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이동통신만 가입할 수 있었던 최신 스마트폰 이용자도 좀 더 싼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를 가입할 수 있게 된다. 5G 최저 요금제도 기존 4만 원대에서 3만 원대로 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관계 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용자에게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제한을 푼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0년 이통 3개사 협의를 통해 자급제 5G 단말기로는 LTE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했지만 통신사 대리점 등을 통해 구매한 5G 단말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5G 요금제만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이용자의 단말기가 5G·LTE 등을 기술적으로 지원한다는 전제로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이통 3개사가 제공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법 개정 전이라도 이달부터 차례로 5G 단말기 이용자는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 이용자는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를 적게 쓰는 5G 이용자는 그동안 최저 요금제인 4만9,000원 이상의 요금제를 써야 했지만 앞으로 3만 원대 LTE 요금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과기정통부는 이통 3개사와 협의해 내년 1분기에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또 현재 통신사마다 두세 가지밖에 없어 선택권이 제한적이라는 말이 나온 30기가바이트(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을 더 잘게 쪼갤 예정이다.
더불어 과기정통부가 이용자의 단말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삼성전자와 협의한 결과 삼성전자는 연내에 2종, 내년 상반기에 3, 4종의 30∼80만 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내놓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함으로써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정책에 통신사들은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있다. 상대적으로 고가인 5G 가입자가 LTE 가입자 대비 수익성이 좋기 때문이다. 특히 5G 가입자 전환율이 이미 60~70%에 이르며 전환 속도가 더뎌진 상황에 5G폰으로 LTE 가입까지 허용되면서 5G 가입자 증가세는 더욱 느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3분기 실적을 발표한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영업이익이 각각 28.9%, 10.8% 줄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네트워크를 깔고 다음 세대 기술을 구축한 다음 가입자가 옮기도록 한 것은 통신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익 모델"이라며 "요금 수준을 계속 낮추게 하고 과거 기술로 가입자를 유도하는 식의 정책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