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규 원전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열린 제29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수요 증가에 대비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 능력을 갖추기 위해 원전, 수소 등으로 새 공급 여력을 확충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원전 추진이 결정돼 내년에 나올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에 반영되면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제7차 전기본에 원전 2기 건설이 포함된 이래 9년 만에 원전 신규 건설이 추진된다.
정부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가동 원전의 계속 운전 등을 통해 기저전원에서 원자력발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태양광 등 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전제로 한 기존 ‘에너지 믹스’로는 급증하는 전력수요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신규 원전 건설안이 부상하게 됐다.
실제로 빠르게 추진돼야 할 용인 시스템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만 2050년까지 10기가와트(GW)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태양광 총 설비용량 2.1GW의 5배에 해당한다. 여기에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투자, 데이터센터 확충, 전기차 보급 확산 등 전력 수요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어 에너지위원회 민간위원들 다수가 신규 원전뿐 아니라, 새 전원 믹스 구성방안 검토를 제안했다는 게 산업부의 얘기다.
국가 에너지정책의 기본은 ‘수요에 맞춘 안정적 공급’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전·소형모듈원전(SMR)이든 수소발전이든, 그게 수요 급증에 맞출 가장 효과적인 공급방안이라면 마땅히 강구해야 옳다. 다만 지금은 에너지 공급도 NDC나, 기업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RE100’ 같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 따라서 신규 원전을 추진해도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 등을 감안한 합리적 ‘에너지 믹스’가 강구될 필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