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록 의혹 터지자 "백지화"…원희룡의 승부수

입력
2023.07.15 04:30
김민호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부수는 백지화 카드였다. 국토부가 유력하게 검토한 후보 노선의 종점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이 있다고 야당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초강수를 던진 것. 그는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장관직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제기한 의혹들이 무고라면 (더불어)민주당 간판을 내리라"고 도발했다.

12일 직접 유튜브 영상에 출연해 종점 노선 변경 과정을 설명하는 일타 강사 면모까지 과시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008년부터 추진 논의가 시작돼,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한 국책 사업 백지화에 양평군민들은 충격에 빠졌고 정쟁은 심화됐다. 그의 승부수가 통할지는 더 지켜볼 일이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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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외무차관 "한국 지도부 탓에 한·러 관계 추락할 수"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이 26일(현지시간)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그것은 한국 지도부의 탓일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협력에 합의한 후 한국에서 '반(反)러시아' 발언이 나오고 있다면서다. 대결 노선을 재검토하라고도 한국에 촉구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루덴코 차관과 이도훈 주러시아 한국대사가 이날 외무부 청사에서 면담했다는 사실과 함께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외무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18~19일 북한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체결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 대한민국 고위급 인사들이 용납할 수 없는 반러시아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25전쟁 74주년인 25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및 러시아와의 조약 체결과 관련해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도 23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검토 방침과 관련, "러시아가 고도의 정밀 무기를 북한에 준다고 하면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선이 있겠는가"라고 말한 바 있다.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의 현재 지도부 탓에 수십 년간 쌓아온 건설적 협력의 산물이 추락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외무부는 또 "러시아와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는 근거 없는 비난은 러시아와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동북아에서 미국 중심 군사 블록을 구축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쇠퇴하는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공격적 계획에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당국에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촉발하는 대립적인 정책을 재검토하고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와 안정, 화해를 달성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길을 택하기를 (이 대사에게) 촉구했다"고 밝혔다.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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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엔 스프링클러 못 쓰는데… 한줄기 희망 'D급 소화기' 미인증·성능미달 투성
연쇄 폭발 사고로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리튬건전지 생산)에서는 스프링클러(천장이나 벽에서 물을 뿜는 자체 소화장치) 같은 자체 소방시설이 없었다. 리튬은 물을 만나면 폭발적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없었던 것. 이 때문에 직원들은 화재 초반에 일반 분말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해야 했고, 이게 여의치 않아 공장 내부는 불과 42초 만에 검은 연기로 뒤덮였다. 이번과 같은 금속화재에 스프링클러는 오히려 추가 위험을 확산시킬 수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할 '금속화재 전용 소화기'에 관한 구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소방법상 화재유형은 △A급(일반 생활물질) △B급(유류) △C급(전기) △K급(주방) 등으로 구분된다. 유형별로 사용해야 하는 소화기도 규정돼 있는데, ABC 소화기(분말, 이산화탄소, 할로겐)와 K급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돼 있다. 이번 화성 화재는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는 D급(금속)으로 분류된다. D급은 리튬, 마그네슘, 칼륨 등 금속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화재를 말하는데, 이들 물질은 물과 접촉하면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켜 연쇄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아직 법적 화재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D급 소화기 비치에 대한 의무 규정도 없다. 화학공장에 특수소화기가 아닌 일반소화기를 두더라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이다. 관련 자료 등을 살펴보면 아리셀 공장에 D급 소화기는 비치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리셀이 화성시청에 제출한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요약서'를 보면, 방제장비 보유 현황에 분말소화기 99개, D급 소화기 5개, 옥내소화전 5개 등이 기재됐다. 그러나 화재 당시 직원들은 일반 ABC 분말소화기를 사용했고 초기 진화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직원들이 D급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크다. 법적 의무가 없다보니 금속화재에 대응할 D급 소화기 보급은 지지부진하다.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D급 소화기는 대체로 수입산인 탓에 가격이 비싸 현장에서 도입을 꺼려하는 데다, 미인증 제품이 많아 안전성 역시 담보하기 어렵다. 소방청은 지난해 3월 'D급 소화기 형식 기준안'을 만들어 행정예고했지만, 물질에 따른 적합한 소화약제가 달라 통일 기준을 정하는 데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D급 소화기에 대한 구체적 안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론 D급 소화기만 갖춘다고 해서 이런 화재에 완벽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D급 소화기는 약제나 냉각 효과가 일반소화기보다 강력한 것은 맞다"면서도 "전반적인 소방시설 상태와 리튬 보관 문제도 있는 만큼, D급 소화기 존재 유무와 초동대응을 할 수 있었느냐의 여부는 다른 문제"라고 짚었다. 