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이해관계 때문에 서울-양평고속도로 변경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은 1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전날 국토부 국정감사에 대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후보 두 곳의) 경제성, 편익이 대동소이하고 환경성과 정책성에서 다 양서면(기존 종점)이 유리한데 어떤 선택을 하시겠느냐고 장관한테 물어봤지만 답을 안 했다"며 "정부가 제공한 자료(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강상면(변경된 종점)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 게임이 끝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일가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대통령실에서 결자해지하지 않으면 장관이 이미 끝난 게임을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는 형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국토부는 기존안보다 변경안이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 중인 경동엔지니어링이 분석한 결과, 기존 종점인 양서면의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0.73, 대안 종점인 강상면 안이 0.83으로 강상면의 경제성이 13.7% 높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그러나 심 의원은 종합평가는 기존 종점 양서면의 경제성이 월등히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종점의 B/C 값은) 0.1 차이로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대동소이하고 다 1 이하로 경제성이 없다"며 "이럴 경우에는 정책성 평가와 종합평가가 중요한데 환경성 평가는 양서면이 300억 이상 더 좋게 나왔고 양서면이 월등하게 우월하다는 걸 어제 입증을 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정부 조사 자료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국회에서 노선 변경에 대한 경제성 분석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안 내다가 이번에 급조해서 냈다"며 "정작 요구한 국회의원들한테는 주지를 않고 언론 보도를 먼저 했고, 자료를 채근해서 가져왔는데 본 자료나 로데이터는 안 내놓고 설명 자료라고 한 25쪽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영향권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한데 고양 창릉, 인천, 부천까지 3기 신도시를 다 집어넣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결국은 B/C 분석이 굉장히 부풀려지고 왜곡되고 편향된 답정너 같은 보고서인데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는 '양서면 안이 더 타당하다'"라며 "적어도 강상면 안을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라는 엄청난 국민적 불신을 감당하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 장관은 전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 분석을 수행한 분(경동엔지니어링)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으니 물어보라”며 직접 답변을 피했다. 또 “국토부 장관과 국토부의 지휘 아래 간부들이 관여해 노선을 부당하게 변경했거나 부정하게 결탁한 팩트(사실)가 나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