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17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 강화 조치가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 대상인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만드는 국내 업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수출통제 조치를 개정해 이날 관보에 실었다. 첨단 AI 반도체 통제 기준을 확대하고 적용 대상을 중국 및 우려국 내 본사를 둔 기업까지 포함했다. 우회수출 방지를 위해 중국 외 40여 개 안보 우려국을 대상으로 허가제를 실시한다.
또 반도체 장비 통제 대상에 14·16나노 비평면 트랜지스터 구조의 로직칩 생산에 필요한 식각·노광·증착·세정 장비를 추가했다. 이 장비들을 써서 만든 반도체를 중국 외 21개 우려국에 수출하면 미국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 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중국 첨단 칩 관련 13개 회사 이름을 넣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산업부는 "(우리 산업에) 영향은 거의 없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첨단 AI 칩의 경우 국내 생산이 미미하고 소비자용 칩은 통제 면제가 가능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이유다. 이어 "반도체 장비의 경우에도 이미 우리 기업들이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승인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VEU 승인은 중국 내 신뢰할 만한 기업을 지정하고 기업과 협의해 지정된 품목에 대해 별도 허가 절차 및 유효 기간 없이 수출을 해도 된다고 인정하는 방식이다.
산업부는 "이번 미측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미국과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 및 수출 통제 관련 협력을 긴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