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타운홀미팅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의 가맹 택시 수수료 횡포에 대해 질타하자 카카오가 반나절도 안 돼 대책을 내놓았다. 택시기사 간담회, 의견 수렴을 거쳐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사정이 그렇지 않은데도 ‘울며 겨자 먹기’로 시늉하는 게 아니라면, 택시기사 불만이 진작부터 있어왔던 터라 독점 폐해를 여실히 드러내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논란의 배경은 이렇다. 타운홀미팅 첫 질문자인 부산의 한 택시기사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카카오 횡포가 너무 심하다”며 과도한 콜 수수료 문제를 토로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정조치를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만족하지 못할 정도인 것 같다며 공정위와 협의하겠다고 하자, 윤 대통령이 독점 기업의 약탈적 가격 행태를 거론하며 “어떤 부정적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택시 호출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를 통해 택시운임의 20%를 떼고, 이 가운데 15~17%를 운행 데이터 제공, 광고 마케팅 참여 명목으로 택시업체에 돌려주고 있다고 한다. 수수료로 5% 정도 챙기면서 가맹 택시를 카카오에 묶어두는 영업방식이다. 부산의 택시기사가 신용카드 거래 수수료가 1%인 데 반해 턱없이 높다고 한 이유다. 공정위는 이 매출 방식을 두고 분식회계 혐의로 조사 중이다. 수수료 폭리 시비는 ‘선물 하기’의 환불 등 카카오의 다양한 영업에서도 논란이 됐다.
물론 4차 산업혁명의 ‘파괴적 혁신’ 과정에 빚어진 진통일 수 있다. 하지만 국민 생활경제를 일개 기업이 쥐락펴락하면서 폭리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 마땅히 정부 감독과 규제가 따라야 한다. 카카오는 메신저 플랫폼을 기반으로 114개 계열사를 둘 정도의 문어발 확장에 따라 골목상권 침해, 주가 시세조종 등 비판을 받아왔다. 이참에 카카오를 넘어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폐해에 대한 전반적 검토와 수술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별개로 소통 과정에서 불거진 일이긴 하나 대통령이 특정 사안에 일일이 간여하는 데 따른 폐해도 적지 않은 만큼 부처에 맡길 일과 대통령이 개입할 국정에 대한 분별도 분명히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