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사 외압설 두고 '별들의 전쟁'… 김병주·신원식 또 붙었다

입력
2023.08.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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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전 수사단장 정치인 행세… 야권 각본"
김병주 "민간 검찰 개입하려는 정황 제보받아"
민주당, 특별검사 추진 및 국방위 개최 요구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 수사 결과를 두고 제기된 '외압 의혹'을 두고 군 장성 출신 여야 국회의원이 또다시 충돌했다. 3성 장군 출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과 야권 간 연계설을 주장했고,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일축하며 "당연한 국민적 의심"이라고 반박했다.

이들 간 별들의 전쟁은 지난 13일 신 의원의 선전포고로 시작됐다. 신 의원은 페이스북에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 전 단장을 꼬집어 "군인이 아니라 3류 저질 정치인의 길을 걷기로 작심한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쏘아붙였다. '외압 의혹'의 주요 근거로 지목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 전 단장에게 전화한 사실을 두고 "법무관리관은 국방부장관의 지침을 받아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설명한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장관의 법무 참모이자 부서장인 법무관리관이 그 정도 내부적인 의견 제시도 못 하나"라고 반문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박 전 단장의 점입가경 정치인 행세 뒤에 야권과 연계한 각본이 작동하는 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누구보다도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반기게 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하루 뒤 김 의원이 반격에 나섰다.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국방부 장관 결재까지 이뤄진 수사결과가 국가안보실에 보고된 뒤 해병대 수사단을 집단항명죄로 입건시켰다"며 "수사결과를 손바닥 뒤집듯 엎은 것은 안보실과 국방부 인사들의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 의원이 제기한 야권과의 연계설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며 "안보실 보고 후 하루아침에 달라진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의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가 폭로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민간 검찰이 개입하려는 정황을 제보받았고 (지난 10일)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만났을 때 이것을 확인했다"며 "정보 공유 차원에서 했다고 하는데 검찰이 지금 나서서 그렇게 전화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이첩해서 경찰에 가면 경찰하고 얘기를 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번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젊은 병사의 죽음을 왜곡하는 것은 숨진 병사와 유가족, 국민들에 대해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여당에 국방위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한 상태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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