전략과 정책을 제시했고, (이뤄진다면) 대한민국 전체 성장률도 올릴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도 추진이 주민의견 수렴, 도의회 여야 합의 채택, 정부에 주민투표 건의 등 모든 절차 다 거쳤다는 점을 언급하며 “(김포의 서울 편입은) 지방의회 의견 수렴도, 주민투표도 없는, 아무런 비전도 없는 정치적 쇼다. 도대체 어떤 절차를 거쳤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2월 초까지 (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가 이뤄지려면 12월 중순 안에 결정돼야 한다”며 “이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한다면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포의 서울 편입을 추진한 자당 지도부를 겨냥해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자, 국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 쇼”(11월 6일)라고 직격했던 유정복 시장 역시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김동연 지사만큼 공개적이고 노골적인 반대 의견을 내비치기보단 현실적으로 쉽게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내년 4월) 총선 전에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기초 광역의회 동의를 얻고, 법제화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행정체제 개편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지금 방법론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했다.
오 시장도 이번 만남에서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은 현실을 인정했다. 그는 “(김포 편입)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김동연 지사는 선거를 앞둔 불가능한 논쟁이라고 인식하다 보니 출발점이 달라서 짧은 시간에 공통점을 발견하기 쉽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다만 여당의 특별법 발의에 대해서는 “서둘러 법안을 발의할 필요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어 “당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어떤 이익과 불이익이 있는지 연구해 충분히 숙성된 여론을 바탕으로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든 주민투표든 의견을 여쭙고 진행되는 게 도리”라고 아쉬워했다.
이날 세 지자체가 의견을 좁힌 현안도 있다. 김 지사는 “수도권 매립지와 관리공사, 아라뱃길 관광활성화, 대중교통 공동연구와 정보 교환 4가지 사안에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다”고 밝혔다. 오 시장도 “조속한 시일 내에 대체매립지 면적과 인센티브 등을 확정하고, 내년 3월까지 재공고를 추진하자는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공개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서울시가 시범운영하는 기후교통카드에 인천시도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정복 시장은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수도권 교통문제에 좋은 방향이라면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