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최강욱 유죄 확정... 의원직 상실

입력
2023.09.18 14:14
박준규 기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근무할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조 전 장관 아들이 지원한 대학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인턴확인서를 2018학년도 연세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입시에 활용해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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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당시 외교 비화를 담은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안일한 대북관'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진심이었지만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굴욕적 제안 등 주변 여건 탓에 성사되지 못했다는 평가 등을 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 써야 할 것은 회고록이 아니라 참회록"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미국보다 북한과 김정은의 말을 더 신뢰하는 듯하다"며 "미국의 부족한 아량 탓에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됐다는 주장에 누가 우리의 동맹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비판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 종전 선언 등 눈 앞의 성과에만 급급해서 북한의 주장을 무조건 믿었다는 것도 충격적"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문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완전한 핵무장을 도운 일등공신이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결국 김정은에게 속아주면서 합작해서 북한을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으로 만들었다"고 평가했다.같은 당 나경원 당선자 역시 "핵 개발을 합리화 하는 북한의 전형적인 궤변을 아직도 두둔하고 있다"며 "핵으로 겁박해선 그 무엇도 얻어낼 수 없고 결국은 모든 걸 잃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정답이자 올바른 대북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도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김 위원장이 연평도 방문을 원했다는 일화를 소개한 것을 겨냥해 "피해 주민과 국민을 대표해서 책임을 묻기는커녕, 가해자인 김정은을 배려와 자비심을 가진 지도자로 소개하는 소재로 인용한 것은 기가 막히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2018년 11월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 논란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평가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쏟아졌다. 문 전 대통령은 논란을 의식한 듯 회고록에 “인도 모디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개장 때 꼭 다시 와달라고 초청했다”며 “나중에 개장할 때 재차 초청했는데, 나로서는 인도를 또다시 가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고사했더니 그렇다면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해 아내가 나 대신으로 개장행사에 참석했다”고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배현진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을 어찌보고 능청맞게 웬 흰소리냐"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내가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 외교부가 김정숙 여사를 초청해달라고 의사를 인도 측에 먼저 타진한 셀프 초청 사실을 확인했고 급히 예비비를 편성해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으면 달 수 없는 대통령 휘장을 대통령 1호기에 버젓이 걸고 대통령인 듯 인도를 다녀온 것을 모두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상현 의원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갔으면 2,600만 원이면 됐을 예산이 (김정숙 여사 방문으로) 15배로 불어났으며, 청와대 요리사 등 직원 13명을 수행시켜 구설에 올랐다"며 "문 전 대통령은 타지마할 세금 낭비에 대해 회고록이 아닌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을 한다면 김정숙 여사가 먼저"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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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 침공 반대” 미국 뺀 G7 등 13개국, 이스라엘에 서한… 한국도 서명
주요 7개국(G7) 중 미국을 제외한 6개국 등 13개 나라가 가자지구 라파에서의 전면적 군사작전에 반대한다는 서한을 이스라엘에 보냈다고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라파 침공을 강행하려는 이스라엘에 사실상 항의를 표출한 것으로, 한국도 여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SZ에 따르면 이번 서한은 13개국 외무장관이 지난 15일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에게 발송하는 형식으로 작성됐다.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는 가자 주민들의 마지막 피란처라는 점에서, 대규모 민간인 희생을 막으려면 이스라엘군이 진격해선 안 된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스라엘군의 대피령 발령 전까지 라파에 거주하던 주민은 최대 140만 명에 달했지만, 지금까지 이곳을 떠난 사람은 50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에는 G7 가운데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이 서명했고, 미국만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한국과 호주,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도 참여했다. 해당 국가들은 우선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강조하고, 가자 전쟁 발발 원인인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본토 기습(지난해 10월 7일)을 규탄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정부를 향해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가자지구로 향하는 육로를 개방하고, 구호 물자의 항공·해상 운송을 허용하라고도 촉구했다. 현재 이스라엘군이 취하고 있는 봉쇄 조치가 인도적 관점에서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한 셈이다. 아울러 13개국 외무장관들은 ‘하마스 연계 의혹’이 제기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를 포함해 각종 구호 단체가 가자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전력·통신망 복구, 폭발물·불발탄 제거 등도 함께 요구했다. 이번 서한은 지난달 G7 외무장관 회의에서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이 제안했고, G7 의장국인 이탈리아가 문안을 조율했다. 미국은 서명하지 않았으나, 이미 동일한 요구를 이스라엘에 공개적으로 제안했다고 SZ는 전했다. 이스라엘과의 동맹 관계를 고려해 서한에서 빠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라파 진격을 포기하지 않을 태세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16일 “해당 지역(라파)에 병력이 추가 투입돼 군사작전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이번 작전은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CNN방송도 “위성 이미지 분석 결과, 지난 9일 이후 라파 동부 지역에서 건물들이 잇따라 철거되는 등 이스라엘군이 라파 중심부 진입로를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