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본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 현상)' 해소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불공정거래·시장교란행위에는 엄정 대응 방침을 확인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그간 자본시장 분야 주요 정책 성과를 설명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오랫동안 방치됐거나 그간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못한 문제를 과감하게 해소해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 불리는 요인을 하나씩 해결해나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투자자 신뢰회복과 자본시장 역할 강화, 금융 안정이라는 세 축이다. 특히 우리나라 주가 상승률이 경제 성장률만큼 오르지 않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30년 만에 폐지하기로 결정하는 등 다양한 규제를 해소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 해외에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 주주 권익 보호 분야에서는 증권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꼽았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 취한 조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해 통과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시 최대 과징금을 1.5배에서 2배로 높이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뜻한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불법 공매도 대응을 강화하고, 자본시장에 혼란을 가져오는 불법 유사수신업체에는 연말까지 금융감독원 주재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안정 분야에서도 정부의 적극적 시장안정조치와 선제적 리스크 관리로 시장 불안이 대부분 잠잠해졌다고 평가했다. 이날 오전 한때 코스피 2,500선이 깨지는 등 시장 변동성이 커진 것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 상황이 완전히 안정된 것은 아니지만 훨씬 어려웠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괜찮은 편"이라며 "최근 중국 부동산이나 해외 펀드 부실에서 비롯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당장은 우리 경제에 직접적으로 큰 손실이 전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