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식 변동, 공매도 금지 때문만 아냐"

입력
2023.11.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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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용' 비판에 "법적 요건 형성돼"
은행권 사회공헌 필요성 재차 강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금지 조치 때문에 이틀 연속 증시가 요동쳤다는 시장 견해를 반박했다. '총선용 포퓰리즘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서울 강남구 서울복지재단 청년동행센터를 방문한 뒤 취재진과 만나 "어제(6일) 주가가 오르고 오늘은 내렸는데, 굉장히 많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매도 금지 조치는 요인의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증시 변동이) 이것 때문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공매도 금지 시행 첫날인 6일 코스닥지수가 급등하며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이날은 반대로 코스닥지수가 급락하며 프로그램 매도호가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여당 압박에 의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법적 요건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요 외국 기관의 (불법) 공매도가 거의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었고, 이를 두고선 공정한 가격 형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시기적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 요건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정치용으로, 여론 무마용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은행권의 적극적 사회공헌 필요성도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은행이 역대급 수익을 낸 것은 사실"이라며 "너무 (은행권이) 금리 쪽으로만 수익을 내니까 서민이 금리로 고통을 받는 것과 대비되고 있고, 그렇기에 은행의 사회적 기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은행이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많은 분이 공감하고 있고, 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는 조금 더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하나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가 내놓은 상생금융안에 대해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가"라고 되물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메시지와 '금융 지원 확대' 요구가 상충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우리 정부가 출범하면서 받은 여건을 보면,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의 폭이 넓지 않았다"며 "큰 틀에선 당연히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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