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철근 누락' 아파트 "입주자에 손배, 입주예정자에 계약해지권 검토"

입력
2023.08.02 19:33
나광현 기자
전수조사 후 대책 마련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정부는 2일 철근이 누락된 부실시공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입주자들에게 손해배상 및 입주 예정자에게 계약해지권 부여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무량판 부실시공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아파트 단지의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의 잘못된 관행, 위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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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무장관에 헤지펀드사 창업자 스콧 베센트 지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집권 2기 행정부 경제정책을 총괄할 재무부 장관으로 헤지펀드사 '키스퀘어그룹' 창업자 스콧 베센트(62)를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23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베센트를 제79대 미 재무장관으로 지명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베센트는 세계 최고의 국제 투자자이자 지정학적 및 경제적 전략가 중 한 명으로 널리 존경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베센트는 오랫동안 '미국 우선주의 의제'를 강력히 지지해왔다"며 "위대한 미국의 건국 250주년을 앞두고 그는 내가 세계 최고의 경제, 혁신과 기업가 정신의 중심지, 자본의 목적지로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의심의 여지 없이 미국 달러를 세계 기축 통화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황금기를 여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베센트는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불공정 무역 불균형을 막고, 특히 다가오는 세계 에너지 시장 지배를 통해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나의 정책을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센트는 트럼프 당선자의 핵심 경제 고문으로 활동해 왔다. 대선을 앞두고 선거 유세에도 자주 동행했으며, 트럼프 당선자를 위한 모금 행사를 잇따라 주최해 선거 자금 모금에 큰 활약을 하기도 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의 보좌진에 따르면, 그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할 경우 주식 시장이 폭락할 것이라는 공개적 예측으로 트럼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전했다. 인선에서 '충성심'을 가장 중요시하는 트럼프 당선자의 기준에도 부합한다. 재무부는 미국 행정부 내 최고위 경제 정책 부처다. 세금, 국가부채, 금융 규제, 제재 통제, 경제 외교 등 경제 전반에 있어 막대한 권한을 행사한다. 특히 트럼프 당선자가 공약했던 보편적 관세 공약 실행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월가 등에서는 이러한 보편적 관세가 무역 전쟁을 촉발해 소비자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결국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여러 차례 제기됐으나 베센트는 트럼프 당선자를 굳건히 지지해 왔다. 베센트는 당초부터 정권 인수팀 공동위원장을 맡은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의 하워드 러트닉 최고경영자(CEO)와 더불어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됐다. 트럼프 당선자의 최측근으로 급부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러트닉을 노골적으로 밀면서 베센트를 두고는 "늘 해오던 대로의 선택"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다만 '속전속결 인선'을 해온 트럼프 당선자는 경제정책을 총괄할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는 오래 고심해 왔다. 최근에는 이 두 사람에 더해 케빈 워시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와 월스트리트 억만장자 마크 로완까지 후보군을 넓히면서 재무장관 인선을 원점 재검토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후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 20일 러트닉을 상무장관에 낙점했고, 이날 결국 베센트를 재무장관으로 지명했다. 베센트는 남성 배우자를 둔 동성애자이기도 하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베센트는 전 검사인 존 프리먼과 결혼했고 두 자녀를 뒀다"며 "베센트는 (인준된다면) 최초의 공개적인 게이(남성 동성애자) 재무장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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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우크라이나 마리우폴·하르키우에도 왔다"… 투입 범위 확대되나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하르키우에서도 목격됐다. 북한군 투입 범위가 우크라이나 영토 내부까지 넓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CNN방송은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동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에 북한군 '기술 자문들(technical advisers)'이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모두 러시아 군복을 착용했으며, 러시아군과는 숙소·식사 등 생활이 분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이들의 방문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북동부 주요 전선 중 한 곳인 하르키우에도 북한군이 있다는 전언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는 "무선 감청 결과 하르키우에 북한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CNN에 말했다. 우크라이나 153기계화여단의 통합 사령관 나자리이 키스하크는 "북한군은 부대를 나누고 전투부대를 강화해 소수 병력을 전선에 배치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언론에 설명했다. 북한군이 두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전쟁에 더 깊이 관여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 CNN은 "북한군의 도착은 러시아 동맹의 존재감을 전선 전체로 확대한다"고 평가했다. 마리우폴과 하르키우에 있는 북한군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북한군은 10월 초부터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1만1,000명가량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기습공격한 러시아 접경지로, 일부 우크라이나에 점령당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달 초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의 쿠르스크 내 교전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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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과 유력 정치인 관계 집중 추궁... '明 커넥션' 실체 드러나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명씨와 유력 정치인들의 관계, 이른바 '명(明) 커넥션'의 실체를 집중 파헤치고 있다. 