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저임금이 내년 1만 원으로 오르면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26일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공개하며 현재 9,620원인 최저임금이 현재 논의 중인 인상 시나리오(3.95%, 4.99%, 26.92%)대로 상승하면 일자리는 최대 47만 개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 동안(2018~2022년) 평균 연간 신규 일자리 수(31만4,000개)를 뛰어넘는 규모다.
이런 추정치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2021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 탄력성을 산출한 뒤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수를 산정해 나온 수치다.
인상 금액별로 보면 내년 최저임금이 3.95% 인상돼 1만 원이 되면 일자리는 최소 2만8,000개에서 최대 6만9,000개 줄어든다. 노동계 요구인 26.9% 인상한 1만2,210원으로 책정 시 일자리 감소 수는 19만4,000~47만 개에 이른다.
보고서는 일자리 감소가 청년층(15∼29세)과 저소득층, 소규모 사업장 등 근로취약 계층에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전경련 측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취약계층에 많아 최저임금 인상이 이들 계층의 일자리 감소에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실제 보고서 시나리오 기준으로 ①청년층 일자리는 최저임금 1만 원 시 1만5,000∼1만8,000개 감소하고, 노동계 요구안대로 인상되면 감소 폭은 10만1,000∼12만5,000개로 커진다.
②소득 2분위 기준 저소득층의 일자리는 최저임금이 1만 원 시 2만5,000~2만9,000개, 노동계 요구안 수용 시 20만7,000∼24만7,000개 각각 줄어든다.
③종사자 수 1∼4인 소규모사업장은 최저임금 1만 원 시 2만2,000~2만9,000개, 노동계 요구안 수용 시 15만1,000~19만6,000개의 일자리가 각각 감소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남석 교수는 "최근 영세기업들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판매 감소와 재고 증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최저임금이 추가로 오르면 경영난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