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일본 총무성이 개최하는 차관급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가 6년 만에 일본에서 열렸다. 지난 13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스즈키 준지 일본 총무성 대신(장관)이 만나 교류회 개최를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중앙정부는 물론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ㆍ협력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9일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방문단이 전날 일본 총무성을 방문, ‘제23회 한ㆍ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양국의 지방행정 발전 및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차관급 회의체로, 1991년부터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합동 세미나 형태로 열렸다. 2017년 이후 한일관계가 악화하며 중단됐다가 이번에 재개됐다.
이번 교류회의는 △지역 균형발전(지방 인구 감소 대응) △지방재정(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채무 관리 제도) △디지털 전환(디지털 정부 추진 현황)을 주제로 21일까지 진행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본은 여러모로 우리와 비슷한 사회 문제를 앞서 겪었다“며 “이번 교류회의가 고령화, 지역소멸 등 한국이 극복해야 할 도전 과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이 회의를 통해 국내에 도입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뿐 아니라 학업ㆍ근무ㆍ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는 제도로 2017년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에서 일본 측이 도도부현(광역단체), 시구정촌(기초단체)에 기부를 하도록 한 고향납세제도를 소개했고, 행안부가 검토, 준비 등을 거쳐 도입했다. 일본은 2008년부터 이미 고향납세제를 시행하고 있다.
오랜 역사를 지닌 내무부처 간 교류회의가 6년 만에 재개된 만큼 양국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 협력도 한층 활성화할 전망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등을 돌리고 있을 때도 지방정부들은 실리 중심으로 교류했다”며 “양국 중앙정부가 협력 모드로 마주 앉으면 양국 지자체 간 교류는 더욱 왕성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47개 도도부현 단체장 다수가 지방정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총무성 출신이라, 이번 교류회의를 계기로 양국 지자체 교류가 늘어날 거란 기대감도 커진다. 현재 국내 129개 지자체가 일본의 196개 지자체와 213건의 우호ㆍ자매교류 관계를 맺고 있다. 또 양국은 지방차치 측면에서 제도·환경적 유사성이 높아 지속적으로 사례연구와 정책개발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교류회의 내에 4개의 분과협의회를 설치, 회의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번 교류회의가 내달 1, 2일 일본 야마나시현에서 열릴 제7회 한일 지사회의에서 더욱 확대, 발전될 수 있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한일 지사회의는 양국 지방정부 간 경제ㆍ문화ㆍ관광 교류 방안 등을 협의하는 회의체로 1999년 도쿄에서 처음 개최됐다. 역시 6년 만에 재개되는 이번 지사회의에선 △저출산ㆍ고령화 △지방상생ㆍ균형발전 △한일 지자체 협력 등의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