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 기능인력 비자 인원, 2000명→5000명으로 확대

입력
2023.06.25 16:01
손현성 기자

편집자주

1970년 100만명에 달했던 한해 출생아가 2002년 40만명대로 내려앉은 지 20여년. 기성 세대 반도 미치지 못하는 2002년생 이후 세대들이 20대가 되면서 교육, 군대, 지방도시 등 사회 전반이 인구 부족 충격에 휘청거리고 있다. 한국일보는 3부 12회에 걸쳐 '절반 세대'의 도래로 인한 시스템 붕괴와 대응 방안을 조명한다.

숙련 외국인 인력을 선발하는 요건이 완화되고, 선발 인원도 늘어난다.

법무부는 25일 숙련기능인력(E-7-4비자)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장기간 단순 노무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숙련 근로자가 장기취업비자로 체류 자격을 전환할 수 있는 요건 등을 완화해, 산업계의 고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다.

체류 자격 전환을 위한 외국인 근무기간 요건은 5년에서 4년으로 완화된다. 기업별로 사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숙련기능인력을 최대 8인만 고용할 수 있도록 했던 족쇄도 풀린다. 앞으로는 내국인 고용인원의 20% 범위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뿌리산업과 농·축산·어업, 비수도권 제조업체는 내국인 고용 인원 30% 범위로 숙련기능 인력 고용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올해에는 숙련기능인력 5,000명을 7월까지 조기 선발하기로 했다. 연간 선발 인원이 2020년 1,000명, 2021년 1,250명, 지난해 2,000명보다 확대되는 것이다.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 제도는 2017년부터 운영됐는데, 산업계 등은 체류 자격 전환요건이 까다롭고 산업 현장 수요에 비해 선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토로해 왔다.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관할 출입국 관서에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 등 상세 내용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하반기 중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들어 숙련기능인력 연간 선발 인원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고용 기회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현장 구인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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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러북 군사협력, 권력 유지하려는 지도자들 결탁...좌시하지 않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도자들 결탁"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공개된 페루 일간지 '엘 코메르시오(El Comercio)'와 서면 인터뷰에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동맹·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끄는 북한 정권을 두고 '비(非)이성적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이 추구하는 유일한 목표는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핵과 미사일을 통한 외부 위협으로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5, 16일 양일간 이어질 APEC 정상회의 메시지에 대해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APEC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하도록 협력을 이끌겠다"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아태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역내 포용적 성장 기여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APEC 회원 간 협력 등도 역설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일정 종료 후 페루 공식 방문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임기 첫 중남미 국가 공식 방문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중남미 유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인 페루와 교역, 투자, 인프라, 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방 협력'을 강조하며 "올해 한국 기업들이 페루 해군과 육군 사업의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됐다"며 "페루의 전력 강화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내년 APEC은 한국의 '천년고도'인 경주에서 열린다. 이에 따라 16일 APEC 의장국 지위를 인계받을 예정인 윤 대통령은 "향후 1년간 논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더욱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지속 가능하고 평화로운 아태 지역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비전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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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단체 "내년에도 대정부 투쟁"… 3월 복학 미지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내년에도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기로 결의했다. 