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이해충돌 지적에 "배우자 보유 이차전지 펀드 처분하겠다"

입력
2023.08.30 16:00
나주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9월 13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2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벤처펀드를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장관이 첨단산업 분야를 총괄하는 만큼 야권을 중심으로 직무상 이해 상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방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로 총 76억796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방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23억2,400만 원 상당의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배우자 명의의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상가 전세 임차권(2억 원)과 경기 안성시 가사동 대지(175.3㎡)도 신고했다.

방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5년식 제네시스 한 대와 어니스트이차전지벤처투자조합 출자지분 2억 원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펀드의 총 출자 약정 금액은 48억5,000만 원으로 이 중 방 후보자 배우자의 지분은 약 4%다. 산업부가 이차전지를 포함한 첨단산업 육성 정책을 다루는 만큼 이차전지 분야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되는 벤처펀드를 보유할 시 직무상 이해 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방 후보자 측은 산업부 대변인을 통해 "법리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절차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다음 달 13일 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이날 이 같은 일정에 합의하고 다음 달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새 산업부 장관에 방 후보자를 지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해당 기간 안에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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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 중 미국을 제외한 6개국 등 13개 나라가 가자지구 라파에서의 전면적 군사작전에 반대한다는 서한을 이스라엘에 보냈다고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라파 침공을 강행하려는 이스라엘에 사실상 항의를 표출한 것으로, 한국도 여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SZ에 따르면 이번 서한은 13개국 외무장관이 지난 15일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에게 발송하는 형식으로 작성됐다.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는 가자 주민들의 마지막 피란처라는 점에서, 대규모 민간인 희생을 막으려면 이스라엘군이 진격해선 안 된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스라엘군의 대피령 발령 전까지 라파에 거주하던 주민은 최대 140만 명에 달했지만, 지금까지 이곳을 떠난 사람은 50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에는 G7 가운데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이 서명했고, 미국만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한국과 호주,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도 참여했다. 해당 국가들은 우선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강조하고, 가자 전쟁 발발 원인인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본토 기습(지난해 10월 7일)을 규탄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정부를 향해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가자지구로 향하는 육로를 개방하고, 구호 물자의 항공·해상 운송을 허용하라고도 촉구했다. 현재 이스라엘군이 취하고 있는 봉쇄 조치가 인도적 관점에서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한 셈이다. 아울러 13개국 외무장관들은 ‘하마스 연계 의혹’이 제기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를 포함해 각종 구호 단체가 가자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전력·통신망 복구, 폭발물·불발탄 제거 등도 함께 요구했다. 이번 서한은 지난달 G7 외무장관 회의에서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이 제안했고, G7 의장국인 이탈리아가 문안을 조율했다. 미국은 서명하지 않았으나, 이미 동일한 요구를 이스라엘에 공개적으로 제안했다고 SZ는 전했다. 이스라엘과의 동맹 관계를 고려해 서한에서 빠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라파 진격을 포기하지 않을 태세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16일 “해당 지역(라파)에 병력이 추가 투입돼 군사작전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이번 작전은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CNN방송도 “위성 이미지 분석 결과, 지난 9일 이후 라파 동부 지역에서 건물들이 잇따라 철거되는 등 이스라엘군이 라파 중심부 진입로를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