명씨 주변 관계자들을 상대로 전 국민의힘 대표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 대해 명씨가 거론한 내용 및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한 걸로 확인됐다. 명씨가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을 내세워 '공천 장사'를 했다는 혐의를 입증하는 한편 실제 명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하는 등 부정한 거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따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 관계자 등을 불러 명씨와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들과 명씨의 관계에 대해 캐물었다. 검찰은 △명씨와 이들이 관계를 맺고 유지하게 된 경위 △명씨가 이들과 나눈 문자메시지 등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 등을 주로 물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명씨가 2021년 무렵부터 유력 정치인들과 접촉면을 급격히 넓혀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금까지 명씨와 함께 사진을 찍거나 직접 연락한 정황이 공개된 정치인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의원 외에도 이준석 의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진태 강원지사 등이 있다. 최근 명씨 컴퓨터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2020~2022년 국민의힘 산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장이었던 지상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명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도 복구됐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의 공통점은 '명씨가 선거 전략을 조언하면서 정치인들과 가까워졌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다른 후보들에 밀리던 상황에서 명씨가 김 전 의원을 통해 '당대표에 당선될 방법이 있다'는 말을 전한 후 처음 만났다고 한다. 같은 해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안철수 후보 단일화 전략을 김 전 위원장에게 제안해 만남이 이뤄졌다는 복수의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명씨가 정치인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내세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냈을 것으로 본다. 이런 수법으로 김 전 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기고, 윤 대통령 부부 상대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시도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명씨는 2021~2022년 정치권 인맥을 과시하면서 지방선거 예비후보들로부터 공천 명목으로 총 2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명씨가 정치권과 교류하면서 부정한 대가를 받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는지 등도 검찰은 살펴보고 있다.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를 경로로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외에도 각종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연일 제기되고 있어서다. 2021년 국민의힘 대표 및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명씨가 단순 전략 제공을 넘어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등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논란도 현재 불거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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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논술시험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벌어진 지 한 달이 훨씬 넘었지만 '공정성이 침해됐다'는 법원 판단에도 연세대학교가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2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논술시험 문제 유출 사태와 관련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연세대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해 논술시험이 무효가 될 경우를 고려해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시험 실시도 그중 하나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당시 감독관 착오로 한 고사실에서 미리 배부된 문제지가 뒤늦게 회수됐고, 이 과정에서 문제 일부가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문항 중 오기가 있다는 사실이 시험 종료 30분 전 공지되는 소동도 있었다. 이에 일부 수험생들은 "입시 공정성이 훼손돼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며 시험 무효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달 15일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논술시험 효력을 본안 1심 사건 선고 시까지 정지시켰다.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한 연세대는 즉각 항고했다. 당초 연세대는 '재시험 불가'를 고수했다. 그러나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됐던 논술전형 모집 인원의 정시모집 이월에 교육당국이 난색을 표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교육부는 정시 이월에 대해 '수험생 입장에서 6장을 쓸 수 있는 수시 원서 중 1번을 날리는 셈이라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취지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연세대도 재시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시험을 공식화하면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을 부정하는 셈이라 학교 차원에서 공식 언급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문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가처분 항고심과 본안소송(시험 무효 소송) 모두 변론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본안 판결이 수시 합격자 발표인인 12월 13일을 넘겨 나올 경우 혼란은 불가피하다. 남성곤 메가스터디입시전략연구소장은 "문제 출제·검수·채점 등 재시험 준비와 합격자 발표까지 최소 10일 이상이 소요돼 (재시험을 치려면) 다음 달 초까진 정확한 방침을 밝혀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거 대입 출제 오류 처리 과정에서의 연세대 '늑장 대응'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연세대는 2018년 이공계 수시모집 논술에서 문항 오류가 발견됐을 당시 전원 정답 처리까지 한 달이 걸렸고, 2007년 11월 치러진 의예과 수리논술 문항이 틀렸다는 지적에 대응하지 않다가 학부모들이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하자 전원 동점 처리하기도 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번에 불공정 시비가 불거졌지만 사실 경미했던 건인데 (대학이) 버티는 바람에 입시가 중단될 수도 있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