휴학 지속 여부 등 구체적 행동은 추후 결정할 계획이지만 강경 기조로 미뤄 내년 3월 복학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40개 대학 학년별 대표자 등 280명이 참석한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를 열어 시국 문제 규정, 향후 협회 행보, 의대생들 권익 보호, 시국 문제 종결 방식 등 네 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40개 의대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의대협은 각 안건에 대한 표결을 거쳐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의료 개악으로 규정”하면서 “대정부 8대 요구안 관철을 위한 투쟁을 2025학년도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별 각 학년 학생들이 외압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평등 실현을 위해 투쟁하고 투쟁 종결 선언은 전체 회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의대협의 8대 요구안은 △필수의료 패키지·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의정 동수의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의료 정책 졸속 추진에 대한 조사 및 사과 △의료행위 특수성을 고려한 의료사고 관련 제도 도입 △합리적 수가 체계 △의료전달체계 확립 △수련환경 개선 △휴학 신청에 대한 공권력 남용 철회 등이다. 의대협은 “정부가 8대 요구안을 외면하고 사태 해결 책임을 방기해 현 시국은 요구안 발표 때보다 악화됐다”면서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의료 시스템과 교육 환경을 파탄시켰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참여 여부는 이날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의대협은 16일 대의원 40명이 참여하는 4분기 전체학생대표자총회를 개최해 휴학, 제적 결의, 수업 거부 등 구체적인 투쟁 방식을 논의한 뒤 결정 사항을 발표하기로 했다.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투쟁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선택은 자율에 맡긴다”면서도 “의학 교육 현장의 붕괴로 교육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이를 고려해 선택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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엷은 미소 짓다 표정 굳은 이재명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 항소하겠다"
15일 오후 2시 16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표정은 비교적 밝았다. '서초동에 오지 말라'는 자제령에도 일찌감치 응원 방문에 나선 민주당 의원 70여 명과 일일이 웃으며 악수를 할 만큼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날 재판 관련해 유독 말을 아꼈다. 자칫 '사법부 압박'으로 비칠 것을 우려한 '조심스러움'이었다.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폭락한 주식시장 상황을 공유하며 정부 여당을 향해 경제 비상 대책을 촉구할 뿐, 재판 얘기는 전혀 없었다. 국회를 나설 때도 "법대로 하겠죠"라며 차분한 모습을 잃지 않았다. 오후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 질문에도 침묵했다. 대표실 관계자는 "차분하게 담담하게 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무죄"를 확신하며 다소 들뜬 분위기였다. "어제 (이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건 이 대표에게 오히려 무죄를 선고하기 위한 사전 작업 아니었겠냐"(김준혁 의원)는 희망 섞인 전망이 나왔다. 도열한 의원들은 서로를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기도 했다. "대표님 파이팅", "힘내세요"를 외치는 지지자들의 모습까지 겹쳐 재판정 앞은 마치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하지만 채 30분도 안 돼 확신은 충격으로 바뀌었다. 당선무효형(벌금형 100만 원)을 한참 넘어서는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에 의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들어갈 때 엷은 미소를 보였던 이 대표 역시 굳은 표정으로 재판정을 빠져나온 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애써 담담함을 유지했다. 다만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다'라며 법원 판단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주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항소를 통해 계속 재판을 받겠다는 뜻이었다. 이 대표는 선고 결과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주변이 소란스럽자 "좀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의원들도 '패닉'에 말을 잇지 못했다. 이날 아침까지 무죄를 주장해왔던 의원들은 재판 결과를 묻는 질문에 "나중에 하자", "놀라서 말이 안 나온다" 고개를 저으며 썰물처럼 서초동을 빠져나갔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선고 이후 지지자들과 함께 정치검찰 규탄 집회도 예정했지만, 이마저도 불참할 만큼 충격이 커보였다. 지지자들 집회 역시 힘이 빠지는 분위기였다. 선고 직전 "이재명은 청렴하다"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목소리 높였던 지지자들은 충격적인 선고 결과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심한 욕설을 하거나, 눈물을 흘리며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내일 광화문 집회 갑시다" 등 서로 독려했지만 침통한 분위기를 이겨내기는 벅차 보였다.
