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최초 사례... '제1야당 대표 영장심사' 받은 이재명

입력
2023.09.26 21:50
강지수 기자
지팡이 짚고 느릿한 걸음... '묵묵부답' 출석
'백현동 배임·대북송금·위증교사' 혐의 다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형사법정에 서서, 자신의 인신 구속을 두고 검찰과 한판 승부를 벌였다. 제1야당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찰과 이 대표 간 치열한 법정 다툼은 일과시간을 훌쩍 넘겨 저녁에서야 끝났다.

이 대표의 영장심사는 26일 오전 10시 7분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위증교사 혐의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닷새 만인 이날 심사가 이뤄졌다.

24일 만에 단식을 중단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31분 검은 정장 차림에 지팡이를 짚은 채 회복치료 중인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서영교·천준호·고민정 의원 등과 짧은 인사를 나눈 뒤 곧장 차량에 탑승했다. 이 대표를 태운 차량은 예정된 심사 시각(오전 10시)을 넘긴 오전 10시 3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후문에 모습을 드러냈다. 차량에서 홀로 내린 이 대표는 오른손엔 지팡이를, 왼손엔 '국회' 마크가 그려진 우산을 들고 느릿한 걸음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별도 부축은 받지 않았다.

이 대표는 앞서 6차례 검찰 출석 때마다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라며 일장연설을 한 것과는 달리, 이날은 묵묵부답이었다. '영장심사를 받게 된 심경이 어떠냐'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어떻게 방어할지' 등 취재진 질문이 쏟아졌지만, 이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일절 답하지 않았다. 내딛는 발걸음에만 시선을 둔 채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법정 안에선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 측은 검사 8명이 출석해 구속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대표 측에서는 6명의 변호인단이 방어에 나섰다.

유 부장판사는 이날 '백현동-대북송금-위증교사' 순서로 양측 주장을 듣고 난 뒤 궁금한 점을 묻는 순서로 심사를 진행했다. 이 대표도 일부 직접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가 장시간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40분 정도 점심시간이 주어져, 이 대표는 미음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법정 밖에서도 종일 열띤 장외전이 펼쳐졌다. 법원청사 앞 삼거리에서는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지지자들과 그의 구속을 촉구하는 보수단체가 둘로 나뉘어 각각 "민주주의 지켜내자" "이재명 구속"을 외쳤다.

