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가짜 뉴스'로 규정하고 사업 백지화를 전격 발표했다. 김 여사를 겨냥한 공세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사업 백지화에 따른 책임을,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떠넘기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발표를 두고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대여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을 태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한다"며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김 여사 일가 땅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장관직뿐만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수사 결과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이 무고임이 밝혀지면 민주당 간판을 내려라"라고 주장했다. 또 회견장을 빠져나가면서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라고 외쳤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서에서 "양평군은 3개 대안 노선을 국토부에 건의했고 해당 노선의 환경성, 교통 수요, 경제성 등에 대한 종합 검토를 거쳐 최적의 대안노선을 정했다"고 주장했다.
야권의 의혹 제기를 이유로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을 백지화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원 장관은 "아무리 팩트를 얘기하고 노선에 대해 설명하더라도 이 정부 내내 김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말릴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의혹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살 바에야 아예 공세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지자체 반발은 민주당 탓으로 돌리겠다는 속내도 깔려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나서기만 하면 국민과 국익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지역 갈등마저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유튜브에서 주장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백지화와 무관하게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어서 이번 의혹을 둘러싼 공방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백지화한 것이야말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고 의혹을 덮으려는 꼼수"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사업에 의혹이 있다고 사업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국책 사업을 대하는 태도냐"고 반문했다.
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진상조사 TF'도 이날 경기 양평을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TF 소속 최인호 의원은 "현장조사를 기점으로 해서 '고속도로 게이트' 문제의 진상이 명명백백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의원은 "의문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건 단군 이래 최악의 이권 카르텔"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 척결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최악의 카르텔"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간판 걸고 붙자'는 원 장관의 발언에 "국가의 살림, 국민의 삶이 도박 대상이 아니다. 국가의 삶이나 미래를 놓고 자꾸 도박하자는 소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국 장관이 감정 통제를 못하고 국책사업에 대해 감정적인 결정을 한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