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기업 투자에 있어 걸림돌로 불리는 '킬러규제'와 관련해 "민생경제를 위해서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하고 입주업종·토지용도·매매임대 제한 등 3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킬러규제가 사회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며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우리 기업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는 정부가 지향하는 기업중심, 민간중심 시장경제를 정착시키고 미래성장 동력을 키우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의 핵심 과제로 킬러규제 혁파를 부쩍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한 경제민생회의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규제를 팍팍 걷어내라"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도 윤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정부는 회의에서 30년 만에 산단 규제를 전면 개편해 첨단·신산업 업종의 기업들도 기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첨단·신산업 업종의 입주와 투자 촉진을 위해 입주 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한다. 아울러 노후 산업단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산단에 생활·편의시설 설치가능 면적을 기존 3만㎡에서 최대 10만㎡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직자들에게는 "마인드를 확 바꿔나가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것을 늘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며 "사업하는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시간이다. 되든 안 되든 빨리 정부가 결론을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속도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