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에 '국민호텔녀'라고 쓴 댓글, 결국 처벌받았다

입력
2023.07.27 11:44
박준규 기자
대법 "여성 연예인 성적 대상화 모욕"

가수 겸 배우 수지를 "국민호텔녀"라고 비난한 네티즌이 결국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10월과 12월 한 포털사이트에 두 차례에 걸쳐 수지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지를 두고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고 하거나 "영화폭망 퇴물"이라고 비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급심 판단은 갈렸다. 1심은 "수지가 연예인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대형 연예기획사가 특정 연예인에 대한 긍정적 기사를 유통시키는 경우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A씨와 같은 댓글을 다는 게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특히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 "과거 수지에 관한 열애설이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점을 토대로 '국민여동생'이라는 연예업계의 홍보문구 사용을 비꼰 것"이라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한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는 '호텔녀'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민'이라는 단어를 앞에 배치했고, '호텔'은 남자연예인과의 스캔들을 연상시키도록 사용했다"며 "표현의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면 '국민호텔녀'는 A씨가 사생활을 들춰 수지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고, 벌금형은 이번 대법원 선고로 확정됐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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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통령 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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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 러 대사 "푸틴의 북한·베트남 방문, 미국 정책 실패 증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베트남 방문은 미국의 정책 실패를 보여준다고 주미 러시아 대사가 주장했다. 22일(현지시간) 스푸트니크통신에 따르면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는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의 북한·베트남 방문이 "미국을 웅덩이에 빠뜨렸다"며 "그들의 독재 정책, 그들의 제재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사우스(남반구의 개발도상국) 국가들이 러시아가 하는 일에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 우리에게 손 내밀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했다. 안토노프 대사는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된 것 등을 언급하며 미국 측이 러시아와의 진지한 대화를 피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일 린지 그레이엄(공화), 리처드 블루먼솔(민주) 등 미국 상원의원들은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안토노프 대사는 "미국 행정부가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성공에 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본질적으로 많은 미국 당국자들이 단순히 우리에게서 도망치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이 제시한 제안을 무시한 채 진지한 대화를 시작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안토노프 대사는 또 미국과 전략 무기 통제를 논의한다면 다른 사안들과 '패키지'로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자국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전략적 목표물들이 우크라이나에 의해 미국의 무기로 공격받을 때 군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19일과 20일 각각 북한과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고, 또 럼 베트남 국가주석과는 '서로의 독립·주권과 영토의 온전성을 해치는 제3국들과의 동맹과 조약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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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장관 "서안지구가 팔레스타인 국가 일부 되는 것 막아야"
이스라엘 극우 성향 장관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국가 편입을 막아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통치하는 이 지역을 이스라엘은 불법 점령한 후 정착촌을 건설해 유대인들을 이주시켜왔다. 21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이달 초 서안지구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스라엘을 위태롭게 할 팔레스타인 국가를 막는 방법은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목표는 수 년 동안 시스템의 DNA를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CNN은 이 행사에 참석했던 이스라엘 비정부기구 '피스 나우'를 통해 스모트리히 장관의 연설 녹취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스모트리히 장관은 당시 연설에서 서안지구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통제권을 빼내 이스라엘 민간인들에게 넘기는 프로그램 개요를 설명했다. 이 계획의 일부는 이미 지난 18개월간 점진적으로 도입됐고, 일부 권한은 이미 민간에 이전됐다. 그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우리와 완전히 함께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하며 점령한 서안지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제한적' 자치가 이뤄지고 있는 지역이다.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에 반대해온 이스라엘은 서안지구에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강행해 논란을 빚어 왔다. 현재 이스라엘인 약 70만 명이 이곳에 국제법이 금지하는 정착촌을 짓고 살고 있다. 앞서 이스라엘 대법원은 서안지구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통제를 영구적인 영토 합병이 아닌 일시적인 군사 점령으로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스모트리히 장관의 이번 발언은 이스라엘 정부가 이를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이 서안지구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이 지역이 이스라엘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기 위해 조용히 작업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