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6연속 동결했다. 물가 상승률 전망 상향, 일부 금통위원의 "선제적 인상" 주장에 '매파적 동결'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은 금통위는 19일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1월 0.25%포인트 인상 이후 동결 방침을 지속했다. 성장, 물가, 가계부채 추이를 두고 보자는 판단이었다. 이창용 총재는 이를 "자동차를 세우고 안개를 예의 주시할 때"라고 비유한 바 있다.
한은이 이번에도 '관망'을 택한 것은 꽤 옅어진 것으로 보였던 '안개'가 며칠 새 급속히 자욱해졌기 때문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얘기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년 전과 비교하며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가속화, 부동산 경착륙을 걱정하던 때에서, 부채의 질서 있는 조정, 즉 관리 모드로 들어가려는 것 아닌가 할 때 사태가 났다"며 "(상황이) 좋아진 것 같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제 쉽게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에 방점을 뒀다는 점에서, 이번 관망은 과거와 성격이 달랐다. 원인은 물가다. 금통위원들은 물가 상승률이 연말 3% 초반으로 떨어지고 이후에도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면서도, 높아진 국제유가와 중동 전쟁 등으로 그 속도가 예상보다 더뎌 올해와 내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기존 전망치(올해 3.5%, 내년 2.4%)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시차를 두고 전체 물가와 동행한다는 점에서, 근원물가(변동성이 큰 에너지·식료품 제외)에 대해서도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 총재는 "중동 전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물가 하락 속도는 늦어지지 않겠느냐는 게 금통위원들의 중론"이라고 덧붙였다.
대다수(5명) 금통위원이 "긴축 강도를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한 것도 이 같은 물가 전망의 변화 때문이다. 심지어 이들 중 한 명은 "가계부채가 더 악화하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선제적 금리 인상 필요성까지 주장했다. 나머지 한 위원이 "대내외 불확실성 때문에 상하방 모두 열어두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선제적 대응 의견도 나온 만큼 금리 인상 강도는 높아졌다고 봐야 한다"(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 등)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다른 전문가들도 이번 결정을 '매파적 동결'이라고 평가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전기, 지하철 등 시차를 두고 계속 나타나는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2%대 물가 확인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상당하다. 한은 금리 인하 시점은 내년 4분기 혹은 2025년까지 지연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글로벌 성장세 둔화, 안정적인 기대인플레이션율 등을 고려해 "긴축 기조가 장기화하더라도 추가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은은 또 다른 금리 인상 요인인 가계부채에 대해 "정부의 미시적인 정책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가계부채 오름세를 부채질하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족'에 대한 경고를 덧붙이며, 한은 역시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 총재는 "집값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며 레버리지를 내서(빚을 내서) 사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금리가 예전처럼 1%대로 떨어져서 비용 부담이 적을 거라는 생각이라면 그 점에 대해서는 경고를 드리겠다"고 일침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