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합참의장 지명자 "북한 미사일 위협 대응에 핵+비핵 수단 동원"

입력
2023.07.12 15:34
정상원 기자
브라운 공군참모총장, 인준 청문회 서면답변
"미 요격미사일로 북 ICBM 대응 가능"
"북한 핵·미사일 대응 위해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미군 최고위직인 합참의장에 지명된 찰스 브라운 공군참모총장이 11일(현지시간) 미국의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핵 및 비핵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브라운 총장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미국 GBI 보유량이 북한이나 다른 불량국가의 ICBM 위협에 대응하는 데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북한의 현재 위협에 대응하는 데 충분하다”라고 답했다. 그는 “계획대로 ‘차세대 요격미사일(NGI)’로 업그레이드하고 요격미사일 숫자를 약간 늘리면 제한적인 공격을 격퇴하는 데 충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지상 기반 대기권 밖 방어(GMD)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 GMD에 장착한 GBI를 NGI로 대체하기 위해 개발 중이다.

브라운 총장은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계속 진화하고 있는 만큼 미국은 이에 전념하고 있으며 GMD 체계의 능력과 신뢰성 향상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 “증가하는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이 야기한 도전에 더 잘 대처하기 위해 한국·미국·일본의 협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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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을 앞두고 그가 공약한 ‘관세 폭탄’을 어떻게든 피해 보려는 기업들의 로비전이 뜨겁다. 관세 구상에 관한 한 미국 내 여론도 반대 기류가 더 강하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는 요지부동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세를 올리겠다는 트럼프 당선자의 위협이 기업들의 막후 로비를 촉발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모든 미국 수입품에 최대 20% 세율로 무차별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식 보편 관세는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킬 공산이 크다. 이에 기업들은 미국 의회와 트럼프 측 결정 과정에서 자사 입장이 관철되도록 하기 위해 연줄을 댈 수 있는 로비 업체를 고용하고 있다. 대관 업체 캐피털카운슬과 최근 계약한 LG전자 미국법인도 여기에 포함된다. 트럼프 집권 2기 경제 정책에 대체로 우호적인 미국 국민들도 관세 인상 계획에 대해서는 예외다. 미국 CNBC방송이 5~8일 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5일 결과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의 관세 공약 찬성 응답 비율(27%)이 반대(42%)에 한참 못 미쳤다. 이는 고율 관세가 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 때문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 시카고대 부스 경영대학원과 함께 미 경제학자 47명을 대상으로 11~13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대다수가 관세 인상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것으로 예상했다고 이날 전했다. 전날 WSJ는 미국 내에서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필요한 제품을 사 두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이런 ‘사재기’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트럼프 당선자를 만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는 게 기업이 고용한 컨설턴트들의 고백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체로 혼자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참모들이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은 데다 가까운 참모들에게 결정 공개 계획을 미리 알리는 경우도 흔치 않다고 WSJ가 소식통 전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관세를 내키는 대로 사용하겠다는 자신의 계획을 트럼프 당선자가 철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도 트럼프 팀이 기업 컨설턴트들에게 해 준 조언이라고 한다. 다만 관세가 상대국으로부터 다른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됐을 경우 실제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친(親)트럼프 인사의 관측이다. 톰 코튼 연방 상원의원(공화·아칸소)은 최근 WSJ 주최 행사에서 마약과 이주민의 미국 내 유입을 차단해 달라는 요구가 수용될 경우 캐나다나 멕시코와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합의에 도달할 개연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미국에 경제·안보 위협을 가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