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의혹' 윤관석 "불구속 재판을"... 보석 청구

입력
2023.09.18 11:13
박준규 기자
송영길 당선 위해 6,000만원 수수 혐의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은 15일 본인의 정당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정곤)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와 주거지 이탈 금지 등 여러 단서를 달고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할 현금 6,000만 원을 요구하고 수수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지난달 23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이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를 통해 윤 의원에게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최근 재판에서 윤 의원에게 현금 6,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윤 의원이 스스로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윤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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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직 인사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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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위원회 24일 개최... 중간간부 인사 임박 신호
법무부가 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찰 중간간부(차장·부장검사) 인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 수사팀이 소속된 서울중앙지검의 고위 간부를 다 바꾸고, 이원석 검찰총장 참모를 대거 물갈이한 법무부가 후속 고검검사급 인사에서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차장·부장검사 등 고검검사급 인사의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검찰청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인사위원은 11명인데 △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각계 전문분야의 비변호사 2명으로 구성된다.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인사위는 통상 인사 단행 직전에 열려 법무부가 올린 인사안을 심의·의결한다. 법무부는 인사위 의결 이후 이르면 24일 오후, 또는 27일이나 28일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임 날짜는 다음 달 초가 유력하다. 법무부는 13일 고검장과 지검장 39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한 뒤, 중간간부 인사 대상자(사법연수원 38기 이상)를 상대로 근무 희망지를 취합하고 일부 직위 공모 절차를 진행했다. 대규모 검사장 인사로 주요 검찰청 수사 지휘라인에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후속 인사를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16일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이 동시에 비어있기 때문에 후속 인사는 최대한 빨리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이번 주 초 중간간부 인사가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34기 인사 검증 등에 시일이 소요된 데다, 일부 미세조정을 하면서 다소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의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집중되고 있다. 야당에서는 갑작스러운 검사장 인사를 '김건희 구하기'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김 여사 관련 사건에서의 특별검사 도입을 압박하는 중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각각 지휘했던 1차장검사와 4차장검사가 모두 자리를 비운 만큼, 이 사건을 담당했던 일부 간부는 유임될 수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사건 수사 등의 '수사 연속성'도 고려한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가까운 검사들을 지방으로 보내며 '학살 인사'를 단행했을 때도 법무부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서울중앙지검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서울동부지검 이정섭 형사6부장) 등 주요 사건을 맡은 부장검사들을 유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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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탄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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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3개월… '의대 증원 적법'에도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
의과대학 증원이 적법하다는 법원 결정에도 무더기로 사직서를 내고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집단 이탈한 지 3개월이 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의료 정상화가 어려워 환자 피해는 계속된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전공의 복귀를 설득해야 하고 전공의들도 명분 없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현실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의료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은 이달 말 대학별 2025학년도 모집 요강 발표만 남은 상태다. 의대생·전공의·의대 교수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16일 서울고법에서 기각·각하돼 의대 증원 및 대학별 정원 배분은 확정 단계다. 의사 측 변호인은 대법원 결정을 이달 말로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재항고 절차 등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9부 능선을 넘은 정부의 최대 과제는 전공의 복귀다. 전공의들의 수련기간 미달로 당장 내년에 신규 전문의가 배출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공의는 수련 중 공백이 1개월 이상 발생하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쳐야 한다. 수련 시작일이 3월 1일이라 원칙상 공백 기간이 3개월을 넘어가면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다. 