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태풍 피해 입은 국민에 충분히 지원하라"

입력
2023.08.11 09:52
김현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 지원을 하고 이재민에 대해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이같이 지시를 내렸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태풍이 이례적으로 한반도를 직접 관통하고 느리게 이동하는 위기상황 속에서도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1만5,000명 이상의 주민들을 위험지역에서 사전 대피시키고, 지하도로 등 2,400여 개소의 위험지역을 미리 통제하는 등 선제적 조치에 힘입은 바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 상황에서 위험지역에 대한 선제적 통제와 사전 대피는 재난 대응의 가장 기본적 원칙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사전 대피와 교통 통제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준 행안부, 경찰, 소방 및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고 전했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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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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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다시 등장한 필리버스터...與 안간힘에도 거부권 행사 수순
더불어민주당의 채 상병 특별검사법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3일 오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21대 국회 때인 2022년 4월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한 필리버스터 이후 2년 만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곧장 강제 종결 수순을 밟으면서 '법안 통과→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재표결'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 첫 안건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올렸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첫 주자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나섰다. 유 의원이 단상에 오르자마자 여야는 기싸움을 벌였다. 유 의원이 국회의장 인사를 생략한 채 회의장 방향으로만 고개를 숙이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저한테 인사 안 하시나요"라고 했다. 그러자 유 의원이 "인사받으실 만큼 행동만 하면 인사하겠다"고 응수했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우 의장과 설전 끝에 오후 3시 39분 단상 앞에 선 유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이야말로 오로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특검법의 '특검 추천권'을 두고 "입맛에 맞는 수사결과를 내도록 설계한 것"이라며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돼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이 "이 사건의 기초 조사부터 현재 수사 단계까지 외압이나 방해라고 볼 만한 실력 행사가 없었다"고 말하는 대목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야유를 보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부끄러운 줄 아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유 의원은 "공부 좀 하세요"라고 맞받으며 설전을 벌인 것이다. 유 의원은 4시간 16분에 걸친 발언을 끝내고 7시 55분쯤 단상을 내려왔다. 이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약 50분 간의 토론을 마치자, 8시 45분쯤 두 번째 여당 주자로 주진우 의원이 연단에 올라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주 의원은 "애국심과 공명심은 종이 한 장 차이"라며 "박정훈 대령의 수사는 애국이 아니라 국가 수사기관의 폭력이 될 수 있다"며 박 대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필리버스터 시작 6분 만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무력화에 나섰다. 국회법상 종결 동의 안건은 제출 후 24시간 뒤 표결해야 한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전체 300석 중 175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뭉치면 국민의힘이 주도한 필리버스터는 4일 오후 종료될 수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직후 ,채 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특검법이 4일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보름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국회에서 재투표가 이뤄진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감안해 채 상병 사망 1주기인 19일 전까지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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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이 파리서 슈퍼카 쇼핑?… “우크라 흔드는 러시아 ‘딥페이크’”
최근 온라인에서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배우자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와 관련된 영상이 확산됐다. 슈퍼카 부가티 ‘투르비옹’ 모델도 관련돼 있다. '투르비옹'은 전 세계에서 250대만 한정 생산되는 고급 모델로, 가격은 480만 달러(약 66억 원) 수준이다. 지난달 7일 프랑스에서 열린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행사 참석차 파리를 찾은 젤렌스키 대통령 부부에게 부가티 측이 비공식 거래를 제안했고, 젤렌스카 여사가 구매했다는 게 해당 영상의 골자다. 근거도 제시됐다. 한 부가티 지점에서 근무한다는 남성 딜러가 영장에 등장, 계약서와 송장 파일까지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한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2년 반가량 이어지는 와중에, 영부인의 ‘사치성 해외 쇼핑’은 우크라이나 정권의 도덕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만큼 파장이 컸다. 그러나 가짜였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허위 ‘딥페이크(영상·이미지·음성 조작물)’였다. 이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 문제의 영상은 엑스(X)에서 24시간 만에 조회수 1,800만 건을 기록했다. 친(親)러시아 인플루언서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열심히 퍼 나른 탓이다. 부가티는 공식 성명을 내고 “위조 및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일(현지 시간)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해당 영상 출처는 ‘숨겨진 진실’이라는 프랑스 웹사이트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은 AI로 언론 보도를 교묘하게 짜깁기해 홈페이지 화면을 채운 허위 사이트다. 분석을 맡은 미 사이버보안업체 ‘레코디드 퓨처’ 등은 “영상 속 딜러부터 송장 사본까지, 모두 조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명됐다”고 CNN에 전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러시아가 펼쳐 온 정보전의 전형적 수법이라고 본다. 일단 유튜브에 딥페이크 영상을 올리고 가짜 언론 사이트를 만들어 기사화한 뒤, 포섭한 인플루언서들을 이용해 살포하는 식이다. ‘전선에서 죽어가는 군인, 생활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외면한 채 부패한 대통령 영부인은 슈퍼카 쇼핑에 여념이 없다’는 서사를 만들어 우크라이나와 서방을 흔드는 게 목적이다. 과거에도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딥페이크 공작’은 많았다. 2022년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국민에게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자’고 말하는 가짜 영상·음성이 퍼졌던 게 대표적이다. 젤렌스카 여사를 노린 딥페이크도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미국 뉴욕에서 110만 달러(약 15억 원) 상당의 명품 브랜드 ‘카르티에’ 보석을 샀다는 허위 게시물이 온라인에 퍼지는가 하면, 조작된 여권 사진과 함께 대통령 부부가 조국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탈출하려 했다는 헛소문도 떠돌았다. 올해 2월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 계획을 연기한 것을 두고 ‘서방 지원이 절실한 젤렌스키 정부가 마크롱 암살 계획을 세우고 러시아에 누명을 씌우려다 들켰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가짜 뉴스도 등장했다. 이는 프랑스 매체 ‘프랑스24’의 보도로 둔갑해 더욱 확산했는데, 실제로는 가자지구 전쟁 전황을 전하던 앵커의 목소리를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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