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정치 검찰' 공작 수사에 날개 달아줄 것"

입력: 2023.09.20 14:34

단식 중인 이 대표, 20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앞두고 부결 요청
6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방탄 단식'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사실상 부결을 요청한 셈이다.

단식 21일째인 이 대표는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멈춰세워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다.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내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생각해봤다"며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면서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검찰의 영장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그것이 검찰의 정치개입과 헌정 파괴에 맞서는 길이라 확신한다"면서 "지금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 아니다.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 겁박과 야당 분열의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고 했다.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부결을 시사하면서 사실상 '방탄 단식'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의원총회를 열고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입장문 전문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멈춰 세워 주십시오.> 검찰은 검사 약 60명 등 수사인력 수백명을 동원해 2년이 넘도록 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 하는 등 탈탈 털었습니다. 그러나 나온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번 영장청구는 황당무계합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백현동 배임죄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천명한 헌법에 반합니다. 검찰은 이재명 앞에 서면 갑자기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지자체는 인허가를 할 때 이를 이용해 최대한 돈을 벌고 민간이익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면서, '제가 그 의무를 위반해서, 공사를 개발사업에 참여시켜 200억 원을 더 벌 수 있는데도, 토지 무상양여로 약 1,000억 원밖에 못 벌었으니 200억 원만큼 배임죄'라는 공산당식 주장을 합니다. 만일 시 산하기관이 참여해 200억 원을 벌도록 했다면 제3자 뇌물이라 우겼을 것입니다. 실제로 검찰은 성남시가 인허가를 조건으로 시 산하인 성남FC에 광고하게 했다고 제3자 뇌물로 기소했습니다. 돈 벌면 제3자 뇌물죄, 돈 안 벌면 배임죄라니 정치검찰에게 이재명은 무엇을 하든 범죄자입니다. 대북송금은 자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법률가 출신의 유력정치인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1회성 방북 이벤트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위해, 얼굴도 모르는 부패기업가에게 뇌물 100억 원을 북한에 대납시키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3류 소설 스토리라인도 못되는 수준입니다. 더구나 이 스토리를 뒷받침할 증거라고는 그 흔한 통화 기록이나 녹취, 메모 하나 없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소되어 이미 재판 중인 것 외에도, 별건 수사와 추가 기소 압박으로 검찰의 손아귀에 잡혀 있고, 이미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는 증거가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정치의 최일선에 선 검찰이 자신들이 조작한 상상의 세계에 꿰맞춰 저를 감옥에 가두겠다고 합니다.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검찰권 남용입니다. 저는 이미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도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끝내 이를 거부하고 굳이 정기 국회에 영장을 청구해 표결을 강요했습니다. 저를 감옥에 보낼 정도로 범죄의 증거가 분명하다면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에 청구해야 맞습니다.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입니다.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됩니다. 표결 없이 실질 심사를 할 기회가 이미 있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저나 민주당이 이를 막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표결없이 얼마든지 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합니다.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합니다. 검찰의 영장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검찰의 정치개입과 헌정 파괴에 맞서는 길이라 확신합니다. 지금의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 독재와 폭력 통치로 정치를 전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검찰을 앞세워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들고 입법부를 짓밟으며 3권분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겁박과 야당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됩니다.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세워주십시오. 위기에 처한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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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임기 반환점 기자회견

