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까지 증여 공제해 줄 테니, 결혼해라? [영상]

입력
2023.08.02 18:00
한소범 기자
[휙알파] 비과세 결혼?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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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정부가 혼인에 따른 증여 재산 공제액을 최대 3억 원까지 확대하는 '2023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에게 각각 1억5,000만 원씩 3억 원을 받을 경우 1,940만 원이던 증여세가 0원이 된다. 부모로부터 받는 결혼자금이 많아지면 혼인을 유도할 수 있으리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그러나 해당 혜택은 금융자산 보유 가구 중 상위 13%만 누릴 수 있는 데다, 세금을 깎아 주면 결혼이 늘 것이라는 분석 역시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소범 기자
권준오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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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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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은 '반대', 박근혜는 '보류'... 법무부, 尹 탄핵심판엔 어떤 입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법무부가 헌법재판소 요청에 따라 탄핵소추 적법성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현직 장관이 '내란 가담자'로 지목된 상황이라서, 앞선 탄핵 사건들과 달리 침묵으로 일관하며 거리를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0일 헌재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헌재는 16일 법무부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법률 검토 의견서를 요청했다. 법무부가 의견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거나 시한에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헌재는 서류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신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 의견은 심리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재판 향방을 예측할 가늠자 역할을 한다. 앞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법무부는 접수 12일 뒤 103쪽에 달하는 장관 명의 의견서를 냈다. 법무부는 당시 사건에 대한 법리적 쟁점과 학설을 조목조목 짚으며 '탄핵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법무부는 11일 만에 헌재 요청에 응했다. "소추 절차에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다"는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소추 요건과 절차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소추 이유에 대한 실체적 판단은 유보한 채 40쪽 분량의 의견서를 내는 데 그쳤다. 첫 재판 전후로 회신했던 선례에 비춰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법무부 의견서는 내달 초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소추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부터 국회 의결 과정과 헌재의 서류 송달 방식 등 절차적 부분까지 문제 삼았다. 하지만 부처 수장인 박성재 장관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점을 의식해, 제출을 안 할 공산도 있다. 박 장관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식 국무회의가 아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형식에 대한 판단은 내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 통화에서 "헌재에 의견을 낼지 안 낼지 결정된 게 없고 아직 검토 중"이라며 "(그간 모든) 탄핵사건에서 법무부가 의견서를 제출했던 건 아니고, 회신했다고 하더라도 7일 이내에 낸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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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일 불꽃쇼를 강행한 한강 유람선 업체가 6개월 운항 금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30일 “한강 유람선 불꽃쇼를 강행한 현대해양레져에 강력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179명이 숨진 여객기 참사가 발생하자 현대해양레저 측에 국가적 추모 분위기를 고려해 저녁 행사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현대해양레저는 당일 예약을 취소하기 어렵다며 불꽃 크루즈를 예정대로 운항했다. 결국 서울시는 행정조치를 예고한 데 이어 6개월 운항 금지 처분을 결정했다. 아울러 “그동안 소외계층을 무료 초청하는 현대해양레져의 한강 불꽃 크루즈 운항과 홍보에 협조해 왔지만 앞으로 협력사업을 모두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로 경인아라뱃길~원효대교 구간에서 유람선을 운항해 온 현대해양레저는 내년 6월까지 크루즈를 띄울 수 없게 됐다. 운항 횟수는 연간 400여 회로 알려졌다. 현대해양레저는 “대형 참사 속에 이런 행사를 진행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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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2025년 1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5에서 세계 최고 해상도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게이밍 모니터를 소개한다. 45형 울트라기어 모니터 2종(모델명: 45GX990A/950A)은 기존 4K 해상도를 넘어 5K2K 해상도(5,120X2,160)를 지원하는 첫 OLED 게이밍 모니터다. 최신 게임에 적합한 21 대 9 화면비를 갖췄고 밝기도 OLED 모니터 중 최고 수준인 최대 1,300니트(nit·1니트는 촛불 하나 밝기)에 이른다. 45GX990A 모델은 시청 환경에 맞춰 평평한 화면을 900R(반지름 900mm 원이 휜 정도) 곡률로 구부릴 수 있다. 평평한 화면으로 일반 콘텐츠를 시청하다가 레이싱 게임이나 1인칭 슈팅게임 등을 즐길 때는 커브드 화면으로 바꿔가며 쓸 수 있다. 이 기능으로 CES 2025 출품 예정 제품에 주는 'CES 혁신상' 부문에서 최고상 포함 3관왕에 올랐다. 45GX950A 모델에는 800R 곡률의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쓰였다. 고객이 게임을 즐길 때 게임 화면 바깥에 표시되는 미니맵(게임 내 지리를 축약해 표현한 지도) 등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다. 두 제품은 고주사율 모드(2,560X1,080∙330Hz)와 고해상도 모드(5,120X2,160∙165Hz)를 모두 지원한다. 고주사율 모드는 빠른 화면 전환이 중요한 1인칭 슈팅게임, 고해상도 모드는 시각 효과가 풍부한 게임이나 영상 콘텐츠를 즐기는 데 각각 유리하다. 이윤석 LG전자 IT사업부장은 "세계 최고 해상도를 갖춘 OLED 게이밍 모니터를 비롯한 울트라기어 신제품을 앞세워 전 세계 게이머들에게 몰입감 넘치는 게이밍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