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하기로 22일 결정했다. 2021년 4월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한 지 2년 4개월,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으로부터 약 12년 만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 7월 초 발표한 포괄 보고서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고,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방류 개시 결정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로부터 충분한 양해와 신뢰를 확보했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다. 비록 안전성을 주장할 과학적 근거가 구축됐다고 해도, 검증과 분석 자체의 왜곡 가능성이나 과학적 접근의 한계 등과 관련한 우려와 불신, 소문까지 깨끗이 해소할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반대를 표명한 중국과 입장을 달리하면서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고 투명한 지속적 점검”을 요구해 온 배경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 7월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에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방류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방류 중단과 해당 사실 공유 등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측의 정기 현장방문, 방류 최신정보 정부 간 정기 공유 및 회의, 이상 상황 발생 시 연락체계 구축 등에 양국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려와 불신을 덜려면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 우선 일본은 방류 개시에 대한 주변국민의 불안과 우려는 분명한 현실인 만큼, 안전성 주장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그 심려에 상응하는 송구함과 유감을 공식 표명하는 게 맞다. 아울러 수산물 방사능 검사 지원 등 국제사회에 대한 가능한 기여계획을 낸다면 더 좋을 것이다. 우리 정부도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지속적 방류 관리체제 가동, 수산물 유통관리 강화, 잠재적 어업 피해 대책 등을 추가로 강구할 필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