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先)조사, 후(後)배정' '기존 대학 우선'이라는 기조 아래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늘린다. 의대별 증원 타당성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학교육점검반'이 검증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확정한 '지역 필수의료 혁신 전략'의 세부계획 중 하나로,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26일 제시했다. 전국 40개 의대를 상대로 증원 수요를 조사하고 교원 및 시설 등 현재 교육 역량, 향후 투자 계획을 면밀히 평가해 추가 정원을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정원 확대는 이날부터 대학이 내부 협의를 거쳐 증원 인원 등을 제출하면 다음 달 의학교육점검반이 서면검토 및 현장 점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점검반에는 의학계, 교육계, 평가전문가 및 복지부와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반장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맡는다.
검증 결과 즉시 증원 여력이 있는 의대는 내년에 치러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입학 인원을 늘리고, 증원 의지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교육 역량 확보가 필요하면 투자 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은 복지부가 총증원 인원을 정하고 교육부가 대학에 안내해 내년 상반기 중 각 의대별로 확정한다.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 확대는 기존 의대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의대가 없는 지역에서 요구하는 의대 신설은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공급자 성격인 대한의사협회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대 증원 관련 의견도 수렴할 방침이다. 또한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의사들이 지역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되도록 의료사고 부담 완화, 수가 보상, 근무여건 개선 등 연관 정책도 마련한다.
조규홍 장관은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인해 국민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