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올해도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2005년 이후 19년째다. 다만 한국과 일본 간 방위협력에 대해선 올해 한일 정상회담의 잇단 개최 등 양국 관계 개선 움직임을 감안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북한·중국·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강조하며 일본의 방위력 강화 필요성도 역설했다.
일본 정부는 28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주재한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백서는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며 지난해와 같은 표현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일본 주변의 안전보장환경’이란 지도에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를 기재하고, ‘2013년 이후 주변국 군사 동향’이란 지도엔 ‘다케시마 영공 침범(2019)’이라는 설명을 넣는 등 여러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건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절인 2005년 이후 19년째다.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야마모토 몬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반면 한일 간 방위협력에 대한 기술은 종전보다 상당히 유화적으로 변화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지난 3월 정상회담 후 양국 관계 개선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오랫동안 한일 방위당국 간 갈등을 낳았던 2018년 레이더-초계기 문제와 관련, 지난해 방위백서는 “한국 국방당국의 부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방위성·자위대는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요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올해 백서에선 “최근 한일 관계를 한층 발전시켜 나가는 큰 흐름 속에서 방위성·자위대는 방위당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 측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표현했다.
백서는 또, 한일 정상이 도쿄와 서울, 히로시마에서 세 차례 만나 회담한 사실도 상세히 기술했다. 한국·미국·일본 3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 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하는 등 한미일 방위협력 진전 사항과 공동 군사훈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적었다.
일본은 이번 방위백서에서 “국제사회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시련의 시기를 맞았다”며 안보상 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관련 기술을 지난해 말 개정한 ‘안보 3문서’에서 쓰인 좀 더 강경한 표현으로 수정했다.
북한에 대해선 “일본을 사정권에 넣는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해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했다”며 “종전보다도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기술했다. 중국은 투명성이 결여된 채 국방비를 늘리고 군사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다며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명시했다. 또 지난해 대만 주변에서 실시한 대규모 군사훈련이 침공 작전의 일부를 염두에 둔 것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침공뿐 아니라 “극동 지역에서도 활발한 군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과 러시아 양국이 일본 주변 해역에서 벌이는 공동 훈련은 “일본에 대한 시위를 명백히 의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서는 이런 안보 환경 속에서 일본의 방위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안보 3문서 내용을 상세히 해설했다. 안보 3문서는 일본 정부의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뜻한다. 지난해 말 일본 정부는 안보 3문서를 개정하면서 적의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비롯해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천명했다.
백서는 2027년도까지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기로 하고, 2023~2027년 5년간 약 43조5,000억 엔(약 396조 원)의 방위비를 확보한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첫해인 2023년도 방위 예산은 이미 전년도보다 26% 늘어난 6조8,000억 엔(약 62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일본은 반격 능력 향상을 위해 장거리미사일과 무인기 등을 도입할 계획이며, 백서는 이 같은 능력 보유를 “침략을 억제하는 열쇠”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