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 비수도권 거점도시를 키우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면, 수도권 인구 집중도를 낮추는 것은 물론 출생아수 증가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은 2일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를 공개하고 "2015~2021년 수도권 인구 증가 원인 중 78.5%는 청년(15~34세) 유입 때문이다. 양질의 일자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권역별 거점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보고서는 이날 한은이 주최하는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발표됐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2015년 이후 가속화해, 수도권 인구비중은 올해 50.6%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국 중 밀집도가 가장 높다. 수도권 집중의 가장 큰 폐해1는 저출생이다. 지역은 청년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수도권은 높은 인구 밀도 때문에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각 출생아가 감소한다는 설명이다. 지역 출생아 감소 수를 수도권이 상쇄하지 못하면서, 2001년부터 20년간 줄어든 출생아수는 전국 6,000명으로 집계된다.
거점도시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정책 효율성 때문이다. 보고서는 "인구감소 시대에 비수도권 중소도시가 과거처럼 고성장하기 어려운 데다, 비수도권은 이미 대도시를 중심으로 방사형 도로망이 구축돼 있어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짚었다. 지식서비스업을 바탕으로 성장성·생산성을 높인 부산, 대구, 광주의 청년 유입이 최근 늘어나기 시작한 것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해외 사례를 봐도 비수도권에 비슷한 규모의 도시들이 들어서는 것보다, 일부 거점도시에 인구가 집중되는 것이 수도권 팽창 견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거점도시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현재 대비 10% 줄고, 비수도권(거점도시 제외)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 중 절반이 거점도시 이동으로 대체된다면 2053년 수도권 인구비중은 49.2%로 하락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같은 시나리오하에서 "약 50만 명의 인구 증가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번 연구 결과를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메가 서울'2에 반대되는 주장이라는 평가가 다수 나왔지만, 연구팀은 "메가 서울과는 별개로 진행한 연구"라고 선을 그었다. 연구팀 관계자는 기자설명회에서 "우리 연구는 수도권 집중도를 낮추자는 것으로, 메가 서울이 수도권 집중을 초래할 것인지 평가하기 어렵다. 메가 서울에 반대한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