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횡령 경남은행 부장... '고교동창' 증권사 직원이 도왔다

입력
2023.08.28 17:57
최동순 기자
시행사 사칭 등 출금 관여... 영장 청구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1,000억 원대 횡령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범행을 도운 증권사 직원의 덜미를 잡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증권사의 영업직 직원 황모씨(52)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구속)씨와 공모해, 경남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출금에 필요한 출금전표를 임의로 작성하면서 해당 시행사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61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이씨가 사용했던 PC 1대를 지인에게 포맷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경남은행 횡령 사건을 주도한 이씨는 1,000억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4일 구속됐다. 이씨의 횡령액은 △사측 고소 금액 기준 404억 원 △금감원 발표 기준 562억 원이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1,100억원대로 늘었다. 다만 이씨가 서로 다른 여러 PF 대출을 '돌려막기'하는 수법으로 오랜 기간 범행을 이어온 만큼 실제 피해액은 횡령액보다 적을 수 있다.

검찰은 구속된 이씨를 상대로 추가 횡령 범행을 추궁하는 한편, 그의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씨는 이씨와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평소 친분을 통해 PF 대출금 출금 과정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의 범행에는 여러 조력자들이 있었다"며 "황씨는 이들 가운데 PF 대출금 출금 부분을 도운 공범"이라고 설명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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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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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59%, 트럼프 정권 인수 찬성… 각료 인사도 대체로 긍정 평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정권인수팀이 미국인들로부터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자질 문제가 제기된 차기 행정부 각료 인사 관련해서도 긍정 평가가 소폭 우세했다. 미국 CBS방송이 여론조사기관 유거브와 함께 24일(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9%가 트럼프 당선자의 정권 인수 방식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는 미국인 2,232명을 대상으로 지난 19~22일 진행했다. 오차범위는 ±2.3%포인트다. 응답자들은 트럼프 당선자가 집권 2기에서 예고한 정책 변화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불법 이민자 추방 공약에 찬성하는 응답률이 57%로 과반이었고 '보편적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해서도 52%가 지지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자가 식료품 가격을 낮출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4%로, 향후 물가가 오르거나(35%) 변화가 없을 것(21%)이라고 보는 미국인이 더 많았다. 트럼프 당선자가 지명한 내각 주요 후보자도 대체로 긍정 평가를 받았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 평가는 △좋은 선택 44% △나쁜 선택 25% △충분한 정보 없음 31% 등으로 나타났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장관 지명자는 △좋은 선택 47% △나쁜 선택 34% △충분한 정보 없음 19% 평가를 받았다. 각종 논란이 제기된 지명자들도 작게나마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자질 및 성범죄 논란이 제기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와 관련해서는 △좋은 선택 33% △나쁜 선택 28% △충분한 정보 없음 39%로 집계됐고, 친(親)러시아 성향 비판을 받은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DNI) 내정자는 △좋은 선택 36% △나쁜 선택 27% △충분한 정보 없음 36% 평가였다. 다만 트럼프 당선자의 2024 대선 승리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65%로 상당히 높았다. 심지어 자신이 공화당원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서도 57%가 ‘위협받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 정치 양극화도 여전히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원 95%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전망에 ‘흥분된다’ ‘긍정적’이라고 답한 반면, 민주당원 85%는 ‘걱정된다’ ‘두렵다’고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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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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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마이웨이에 더 꼬이는 의정 갈등… "사태 해결 의지 있나"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는데도 의정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꼬이는 양상이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내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내년도 의대 모집 중지'를 공식 요구하고 있어서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24일 국회에서 3차 전체회의를 열어 의대 증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했다. 의사단체는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식 등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 후 2026학년도 증원 유예, 2027학년도 정원 재논의를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2026학년도부터 원점에서 협의하자는 입장이라 논의에 이렇다 할 진전은 없었다. 설사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사단체 제안을 전격 수용한다 해도 사태 해결은 난망하다. 의협 비대위가 2025학년도 증원 백지화도 아닌 모집 중지 주장을 새롭게 꺼냈기 때문이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지난 22일 올해 휴학한 의대 1학년 3,000명이 내년에 복학해 정상적으로 수업받으려면 증원 철회로는 부족하고 아예 한 명도 뽑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모집 중지를 수용하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엄포도 놓았다. 입시 혼란을 넘어 입시 자체를 무력화할 수도 있는 요구에 의료계는 물론 여야의정 협의체도 난감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여야의정 협의체 뒤 "협의체 목표는 국민 건강이고 그렇기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협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의협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을 제시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도 의협 비대위가 전 직역 의견을 두루 수렴하지 않고 전공의에게 지나치게 휘둘린다고 우려한다. '내년도 의대 모집 중지'는 의협 비대위 출범 전부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페이스북에서 수차례 거론했던 요구안이다. 박형욱 위원장은 대전협 지지를 얻어 선출됐고, 박단 대전협 위원장은 박형욱 위원장이 이끄는 의협 비대위에 합류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박단 위원장은 의미를 평가절하하며 참여 단체들을 공개 비난했다. 대한의학회 부회장이기도 한 박형욱 위원장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 "협의체에서 나오면 어떨까 한다"며 탈퇴를 종용하기도 했다. 이날 박형욱 위원장과 박단 위원장은 여야의정 협의체 대신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이주영 의원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세 결집을 도모했다. 개혁신당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계와 줄곧 뜻을 같이했다. 의사 출신인 이 의원은 전공의들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수도권 수련병원 교수는 "전공의가 막후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의협 비대위는 운신의 폭이 좁아졌고 의료계 전체가 아닌 전공의만을 대변하는 조직이 됐다"며 "모든 대화는 거부하고 요구안 수위만 높이는 행태를 보면 사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