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닮은꼴' 현대차 불법 파업 손배소... 대법 파기환송

입력
2023.06.15 11:35
박준규 기자
쌍용차 불법 파업 손배소도 파기환송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유사한 쟁점을 다투며 세간의 관심을 모은 현대차와 비정규직 근로자간 불법 파업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근로자 A씨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2010년 A씨 등을 상대로 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이 2010년 11월 15일부터 25일간 울산공장 1·2라인을 점거하는 바람에 조업 중단으로 인한 고정비용을 배상하라는 취지였다. 원심은 A씨 등의 불법 파업을 인정하면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자사 비정규직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쌍용차가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업의 불법성은 인정되지만 배상금 산정을 다시 하라는 취지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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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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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츠 낙마’에도 트럼프, 또 새 법무에 ‘충성파’ 지명했다... 당내 불씨는 여전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에 휩싸였던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초대 법무장관 지명자 맷 게이츠(42)가 후보직을 내려놓았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인선에 가장 신경 쓴 법무장관직에서 하필 첫 낙마 사례가 나왔다. 다른 측근으로 빈자리를 즉각 채웠지만 인준에 협조할 것으로 보였던 상원 여당(공화당)이 반기를 든 결과인 탓에, 트럼프의 ‘충성파 기용’ 인사에 추가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이츠는 21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내 인준이 트럼프·밴스 정권 인수의 중요한 과업에 부당하게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게 분명하다. 워싱턴(정치권)의 실랑이를 불필요하게 오래 끌며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썼다. 그러면서 “법무장관 고려 대상에서 내 이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지명된 지 8일 만에 스스로 물러난 것이다. 그는 “트럼프의 법무부는 (정권) 출범 첫날부터 자리 잡고 준비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트럼프는 곧장 사의를 수용했다. 게이츠의 사퇴 발표 직후, 트럼프는 본인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그는 매우 잘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매우 존중하는 행정부에 부담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맷의 미래는 밝다”는 덕담을 건넸다. 배경은 희박해진 상원 인준 가능성이었다. 연방 하원의원 시절 게이츠는 2017년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연방수사국(FBI) 수사를 받았고, 하원 윤리위원회도 2021년 별도 조사에 착수했다. 보고서 공개 직전 지명이 이뤄졌고, 게이츠는 곧장 의원직을 던졌다. 보고서 공개를 막으려는 의도로 해석된 만큼 인준권을 쥔 상원의원들은 보고서 열람을 요구했다. 하원 공화당의 방어에도 보고서 내용은 유출됐고, △10대와의 성관계 장면 목격자 증언 △여성 2명 상대 추가 성매수 정황(송금 내역) 등이 보도됐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게이츠는 20일 상원 방문 뒤 측근에게 최소 4명의 공화당 의원이 자신의 지명에 완강히 반대한다고 털어놨다. 전체 100명 중 민주당 47명에 이들이 가세하면 인준을 저지할 수 있는 상원 과반이 된다. 종용설도 불거졌다. 미국 CNN방송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 트럼프가 이날 오전 게이츠에게 전화해 “인준에 필요한 표가 부족하다”며 사실상 자진 사퇴의 길을 열어 줬다고 보도했다. 겉으로는 게이츠 지명 강행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트럼프는 대안을 검토한 듯하다. 플로리다주(州) 법무장관 출신 팸 본디(59)를 게이츠 사퇴 뒤 몇 시간 만에 새 후보로 지명했다. 이런 전광석화 지명은 첫 낙마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본디는 트럼프 집권 1기 첫 탄핵 심판 당시(2019~2020년) 트럼프 개인 변호사 중 한 명으로 활동한 충성파다. 그렇다고 해도 작지 않은 손실이다. 트럼프로선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시도와 퇴임 뒤 기밀 문서 유출 건으로 자신을 재판에 넘긴 법무부를 손보는 작업에 게이츠가 적임자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이에 더해 정적 제거, 정치적 복수에 활용하도록 법무부를 장악하는 데에도 현 법무부에 적개심을 가진 게이츠가 최적의 인물이었다. 더 큰 문제는 낙마가 게이츠로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일단 게이츠와 비슷한 곤경에 처한 국방장관 지명자 피트 헤그세스(44)가 아슬아슬한 처지다. 2017년 성폭행 뒤 거액을 주고 피해자 입을 막았다는 게 그를 둘러싼 의혹인데, 사건 당일 상황이 담긴 경찰 보고서도 20일 공개됐다. 