강지수 기자

관련기사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2024 미국 대선
관련기사 356
바이든, 이번엔 라디오 인터뷰 ‘사전조율’ 논란… 고령 리스크 증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캠프가 최근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 앞서 진행자들에게 미리 질문지를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캠프 대변인은 ‘일상적인 관행’이라고 반박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 및 인지력 저하 논란에 또 기름을 붓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최근 바이든 대통령을 각각 인터뷰한 라디오 방송 진행자 두 명은 이날 CNN방송에 출연해 ‘바이든에게 해야 할 질문들을 사전에 그의 보좌진한테서 받았다’고 말했다. 사전 녹음을 통해 4일 방송된 필라델피아 라디오 방송사 WURD의 프로그램 진행자인 앤드리아 로풀-샌더스, 같은 날 방송된 위스콘신주(州) 라디오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얼 잉그럼의 증언이었다. 로풀-샌더스는 ‘두 인터뷰의 질문이 소름 돋을 정도로 비슷한데 백악관이나 바이든 캠프가 이들 질문을 줬느냐’는 CNN 진행자의 질문에 “승인을 위해 내게 그 질문들을 보내 왔고, 나는 거기에 동의했다”고 답했다. 이어 ‘백악관이 인터뷰에 앞서 그 질문들을 보냈다는 뜻인가’라는 후속 질문에도 “그렇다. 나는 8개의 질문을 받았고, (실제 방송에서) 선택된 4개가 나도 동의한 것들”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그는 “나는 결코 특정 질문을 해야 한 압박을 느끼지 않았다”며 필라델피아 흑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선택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물었다고 강조했다. 잉그럼도 같은 취지의 언급을 내놨다. CNN 출연 땐 별도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ABC 뉴스에서 그는 “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던질 질문 일부를 받았다”고 밝혔다. 5개 질문을 미리 받아서 그 중 4개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물었다고도 했다. 바이든 캠프는 해당 질문들과 관련, 백악관이 아니라 ‘캠프 내 보좌관들’이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캠프의 로런 힛 대변인은 “인터뷰 대상자가 선호하는 주제를 (사전에) 공유하는 것은 전혀 드문 관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주제 사전 합의’가 인터뷰 전제 조건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질문들은) 그날 뉴스와 관련 있는 것들로, 우리는 이들 질문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지 않았다”며 “진행자는 청취자를 위해 최선이라고 여기는 질문을 항상 자유롭게 물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번 라디오 인터뷰가 이뤄지게 된 맥락이다. 지난달 27일 첫 대선 TV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참패하면서 ‘인지력 저하’ 우려가 커지자, 이를 만회하려는 시도의 일환이었기 때문이다. WP는 “바이든 캠프는 그동안 대통령이 ‘대본 없는 상황’에서 실수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개 행사를 엄격히 통제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관련기사 53
'김 여사 문자' 논란에 대통령실 "전당대회 일체 개입 안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김건희 여사 간 문자로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이 7일 "전당대회에 일체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과정에서 일체의 개입과 간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각 후보들이나 운동원들이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전당대회 결과로 나타나는 당원과 국민들의 명령에 충실하게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자 논란으로 국민의힘 내 친윤(석열) 그룹은 '배신의 정치' 논란을 키우고 있고, 한 후보 측은 김 여사의 문자를 공개한 배경에는 대통령실 등 일각의 전당대회 개입 목적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관련기사 1134
이스라엘군, 가자 중부 유엔 학교 또 폭격… “16명 사망 50명 부상”
이스라엘군이 6일(현지 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중부 난민촌의 유엔 운영 학교를 또다시 폭격했다. 이로 인해 최소 16명이 숨지고 5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은 지난달 6일에도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약 4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곳이다. AFP통신·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끄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가자 중부 누세이라트의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 학교가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이 학교에는 약 7,000명이 대피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자 정부 공보실은 “사망자 16명의 대다수는 어린이와 여성, 노인”이라며 “부상자의 상당수도 위독한 상태여서 희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마 아부 암샤’라는 이름의 여성은 당시 자신도 미사일 공격을 받은 학교에 있었다며 일부 아이들은 교실에서 쿠란을 읽던 중 숨졌다고 AFP에 말했다. 이 여성은 “파편이 교실 안에 있던 나를 향해 날아 왔고 아이들이 다쳤다”며 “이스라엘이 경고 없이 학교를 표적 삼아 공격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라고 말했다. 실제 인도주의 구역인 난민촌 내 학교를 노린 이스라엘군의 공격은 한두 번이 아니다. 휴전 협상 와중에 이뤄진 이번 공격으로 이스라엘군의 전쟁범죄 논란도 다시 불붙게 됐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제노사이드(집단 학살) 전쟁의 일환으로, 범죄자인 적(이스라엘)이 저지른 새로운 학살이자 범죄”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UNRWA 학교 지역 구조물에서 활동하는 여러 테러범을 공격한 것”이라며 민간인 피해 최소화 조치를 사전에 취했다고 반박했다. 누세이라트 난민촌의 다른 주택도 이날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아 최소 10명이 숨졌다. 가자 보건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팔레스타인인 최소 29명이 사망하고 10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누세이라트 난민촌은 가자지구 주요 난민촌 8곳 중 하나다. UNRWA 대변인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 내 UNRWA 시설 중 절반 이상이 이스라엘군 공격을 받았다며 “해당 시설에 대피해 있던 사람들 중 최소 50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개전 후 숨진 팔레스타인인은 3만8,000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서울시청역 최악의 역주행 돌진사고
관련기사 48
고령 운전자 500만 명 시대 온다… "실수 막는 '안전 장치' 늘려야"
