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지원 대상 가구의 필수 생활 지출 증가, 정신건강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을 이끈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 대상 가운데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도 20%가 넘었다.
서울시는 24일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2023 한국노동경제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을 채워주는 국내 첫 소득보장제도다. 기준액(중위소득 85%ㆍ4인 가구 기준 435만 원, 1인 가구 기준 165만 원)에서 월 소득을 뺀 금액의 절반을 3년간 지급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받게끔 설계됐다. 근로 의욕 저하, 복지 사각지대 발생 등 현금성 복지모델이 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취지다.
지난해 7월 시작된 1단계 시범사업엔 중위소득 50% 이하 484가구(비교집단 1,039가구)가 참여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턴 중위소득 85% 이하로 범위를 넓혀 1,100가구(비교집단 2,488가구)가 2단계 시범사업에 돌입했다. 이번 조사는 1단계 사업에 참여한 1,523가구 중 면접 및 설문에 응한 1,338가구(지원집단 482가구, 비교집단 856가구)를 대상으로 6개월간 생활 변화를 측정했다.
그 결과 안심소득 급여를 받은 가구에서 삶의 질에 직결되는 필수 재화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 지출은 월 50만5,000원에서 56만8,000원으로, 의료서비스 비용은 11만2,000원에서 14만8,000원으로, 평균 대비 각각 12%, 28% 늘었다. 안심소득을 받지 않은 비교집단에서 식품 지출 증가액이 1만 원 수준에 그치고 의료서비스 지출은 변화가 거의 없는 것과 대조된다.
정신건강도 크게 좋아졌다. 우울감은 6.96점(최대 33점)에서 5.15점으로 약 31%, 스트레스는 2.98점(최대 5점)에서 2.87점으로 3% 감소했다. 반면 자존감은 28.17점(최대 40점)에서 29.04점으로 올라갔다. 비교집단에서도 평가 지표가 개선됐지만 그 폭이 훨씬 작았다.
지원 가구의 적격성 검토를 위해 진행된 소득ㆍ재산 변동 정기조사에선 안심소득이 근로소득 증대에 마중물 역할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안심소득 수급 후 “근로소득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106가구(22%)로 “감소했다”는 응답(84가구)보다 높았다. 사업 대상자 선정 당시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50%를 넘어선 가구도 50가구(10.3%)로 조사됐다. 또 다른 21가구(4.3%)는 근로소득 증가로 기준액인 중위소득 85% 이상이 돼 현재는 안심소득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도 적지 않았다. 지원 대상 중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3개월 연속) 등을 통보받은 가구는 61가구(12.6%), 월 가구소득이 서울 원룸 평균 월세(54만 원)에도 못 미치는 50만 원 이하인 가구는 227가구에 달했다. 이들 중 절반 안팎은 현행 복지제도 지원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는 탓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효과를 유지하고 미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속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심소득 1단계 시범사업 중간조사의 최종보고서는 12월 20일 국제안심소득포럼에서 발표된다.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 경제학과 교수가 기조연설을 하고 토론에도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