이날 연방 상원의원인 JD 밴스(40) 부통령 당선자 사무실에 모여 헤그세스의 소명을 들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대체로 믿을 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트럼프가 게이츠 사퇴로 성의를 보인 만큼, 다른 지명자들의 상원 인준은 당내 협조 속에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자기 뜻대로 주무르기에 공화당 상원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방정부 관료 집단을 재편하려는 대통령 당선자의 야심에 대체로 동의하는 공화당 의원들이라도 당 지도자에게 맞설 의향이 없지 않다는 걸 게이츠 사례가 보여 줬다”고 짚었다. 신문은 친(親)러시아 시각을 드러낸 털시 개버드(43) 국가정보국(DNI) 국장 지명자의 국가 안보관이 시빗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의외의 패자는 트럼프 최측근 실세로 부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다. “게이츠는 정의의 망치가 될 것”(19일 엑스)이라는 이틀 전 공개 지지가 무색해졌다. 머스크는 투자은행 캔터피츠제럴드 CEO인 하워드 러트닉(63) 정권 인수팀 공동 위원장을 편들며 재무장관 인선에도 개입했지만 러트닉은 재무장관 대신 상무장관에 지명됐다. 1년 6개월 후 일이지만,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는 초대 재무장관으로 유력한 케빈 워시(54)를 지명하는 시나리오도 벌써부터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자택에서 워시를 만난 트럼프는 그에게 재무장관을, 헤지펀드 키스퀘어그룹 창업자 스콧 베센트(62)에게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을 각각 맡기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WSJ가 21일 전했다. 다만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 임기가 끝나는 2026년 5월 워시를 연준 의장에 임명하고, 베센트를 재무장관으로 이동시키는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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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패소하면 재시험?... 연세대 '늑장 대응'에 수험생 복장 터진다
수시 논술시험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벌어진 지 한 달이 훨씬 넘었지만 '공정성이 침해됐다'는 법원 판단에도 연세대학교가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2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논술시험 문제 유출 사태와 관련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연세대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해 논술시험이 무효가 될 경우를 고려해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시험 실시도 그중 하나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당시 감독관 착오로 한 고사실에서 미리 배부된 문제지가 뒤늦게 회수됐고, 이 과정에서 문제 일부가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문항 중 오기가 있다는 사실이 시험 종료 30분 전 공지되는 소동도 있었다. 이에 일부 수험생들은 "입시 공정성이 훼손돼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며 시험 무효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달 15일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논술시험 효력을 본안 1심 사건 선고 시까지 정지시켰다.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한 연세대는 즉각 항고했다. 당초 연세대는 '재시험 불가'를 고수했다. 그러나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됐던 논술전형 모집 인원의 정시모집 이월에 교육당국이 난색을 표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교육부는 정시 이월에 대해 '수험생 입장에서 6장을 쓸 수 있는 수시 원서 중 1번을 날리는 셈이라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취지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연세대도 재시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시험을 공식화하면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을 부정하는 셈이라 학교 차원에서 공식 언급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문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가처분 항고심과 본안소송(시험 무효 소송) 모두 변론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본안 판결이 수시 합격자 발표인인 12월 13일을 넘겨 나올 경우 혼란은 불가피하다. 남성곤 메가스터디입시전략연구소장은 "문제 출제·검수·채점 등 재시험 준비와 합격자 발표까지 최소 10일 이상이 소요돼 (재시험을 치려면) 다음 달 초까진 정확한 방침을 밝혀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거 대입 출제 오류 처리 과정에서의 연세대 '늑장 대응'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연세대는 2018년 이공계 수시모집 논술에서 문항 오류가 발견됐을 당시 전원 정답 처리까지 한 달이 걸렸고, 2007년 11월 치러진 의예과 수리논술 문항이 틀렸다는 지적에 대응하지 않다가 학부모들이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하자 전원 동점 처리하기도 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번에 불공정 시비가 불거졌지만 사실 경미했던 건인데 (대학이) 버티는 바람에 입시가 중단될 수도 있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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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창원지검장 만나 한 방에 해결"... 