9명의 사망자를 낸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를 계기로 고령자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가해차량 운전자 차모(68)씨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페달을 잘못 밟은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이틀 후엔 70대 운전사가 모는 택시가 병원 응급실로 돌진하는 일도 벌어졌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인명 사고가 잇따르자 일각에선 면허 제도를 손봐 고령자 운전을 강제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그러나 연령만으로 운전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이고,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에선 자차 운전 외에 이동수단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참작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곧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는 점을 감안해 해외처럼 교통약자 전반을 고려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7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3만9,614건으로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단순히 연령대별 사고 건수만 비교해 "나이가 들수록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손호성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부교수가 지난해 12월 '자동차 면허 소지자 대비 가해자 교통사고 건수'(2019~2022)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50~60세와 61~64세 면허 소지자 중 사고 건수 비율은 각각 0.7%와 0.8%로, 31~49세(0.5%)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60세 이상 고령층을 비교하면 연령별 큰 차이는 없었다. 80대 이상이 되면 오히려 비율이 낮아지는 등 나이와 사고율이 비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고령 운전자 사고가 빈번해 보이는 이유는 우리나라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내년부터 한국이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 비율)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는 전망을 내놨다. 경찰청도 마찬가지로 2025년 고령 운전자가 약 498만 명, 2040년에는 1,316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고령화율 세계 1위인 일본은 이미 고령 운전자 증가를 고려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17년부터 시작된 '사포카S'(안전운전 서포트 카S) 정책이 대표적이다. 서포트 카는 조작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비상 자동 제동 장치 △가속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등 ADAS가 포함된 차량을 말한다. 이 중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주행 중 분당 엔진 회전수(RPM)가 크게 증가할 때 엔진 연료를 차단해 급발진을 막는 기술이다. 서포트 카는 제동 장치가 작동하는 속도, 대상 등 성능에 따라 3가지(베이직·베이직 플러스·와이드)로 구분된다. 도요타자동차 등 주요 제조사들은 기존 생산 모델에 장치를 추가로 장착해 판매하고, 정부가 이를 인증해 홍보한다. 서포트 카 이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보조금 지원, 차량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주고 교체를 유도하는 식이다. 앞서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가 서포트 카를 구입하는 경우 최대 10만 엔(약 85만 원), 기존 차량에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최대 4만 엔(약 35만 원)을 보조해왔다. 2022년부터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한해 서포트 카 한정 면허 제도를 신설해 발급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신차에 페달 오조작 장치 부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국토교통성은 도로운송차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6월부터 자동 변속기 차량에 한해 이러한 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미 2022년 기준 신차의 약 90%에 설치된 수준으로 보편화했고, 사고 예방 효과도 입증됐다는 설명이다. 유럽연합(EU)은 이달부터 모든 신차에 대해 비상 제동 장치와 센서나 카메라를 통한 후진 보조 장치 등 ADAS 장착을 필수로 규정했다. 2026년부터는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인 '유로 NCAP'에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가속'에 대한 평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EU는 새 규정을 통해 2038년까지 2만5,000명 이상의 생명을 구하고 14만 명 이상의 심각한 부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에서도 특정 연령층에 대해 운전을 제한하기보다 운전 약자별로 사정을 고려해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부터 70세 이상 운전자가 차량에 차선 이탈 및 전방 추돌 경고 등을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 비용 50만 원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에 나온 차량에는 대부분 있는 기능이지만, 고령자들이 이용하는 노후한 차량에는 없는 경우가 많다"며 "교통 문제로 차가 없으면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올해는 666대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ADAS 기술 개발 및 장착 의무화를 통해 교통 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한국은 고령자의 취업 비율이 높은 국가로 이동권을 막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ADAS 적용을 활성화해 운전 약자 전반에 대한 안전운전을 지원해야 예상치 못한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12월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 및 평가 기술 개발 연구에 착수해 다음 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밟아도 긴급 스위치나 음성 등으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 제동 장치나 급발진을 규명하는 페달 블랙박스 등 설치에 대한 의견도 제기된다. 최재원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교수는 "해외에 비해 도입 시도가 늦은 경향이 있다"며 "시청역 사고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고령 운전자가 보조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하고, 설치 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식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