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모인 공공운수노조가 다음 주부터 민영화 중단과 공공성 확대를 명분으로 내걸고 2차 공동파업에 나선다. 지난달 철도노조 파업, 다음 달 3차 파업으로 이어지는 대정부 공동파업의 일환이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보험노조와 부산지하철노조, 의료연대본부 산하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노조가 오는 11일부터 일제히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4개 사업장에서 총 2만5,000여 명이 동참한다. 건보노조는 11~17일 지역별 순환파업을 실시한 뒤 18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나머지 3개 사업장은 11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나선다.
이와 별도로 공공운수노조 소속 국민은행·하나은행·현대해상 콜센터 상담 노동자들도 근로조건 개선,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4~6일 사흘간 공동파업을 벌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민영화 중단 및 사회 공공성 확대 △임금 격차 축소 및 실질임금 인상 △직무 성과급제 폐지 △인력 충원 및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노동 개악 및 노조탄압 중단 등 다섯 가지 의제를 제시하며 정부에 교섭을 요청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번 파업 목적은 간단하고 선명하다"면서 "건강보험 시장화를 통한 재벌 보험사 배불리기와 보장성 약화로 늘어난 병원비 걱정 때문이고, 지하철 안전 인력을 구조조정으로 잘라내고 공익 적자를 책임지기는커녕 요금 인상으로 시민에게 고통을 떠넘기려는 대통령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성권 건보노조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건보 재정 건전화를 이유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하락시키고 있으며, 시장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 수가 30% 가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화 등 민간보험 활성화를 통한 시장화 정책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건보 제도의 공적 영역은 무너지고 결국 '의료 민영화'로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공공서비스 민영화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파업 명분을 강조했다. 노조는 여론조사기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69.9%가 '공공기관 민영화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공공요금 인상보다 정부 재정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답변이 63.9%, '병원 최소 인력 기준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58.3%였다고 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9~11월 세 차례에 걸쳐 대규모 공동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첫 시작은 지난달 14~18일 철도노조 총파업이었고 이번이 두 번째다. 3차 파업의 구체적인 시기와 참여 사업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