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변재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의 김남국 무소속 의원 '제명' 권고와 관련, "가급적이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8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히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없으면 자문위 권고를 받아들여야 된다"고도 했다.
변 위원장은 이날 본보 통화에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변 위원장은 자문위의 '제명'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문위의 권고안이 잘못됐다는 게 밝혀지지 않는 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회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 했단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리특위는 오는 24, 25일쯤 자문위 심사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27일 국회 본회의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통상 절차대로라면 징계안은 국회 공식 활동과 관련된 징계를 담당하는 윤리특위 제1소위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 본회의 처리 등 수순을 밟게 된다. 윤리특위가 징계 여부와 종류를 결정해 국회의장에게 요구하면, 의장은 징계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해 지체 없이 의결해야 한다.
국회의원 제명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동의가 필요한 만큼,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의지가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국회 윤리특위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심각하게 보고 있다. 절차가 속히 진행되길 기대한다"며 "민주당이 책임 있는 결정을 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제명은 과한 조치"라는 볼멘소리가 적지 않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원들에게) 품위 유지 위반 사유로 의원직 제명이 될 것인지, 선례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라며 "제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가상화폐(코인)를 소유하고 상임위에서 거래했다고 제명까지 해야 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자진 사퇴' 주장도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김 의원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난 셈"이라며 "스스로 그만두는 게 가장 좋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자문위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민주당이 먼저 제명 찬성 표결이란 결단에 나서야 할 차례"라고 압박했다. 김가영 정의당 부대변인은 "김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아,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마지막 책무에 임해야 한다"면서 "본회의 표결까지 가는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문위 결정에 반발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거듭 송구하다"면서도 "자문위의 제명 권고엔 유감을 표한다"고 올렸다. 그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향후 남아 있는 윤리특위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