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왕국'이라는 일본의 명성이 인구 감소의 철퇴를 맞았다. 지역 철도 노선 폐지를 정부가 유도할 정도로 적자 누적이 심각하다. 오카야마현과 히로시마현 사이 산간 지역을 지나가는 ‘게이비선’ 일부 구간이 정부가 개입하는 첫 대상이 될 전망이다.
4일 NHK와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해당 JR서일본은 게이비선의 빗추코지로역~빈고쇼바라역 구간(약 68.5㎞)의 존폐 여부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논의하는 ‘재구축협의회’를 설치해 달라고 전날 국토교통성에 신청했다. JR서일본은 일본 혼슈의 서부지역인 간사이, 주고쿠, 호쿠리쿠 지역을 관할하는 철도회사다.
팬데믹 전인 2017년부터 3년간 이 구간에서 발생한 연평균 적자는 7억 엔(약 63억 원)에 달했다. 도조역~빈고오치아이역 사이의 25.8㎞ 구간에선 ‘수송 밀도’(km당 하루 평균 이용자)가 20명에 불과했다. 수송 밀도가 4,000명 미만이면 철도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본다.
일본은 1987년 국유철도를 지역별로 JR계열 7개 회사로 분할해 민영화했다. 그러면서 적자 노선을 임의로 없애지 못하도록 JR회사법에 “영업 중인 노선을 적절히 유지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심각한 적자가 계속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철도회사가 지자체와 논의해 폐선 여부를 협의해 왔다. 지자체는 철도 노선마저 없어지면 인구 소멸과 지역 고립 추세가 더 빨라질 것을 우려해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다.
JR서일본은 게이비선 일부 구간의 존폐 여부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지만 관할 지자체가 소극적이어서 협의가 정체됐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지역공공교통활성화·재생법(약창 지역교통법)에 근거한 재구축협의회 설치를 전국 최초로 신청하게 됐다.
개정법은 수송 밀도 1,000명 미만의 만성 적자 노선에 대해 필요할 경우 정부가 재구축협의회를 설치하고 적자 노선 존폐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조정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성은 게이비선에 대한 재구축협의회 설치 여부를 올해 안에 결정하고, 협의회가 설치되면 3년 안에 노선 존폐 여부를 결정한다. 버스 노선 신설 등 대체 교통수단 마련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수송 밀도 1,000명 미만의 적자 노선은 일본 전역에 40개 정도다. 요미우리는 “게이비선의 사례가 전국 적자 노선 존폐 논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