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 부산지법 "국제재판 관할권 인정 안돼"

입력
2023.08.17 10:34
김표향 기자

부산 지역 환경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다.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17일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원고 측 청구를 각하했다. 이어 “법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해석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민법 217조에 의한 국제 재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 환경단체 회원 16명은 2021년 4월 도쿄전력을 상대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소송을 냈다.

김표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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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자신의 관세 계획에 난색을 표한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에 "미국의 또 다른 주(州)가 돼라"는 '뼈 있는 농담'을 했다는 미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보도가 사실일 경우, 최근 트럼프 당선자의 관세 위협에 그의 자택까지 찾아 몸을 낮췄던 트뤼도 총리로선 또 한번 굴욕을 당한 셈이다. 2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는 트럼프 당선자가 지난달 29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을 찾은 트뤼도 총리에 캐나다가 자신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겠다면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당시 동석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뤼도 총리는 트럼프 당선자가 지난달 25일 불법 이민과 마약 문제에 대응한다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전포고하자, 당시 마러라고를 찾아 트럼프 측 내각 지명자들과 약 3시간 가량 만찬을 가졌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는 당시 트뤼도 총리에게 "캐나다가 국경 관리에 실패해 70여 개국의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넘어와 마약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의 대(對)캐나다 무역 적자가 1,000억 달러(약 140조 원)에 이른다며 열변을 토했다고 한다. 트뤼도 총리는 펄쩍 뛰었다. 미국의 관세 부과가 캐나다 경제를 완전히 죽일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트럼프 당선자를 설득했다. 그러자 트럼프 당선자는 "캐나다가 미국에서 1,000억 달러를 못 뜯어내 살아남지 못한다는 뜻이냐"며 그러면 아예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의 살벌한 농담에 트뤼도 총리는 불안한 웃음을 터뜨렸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캐나다)총리가 더 나은 직책"이라면서도 51번째 주의 주지사가 될 수 있다며 트뤼도 총리를 재차 압박했다. 이후 누군가 대화에 끼어들어 "캐나다는 매우 진보적인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트럼프 당선자는 "보수적인 주와 진보적인 주, 두 개의 주가 될 수도 있다"고 반응했다고 한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당선자의 발언에 대해 트럼프와 트뤼도 측 모두에 입장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