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부실 운영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새만금 부지 선정 경위 △'외유성 출장'을 비롯한 방만한 예산 운용 등 대회 준비과정을 둘러싼 논란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다만 회의 세부사항을 놓고 입장 차가 커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행안위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출석시켜 잼버리 관련 현안 질의에 나선다. 이번 회의는 당초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비롯한 전국적 극한호우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려는 목적으로 지난달 예정됐지만 수해 상황을 고려해 한 차례 순연됐다. 이후 잼버리가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며 사실상 '잼버리 격돌의 장'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최대 쟁점은 잼버리 파행 사태의 책임 소재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를, 야당은 윤석열 정부를 지목해 공방을 이어왔다. 여당은 △문 정부가 2017년 8월 대회 유치 이후 5년 동안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전북도가 예산과 권한을 갖고 사업을 주도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현 정부 임명 장관 3명이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았지만 컨트롤타워가 없었고 △결정적 문제가 된 폭염과 위생 대책은 현 정부 담당이라는 점 등을 들어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1,1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 운용이 적절한지도 논란이다. 여당은 "전북도 공무원 외유성 출장, 수의계약 몰아주기 등으로 방만하게 운영됐다", 야당은 "예산의 대부분은 현 정부 시절 집행됐다"며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상임위가 시작부터 꼬일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잼버리 질의에 책임 있게 대답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현안 질의에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행안부 장관이 이미 출석하기로 했고 당초 수해 관련으로 소집된 회의인 만큼 당장 김 지사의 출석은 불필요하단 입장이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현재로선 김 지사 없이 현안 질의를 하는 건 맞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회의 자체가 파행이 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반면 야당 소속 행안위 위원들은 여당이 불참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상임위를 열어 책임 규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