한동훈, 대통령실 향해 "민심에 맞는 실천이 중요"…친윤은 尹 엄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민심에 맞는 실천"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문했다. 기자회견 하루 만에 나온 여당 대표의 입장이다. 기존 전방위 압박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으로, 윤 대통령이 약속한 특별감찰관 임명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협력'의 메시지를 함께 전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께서 어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과 김 여사 활동 중단, 특감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했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던 7일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고개 숙여 사과한 상황에서 대놓고 각을 세우기도 어렵지 않았겠느냐"고 설명했다. 당장 대통령실을 압박하기보단 조금 더 지켜보겠단 취지였다는 해석이다. 한 대표가 압박의 긴장도를 낮춘 건, 윤 대통령과 여당의 위기감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한국갤럽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 최저치(17%)에 더해 국민의힘 지지율도 하락하는 추세다. 30%(10월 4주차)→32%(10월 5주차)→29%(11월 1주차)로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당장은 갈등보다는 협력으로, 국정운영과 당의 지지율을 함께 올려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한 대표는 이날 후속조치로 "대통령이 말씀하신 특감 임명 절차를 즉시 추진하겠다"며 필요한 절차를 지시했다고 한다. 물론 "특감 임명은 원내 사안"이라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순탄한 길이 예상되지는 않는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견을 듣고 의총을 조만간 하도록 하겠다"며 "의원들 의견을 기초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연계 여부의) 최종 방향성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3자 추천 방식의 '김 여사 특별검사법' 논의 가능성도 낮아졌다. 윤 대통령이 특별검사제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국회가)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선을 그어버리면서다. 인적 쇄신은 시기에 따라 유연하게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김건희 라인'은 "부정적인 소리로 들린다"며 부인했다. 대통령실이 내놓은 사실상의 후속 조치는 김 여사의 순방 불참 정도다 . 여당 의원들 속내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 기자회견 이후 친윤석열(친윤)계와 친한동훈(친한)계 의원들의 목소리 간극은 더 벌어지는 모습이다.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은 "집권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기현 의원도 "대통령에게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엄호했다. 반면 계파색이 옅거나 친한계 의원들은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고 "변명처럼 들렸다"(김재섭)거나 "국민 눈높이에 미흡했다"(정성국)는 지적이다.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모두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긍정적으로 평가해야만 하는 점도 있다"며 "지금은 당의 분열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전공의 의정대화 참여 물꼬 트일까... 모레 임현택 의협회장 탄핵 표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10일 대의원 총회에서 취임 6개월여 만에 탄핵될 수 있는 기로에 섰다. 의정갈등 해결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전공의·의대생들이 임 회장 축출을 적극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임 회장 탄핵안 가결이 이들의 의정대화 복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임 회장이 회장직을 유지하더라도 또 다른 총회 안건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의협 실권은 비대위로 넘어갈 거란 전망이 적지 않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는 10일 오후 2시 임시총회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 안건과 비대위 구성 안건을 표결에 부친다. 의협 회장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 246명 중 3분의 2가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중 3분의 2가 동의하면 가결된다. 임 회장이 탄핵되면 의협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고, 60일 이내에 새 회장을 뽑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앞서 지난달 24일 의협 대의원 103명은 의대 증원 및 간호법 제정 대응 실패, 연이은 막말과 실언, 의사 명예 실추 등을 문제 삼아 임 회장 탄핵안을 발의했다. 올해 3월 의협 회장 선거에서 당선돼 5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임 회장은 탄핵안이 발의되자 지난달 30일 "통렬히 반성해 새로 태어나겠다"고 사과하고 막말 논란의 진원이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삭제했다. 탄핵안이 의결될지 관측은 엇갈린다. 탄핵안 발의 인원이 최소 요건(재적 대의원 3분의 1, 82명)을 훌쩍 넘긴 점이 보여주듯, 의협과 의사계에서 임 회장 비토 여론이 큰 게 현실이다. 전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임 회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낸 데 이어, 이날은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의협 대의원회에 불신임안 통과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의대협은 입장문에서 "임 회장이 (3월 당선 이후) 지난 8개월간 보여준 망언과 무능은 학생들에게 있어 크나큰 절망으로 다가왔다"고 비판했다. 대의원들이 의협 체제의 안정성을 중시해 탄핵안을 부결시킬 거라는 예상도 있다. 서울 지역 대학병원 교수는 "임 회장이 탄핵되면 비대위를 꾸린 뒤 두 달 안에 새 회장을 선출해야 하는데, 정부와의 협상이 시급한 상황에 내부 혼란이 지속되는 점을 대의원들이 우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탄핵안 가결 정족수 기준이 높아 안건이 통과되기 힘들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임현택 집행부'와 반목해온 전공의들이 의협 비대위와 공조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입장을 전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 회장과 갈등을 빚어온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전날 임 회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정대화 복원 기대는 설사 임 회장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유효하다는 분석도 있다. 비대위 구성안은 회장 불신임안에 비해 총회에서 가결될 게 확실시된다는 전망이 높기 때문이다.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면 임 회장과 현 집행부 권한이 약화되고 비대위가 대정부 협상, 전공의·의대생 관계 재설정 등 현안을 주도하게 될 공산이 크다. 의협 비대위원장으로는 주수호 전 의협 회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김택우 전국시도의사협의회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