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만나러 가는 길에... 이균용 "무너진 사법 신뢰" 언급

입력
2023.08.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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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근 사무실 꾸리고 청문회 준비
"신뢰·권위 회복해 자유·권리에 봉사할 것"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원 청사 밖에 사무실을 꾸리고 본격적인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이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면을 앞두고 기자들을 만나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사법부 개혁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이 후보자는 23일 대법원 청사에서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러 가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할 것"이라며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 다만 "아직 후보자에 불과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청문과정과 인준동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주제넘은 말"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선 "친한 친구의 친구"라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대통령과의 친분 때문에 지명됐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당시 서울대 법과대학 160명 중 고시공부하는 사람은 몇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아는 정도이지 직접적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며 "그에 대해 따로 제가 드릴 말씀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는 관례상 지명 직후 현직 대법원장을 예방해 면담한다. 김 대법원장을 만나기 직전임에도 이 후보자가 '사법부 신뢰 붕괴'를 언급하며 '김명수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주저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그는 지난해 대전고법원장 취임사에서 "사법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며 현재의 사법부 상황을 개탄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산하 사법발전재단에서 관리하는 대법원 청사 인근 사무실로 이동해 인력이 꾸려지는 대로 청문회를 준비할 예정이다. 교수 출신인 권영준 대법관이나 김선수 대법관도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같은 사무실을 이용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 모친상 경조 휴가를 낸 상태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여소야대의 현 상황에선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지명 직후 "보수적 정치 성향에 대해 우려할 만한 판결들이 있다"는 반응을 냈지만, 현재까지는 강하게 반대하는 기류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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