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되면서 장장 2년에 걸쳐 진행됐던 이 대표 관련 검찰 수사는 사실상 소기의 1차 목적(신병 확보)을 달성하는 데에 실패하고 말았다. ①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 ②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③백현동 의혹 ④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4개 사건에서, 검찰이 적용한 죄목만 7개에 달했지만, 이 대표 구속의 필요성을 법원에 납득시키지는 못했다.
검찰이 수사의 첫발을 뗀 것은 2021년 9월이다.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 시절(2010~2018년 재임) 진행한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중앙지검은 검사 17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수사는 숨 가쁘게 돌아갔지만, 검찰의 칼끝은 대장동 민간업자 근처만 맴돌며 '몸통' 의혹을 받는 이 대표까지 닿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새로 꾸려진 수사팀은 이 대표를 의혹의 '최정점'으로 지목하고 수사 속도·강도를 높였다. 지난해 말 이 대표의 '양대 복심'이란 평가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차례로 구속기소하며 이 대표 쪽으로 수사망을 좁혔다.
올해 들어서 수사의 본격적 타깃은 이 대표가 됐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1월 10일 이 대표를 가장 먼저 불러 조사했다. 그가 성남시장 재직시인 2015~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등 기업에 대해 부지 용도변경 등을 대가로 시민 축구단인 성남FC에 133억 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관련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 역시 1월 28일과 2월 10일 이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간업자에게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내부 비밀을 누설해 개발 관련 특혜를 주며 시에 4,895억 원 상당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부패방지법 위반)가 있다고 봤다. 이 대표는 A4용지 30쪽 분량의 진술서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2차 소환 엿새 뒤 검찰은 '성남FC·대장동' 사건을 묶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영장은 자동 기각됐다. 검찰은 한 달 뒤인 3월 22일 이 대표를 5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했다"며 자신을 향한 수사를 '정치 수사'로 규정해 몰아붙였다.
굵직한 수사가 매듭지어졌지만, 이 대표를 향한 수사의 불씨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7일 '대장동 판박이'로 불리는 '백현동 의혹'을 문제 삼아 또 한 번 이 대표를 특경 배임 등 혐의로 소환조사했다. 특혜를 받은 민간업자의 측근에게 자신의 별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허위증언을 지시한 혐의(위증교사)도 적용됐다.
조사 닷새 만인 22일 이 대표는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이 됐다. 수원지검은 이달 단식 중인 이 대표를 불러 경기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적법 절차 없이 대납하게 한 혐의(제3자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두 차례 조사했다.
검찰은 18일 이 대표를 상대로 '백현동·대북송금' 사건을 묶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1일 국회에 부쳐진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149표)으로 가결됐다. 그러나 관련 수사의 마지막 관문이었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넘지 못해, 검찰은 스스로 '사건의 몸통'이라고 규정했던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하는 데엔 실패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