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과다비용을 초래하는 이른바 '킬러 규제'를 철폐하라고 지시했다. 기업들이 투자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은 올 하반기를 경제성장의 변곡점으로 규정하면서 보조금 나눠먹기와 같은 '이권 카르텔'을 타파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주제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줘야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고 국가의 풍요와 후생이 보장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 몇 개라도 킬러 규제를 찾아서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신속히 제거하여 미래를 대비하고 성장동력이 되는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를 강조하면서 경제활성화의 키워드를 '기업'과 '수출'로 잡았다. 이에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 온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며 "대외 의존도가 세계 최고수준인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순방 외교를 통한 세일즈 성과를 각 부처별로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글로벌 복합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 상황임에도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를 내렸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상당수의 선진국이 여전히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지만 우리는 한때 6%를 넘기던 물가가 이제 2%대로 내려오면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중심의 경제 원칙으로 월평균 일자리가 60만 명 이상 증가하면서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적자였던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경제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근 부쩍 강조하고 있는 이권 카르텔도 재차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을 겨냥해선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파업에 불법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시위와 파업을 통해 뭔가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면 윤석열 정부에선 그런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게 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포퓰리즘으로 파탄 난 재정, 무너진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숨가쁘게 한 해를 달려왔다"며 전임 정부를 겨냥했다. 이어 "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들, 예를 들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같은 다수의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서 발목 잡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거대 야당도 함께 조준했다.
이날 회의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의 세 가지 중점과제를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