지난 2월 20일 병원을 떠난 고연차 전공의들은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올해 레지던트 4년차(일부 과목 3년차)는 2,910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 유예에 이어 재차 회유책을 제시했다. 휴가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하지 못하는 경우 감안하겠다는 것이다. 사유가 인정되면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되고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도 조금이나마 연장돼 구제 가능성이 생긴다. "집단행동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한 마지막 퇴로를 열었다고 분석한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면허 정지 처분 유예,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 회동, 대학별 정원 자율 조정, 항고심 등 그동안 전공의들이 돌아올 계기는 여러 차례 있었다"며 "추가 수련 예외 규정은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몇 안 남은 유인책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2020년 의사 파업 후 의대생 국가시험 재응시 사례처럼 결국 전공의들이 구제되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지만 이번에는 코로나 팬데믹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데다 여론도 매우 부정적이다. 정 교수는 "정부가 구제하려 해도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는 행정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전공의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집단 이탈이 길어지면 커리어 문제 등 개인이 감당할 불이익이 훨씬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복귀 의사가 있지만 동료들의 비난과 집단 따돌림을 걱정해 복귀하지 못하는 전공의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월급이 끊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다. 사법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지 않아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에 명분이 사라진 만큼 내년도 대학입시 요강이 발표되면 더는 투쟁 동력이 없어 복귀 움직임이 가시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전공의 생활을 아예 그만두겠다는 이들도 여전히 많다. 대학병원 사직 전공의 A씨는 "주변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도 의사를 악마화하는 정부나 여론에 상처 받고 회의를 느껴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대다수"라며 "필수과 소속일수록 반발은 더 큰 편"이라고 말했다. 유급 위기에 처한 의대생들도 강경하기는 마찬가지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정부는 학생들의 휴학을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들이 내는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며 "복귀는 주변의 호소와 회유가 아닌 학생들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라인야후, 일본으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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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대응·학대 상담도… 일본 지자체 65%가 쓰는 라인
일본이 초법적인 행정지도를 내리며 한국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을 조정하려고 한 이유로 일본 내 라인의 '행정적 영향력'이 거론된다. 일본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재난 시 위기 대응에 사용하고, 아동학대 상담 등 민감한 주민 정보까지 담고 있기에 '완전한 일본 기업'으로의 탈바꿈을 시도했다는 분석이다. 19일 일본 아사히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현지 언론의 최근 라인야후 관련 보도를 살펴본 결과, 일본 총무성의 이례적인 두 차례 행정지도 배경으로 '행정·지자체'를 꼽은 기사가 많았다. 닛케이는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내린 행정지도에 '자본 관계 재검토' 문구를 담은 배경에 대해 "라인은 지자체의 행정 수속이나 결제 등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사회 인프라"라고 짚었다. 아사히는 집권 자민당 일부 의원이 "명실공히 일본 인프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라인야후에서 약 52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지난 3월 5일과 지난달 16일 두 차례에 걸쳐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지자체를 포함해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서비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라인은 이미 행정 업무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다. 일본 내각관방·개인정보보호위원회·금융청·총무성이 2021년 4월 작성한 '정부 기관·지방공공단체 등 라인 이용 상황 조사 및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부 기관은 공공정책을 알리는 홍보 업무부터 질의응답 자동 대응, 정책 여론조사 등에 활용하고 있었다. 지자체는 주민 민원 창구부터 세금·보험료 납부 서비스, 학대·괴롭힘·육아 등 주민 상담 업무로도 이용했다. 당시 조사에서 정부 부처 23개 기관 중 18개 기관이 라인을 업무에 사용한다고 했고, 지자체는 전국 1,788곳 중 64.8%(1,158곳)가 이용한다고 답했다. 지자체가 라인으로 처리하는 업무 수는 3,193개나 됐는데, 이 중 22.5%(719개)는 개인정보 취급 업무로 조사됐다. 일본 지자체는 라인을 홍보 등 대민 업무뿐 아니라 내부 업무 프로그램으로도 이용한다. 일본 지자체 절반 이상은 클라우드 기반 업무 협업 도구인 '라인웍스'를 사용한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2022년 5월 기준 기초지자체의 약 54%인 973곳이 라인웍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도치기현 우쓰노미야시는 재해 발생 시 피해 상황 및 정보 전달, 재해 훈련에 사용하고, 가고시마현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관계자 긴급 연락에, 나가사키현은 관광 상품 및 맛집 정보 등 현 홍보 활동에 사용한다. 라인의 위상이 이렇다 보니 일본이 라인야후의 지분 조정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대통령실이 라인야후가 7월 1일에 제출할 보고서에 '지분 매각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발언한 지난 14일,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장관은 일본 취재진에 7월에 제출할 보고서를 확인하겠다고 강조하며 "지배적 자본 관계도 포함해 과제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