2025학년도 대입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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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이한 수능에 의대 합격선 일제히 뛴다... "지방 의대 3점 상승"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평이했다고 평가돼 의과대학 합격선도 일제히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방 27개 의대 합격선은 전년보다 3점씩, 서울·경인권 12개 의대는 2점씩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15일 주요 입시학원들은 전날 치러진 수능 가채점 성적(국어·수학·탐구 2과목 원점수 합산 300점 만점 기준)을 토대로 주요 학과 합격선(커트라인) 예측 결과를 내놨다. 종로학원은 서울대 의예과 합격선을 지난해보다 2점 오른 294점으로 전망했다. 연세대 의예과(292점)와 고려대 의대(290점), 성균관대 의대(291점)도 각 2점씩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한양대·중앙대·경희대·이화여대 의학계열의 예상 커트라인 역시 2점씩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권역별 예상 합격선은 서울권 8개 의대 300점 만점에 285~294점, 경인권 4개 의대 285~291점, 27개 지방 의대 276~289점이다. 인문계열 상위권도 문턱이 높아진다. 경영대 합격선은 서울대가 285점으로 전년보다 1점 상승하고, 고려대·연세대(279점)는 2점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권 대학 인문계 최저 합격선은 204점으로 지난해(199점)보다 5점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 주요 대학 반도체·첨단학과 등 자연계 상위 학과도 줄줄이 합격선이 올라간다. 서울대 첨단융합학부 273(전년)→276점(올해),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265→269점,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264→268점 등 최대 4점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능 국어와 수학이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돼 인문·자연계 모두 합격선이 올랐다"면서 "사회탐구가 다소 어려워 인문계 합격선 상승폭이 자연계열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쉬운 수능 기조 아래 대학이 활용하는 표준점수는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성학원은 의대 정시모집 지원 가능선을 서울대 298점, 연세대 297점, 고려대 292점으로 봤다. 경영대 합격 커트라인은 서울대 287점, 연세대와 고려대 각 279점으로 예측했고, 반도체 관련 학과 합격선은 연세대 278점, 성균관대 274점으로 추정했다. 입시학원들의 추정치는 일부 수험생 집단 가채점 결과에 기반한 데다 대학별로 영역별 반영 비중이 달라 실제 결과와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전반적으로 평이한 수준으로 평가된 국어는 1등급 예상 커트라인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공통과목은 평이했고 선택과목 미적분이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는 수학의 1등급 커트라인은 소폭 올랐다. EBS와 주요 학원들이 추정한 1등급 예상 커트라인을 보면, 국어는 화법과작문 93점 내지 94점, 언어와매체 91점 내지 92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최대 6점, 8점 올랐다. 수학은 확률과통계 92~94점, 미적분 85~87점, 기하 88~94점으로 각각 최대 2점, 3점, 6점 높아졌다. EBSi 누리집에 공개된 15만1,000여 건(15일 오전 8시 기준) 가채점에서 국어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138점, 수학은 145점으로 추정됐다. 국어는 지난해 수능보다 12점, 수학은 3점 하락했다.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을수록 해당 시험이 어려웠다는 뜻인데, 통상 140점을 넘으면 어렵게 체감된다. 입시업체의 분석 결과도 엇비슷했다. 진학사는 표준점수 최고점을 국어 138점, 수학 144점으로 내다봤다. 메가스터디는 국어 중 화법과작문 135점, 언어와 매체 137점으로, 수학은 확률과 통계 139점, 미적분 145점, 기하 140점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수능과 비교하면 국어는 최대 13점, 수학은 미적분이 3점, 확률과통계 및 기하가 2점씩 하락할 것으로 봤다. 평이한 출제로 올해 상위권의 눈치 싸움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상위권 당락은 수학 선택과목과 탐구영역이 가를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국어와 수학은 전년 대비 만점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의대 합격권은 과학탐구 영역 점수가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언어와매체, 미적분 등 이과생이 주로 택하는 과목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더 높아 이과생이 입시에서 유리해지는 현상은 올해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됐다. 김원중 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은 "수학 미적분 난도가 높고 (문과생이 택하는) 확률과통계는 낮아서 올해도 미적분 선택자가 유리한 현상은 여전할 것"이라 했다. 다만 대학별로 탐구영역 가중치가 다른 만큼 이과생의 상위권 대학 문과로의 교차 지원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험생들은 10명 가운데 6명꼴로 올해 수능을 어렵게 체감했다. EBSi의 체감 난이도 설문조사에 참여한 5,900여 명(오전 10시 기준) 중 '약간 어려웠다'는 응답은 43.2%로 가장 많았다. '매우 어려웠다'는 반응도 19.3%였다. 둘을 합산하면 '어려웠다'가 62.5%다. 그래도 지난해 설문 때 '어려웠다'는 응답률(87.2%)보다는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