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년 동안 매해 국내 출생아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의 고향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출생아 26만562명 중 출생지가 수도권인 영아는 13만6,617명(52.5%)이다. 수도권 출생아(24만8,492명ㆍ50.2%)가 전체 출생아(49만5,036명)의 절반을 처음 넘어선 해는 2003년. 이후 20년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다. 좋은 학교와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향하는 흐름도 가속화하고 있다. 2015년 수도권으로 유입된 청년(19~34세)은 4만2,848명이었는데 5년 만인 2020년 8만9,841명으로 두 배 이상 치솟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기존 균형발전 정책으로는 지방 소멸을 앞당기는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 흐름을 끊을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아래 다양한 정책을 주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 지방이전, 지방소멸대응기금, 청년마을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행안부는 지난달 말 지방시대 차관보와 기업협력지원과 신설 등 조직 개편을 통해 지방시대 국정과제 추진 동력을 키운 상황이다.
청년의 수도권 쏠림 현상 원인은 자명하다. 취업하기 유리한 대학이나 의료, 문화 시설 등이 모두 수도권에 몰려 있어서다. 양질의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1,000대 기업 중 740개 회사가 본사를 수도권에 두고 있다. 취업준비생들은 테크노밸리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위치한 경기 판교ㆍ기흥ㆍ평택 등을 연결하는 라인을 ‘취업남방한계선’이라 부른다.
한국의 높은 수도권 밀집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해도 단연 최고 수준이다. 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ㆍ52%)과 일자리(50%) 모두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는다. 지방자치ㆍ분권이 발달한 일본(33%, 31%), 프랑스(31%, 23%), 영국(24%, 17%), 독일(4%, 5%), 미국(1%, 1%) 등과 대조된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호를 전면에 내세운 정부가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지방의 힘을 키워 수도권의 밀집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전략이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해 올해부터 매년 1조 원씩 지원하고, 줄어드는 지역의 인구(주민등록)에 대응해 '생활인구' 개념을 적용한 관련 정책을 펴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이 수도권 집중 문제에 방점이 찍혀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생활인구는 정주인구뿐 아니라 일정 시간, 일정 빈도로 특정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지역 인구로 보는 개념"이라며 "5,000만 명의 인구를 지방을 중심으로 2억 명까지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산업화 시절 전국 농산어촌에서 서울로 올라온 청년들이 산업영웅으로 칭송받던 1960, 70년대와 달리 지금은 소멸 위기 지역, 고향으로 돌아가 일하는 청년들이 영웅"이라며 "더 많은 청년들이 지방에서 자리를 잡고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