또 "한국은 보편화된 화재를 중심으로 관리해 왔는데, 금속화재가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하는 유형은 아니었다는 점이 화재를 키운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소화기 설치와 별개로, 아리셀이 화재 안전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점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현행 화재예방법에서 연면적 3만 ㎡ 이상 사업장만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에 포함한다는 규정 탓에 점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자체 점검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관계당국은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다. 소방청은 다음 달 9일까지 전국 전지 관련 213개 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일차전지(재충전이 안 되는 전지) 등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화재 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화재안전조사와 화학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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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비극 재현될까" 옛 소련 위성국서 EU 회원국 노리는 몰도바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순 없다.' 우크라이나와 처지가 비슷해 러시아의 다음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큰 동유럽 소국 몰도바가 유럽연합(EU) 가입을 서두르고 있다. EU 27개국 외무·유럽담당 장관들은 25일(현지시간) 몰도바 대표단과 만나 EU 가입을 위한 정부 간 첫 협상을 시작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도 이날 개시됐다. 인구 250만 명에 불과한 몰도바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와 북부 국경을 접하고 있다. 동유럽의 관문이다. 일부 지역은 친(親)러시아계가 장악하고 있다. 여러모로 우크라이나와 유사한 처지다. 몰도바는 옛 소련의 위성국으로, 우크라이나와 같은 해인 1991년 독립했다. 인구의 80%는 루마니아어를 쓰는 루마니아계다. 하지만 몰도바 동부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은 1990년부터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곳에 평화유지군 명목으로 병력 1,500명을 주둔시키고 있다. 독립국임을 선언했지만 국제사회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강제 합병할 때 밟았던 수순 그대로다. 친러 분리주의 반군의 지역 장악→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분리 독립국 인정→ 평화 유지와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한 러시아군 주둔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상황 악화 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처럼 몰도바를 직접 침공할 가능성도 있다.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은 몰도바의 EU 가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영국 BBC방송은 짚었다. 다수인 루마니아계는 EU 가입을 강력 지지하지만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소수 민족은 반대 입장이다. 특히 몰도바에서 오는 10월 대선까지 앞둔 만큼 친러 후보 당선을 위한 러시아의 선전선동 가능성도 제기된다. 친서방 성향인 마이아 산두 몰도바 대통령 측은 "러시아가 폭력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할 정도다. 몰도바 언론인 갈리나 바실리에바는 "2016년 대선에서 당시 산두 후보가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EU와 합의했다는 가짜영상이 유포된 후 많은 사람들이 이를 믿었고 결국 낙선했다"고 BBC에 말했다. 당시 결선 투표까지 치른 끝에 친러 성향 이고르 도돈 대통령이 4.2% 차로 당선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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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를 잡아라... 원희룡은 얼싸안고 한동훈은 "만날 이유 없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이끄는 만큼 당원 표심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나경원·윤상현·원희룡 후보가 잇따라 홍 시장을 찾아가 지원사격을 기대했다. 반면 한동훈 후보와의 만남은 매몰차게 거절했다. 차기 대권 경쟁자인 홍 시장과 한 후보의 신경전이 벌써 시작된 셈이다. 나경원·윤상현 후보는 일찌감치 홍 시장을 만나 눈도장을 찍었다. 원희룡 후보는 26일 대구시청으로 찾아가 홍 시장을 만났다. 당대표 후보 4명 가운데 만남이 불발된 건 한동훈 후보가 유일하다. 한 후보 측이 두 차례 이상 예방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타진했지만 홍 시장이 거절했다. 한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만나지 않겠다고 하시니 뵙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홍 시장의 부정적 반응을 먼저 밝히며 그와의 만남에 더는 미련이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도 거절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며 한 후보에 각을 세웠다. 홍 시장은 원 후보와 만난 자리에서 '한 후보가 제3자를 통해 25일과 27일 방문 의사를 타진했다'고 공개하며 "만날 이유가 없다. 정당사에 총선 참패하고 물러난 사람이 다시 전당대회에 나온 전례가 한 번도 없다”고 직격했다. 하지만 홍 시장은 2017년 5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에 나갔다가 낙선한 뒤 약 두 달 만에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대표로 당선됐다. 다만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었던 만큼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논리로 보인다. 홍 시장은 그러면서 원 후보에 대해 “원 장관 같은 사람이 당을 맡을 때가 됐다. 당원들이 좀 알아줬으면 한다”고 한껏 힘을 실어줬다. 홍 시장은 비공개 면담에서도 “나경원 후보와 서로 척지지 말고 방향, 생각, 정치 경험 등 공통된 부분이 많으니 잘 협력하고 힘을 합쳐서 가 달라”고 말했다. 한동훈 대세론에 맞서 결선투표를 노린 '비한동훈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홍 시장이 한 후보를 밀어내는 것을 놓고 여권에서는 '차기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외부 출신 한 후보를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적지 않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당시 당의 터줏대감 격인 홍 시장은 정치 신인이자 외부 인사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밀려 고배를 마신 쓰린 경험이 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세훈 시장 같은 미남이 셀카를 찍으면 이해가 간다"면서 한 후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재차 드러냈다. 반면 한 후보 측은 홍 시장의 이 같은 몽니가 판세를 흔들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한 후보와 가까운 재선 의원은 본보 통화에서 "홍 시장이 총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장시간 면담을 한 직후부터 한 후보를 저격하기 시작한 만큼 윤심이 실린 것 아니겠느냐"며 "홍 시장 또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걸 당원들이 알기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