민주당, 녹취록 추가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의 육성이 담긴 녹취를 또다시 공개했다. 명씨 본인이 창원지검 등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과시하는 내용이다. 녹취에서 명씨가 거론한 인물로 추정되는 전 창원지검장들은 "명씨 존재도 몰랐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민주당이 25일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선고를 앞두고 명씨 관련 의혹을 확대시키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22일 명씨 관련 녹취 5건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해당 녹취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에 녹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씨와의 대화 상대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회계담당자로 재직했던 강혜경씨, 명씨의 지인 등이다. 수사당국 관련 명씨 녹취는 이번이 첫 공개다. 녹취에 따르면 명씨는 주변에 '창원지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과시했다. 그는 2022년 9월 지인과의 대화에서 "지검에 가서 창원지검장을 만났다"며 "지검장이 저거더라. 한동훈이하고 옛날. 그래서 한 방에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녹취가 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명씨의 이 주장은 이듬해에도 이어졌다. 민주당이 공개한 또 다른 녹취에 따르면 명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작년 12월 "경찰청장부터 해서 검찰부터 해서 김영선이 잡혀가 다 충성 맹세 시킨 것 아는가. 내가 데리고 와서"라며 "김영선한테 '충성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다 세 번씩 외쳤다. 누가 했줬나. 내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선관위에서 아무리 (사건이) 넘어와도 경찰에서 다 없앴다. 내가 해줬다. 한 달도 안 됐다"고 덧붙였다. 검·경에 영향력을 행사해 선거 관련 사건을 무마시켰다는 것이다. 명씨는 본인이 검찰 인사에 개입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강씨와의 통화에서 "그 여자(김 전 의원)는 입을 열면 죽는다. 사주 자체가"라며 "창원에 지검장은 다 나 때문에 왔는데"라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의원이 본인 욕을 하고 다녔다며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하는 줄 아는가. '아이고 선생님 욕하고 다녔는데 김영선 공천 줄 게 있냐'(고 했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재임한 창원지검장들은 명씨와의 관계를 일절 부인했다. 명씨 녹취 시기에 창원지검장을 지낸 한 지검장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명씨가 존재하는 사람인지도 몰랐다"며 "오히려 최근 창원에 전화해서 '명태균이 누구냐'고 물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직 창원지검장 역시 본보에 "명씨는 한 번도 만난 적도, 이름 들어본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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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우크라에 쏜 건 신형 중거리미사일, 요격 불가능하다"... 미·유럽 또 위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발사한 것은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었다고 밝혔다. 당초 알려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었다고 직접 정정한 것이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러시아에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을 지원한 미국·영국을 겨냥한 '보복성 조치'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로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부담을 느끼며 자제해 온 중·장거리 미사일 사용의 족쇄는 완전히 풀어졌다. 1,000일을 넘긴 전쟁도 점점 확전의 늪으로 빠지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국영방송 대국민 연설에서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은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시험 발사해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우크라이나 공군은 자국 드니프로 지역을 향해 러시아군이 ICBM을 발사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셈이다. 푸틴 대통령은 해당 미사일을 '헤이즐넛(개암)'을 뜻하는 러시아어 '오레시니크'라고 부른 뒤, "마하 10(초속 2.5~3㎞) 속도로 목표물을 공격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전 세계 그 어떤 최신 방공 시스템도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에이태큼스(19일)와 영국의 스톰섀도(20일) 등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잇따라 공격한 데 대한 보복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도 러시아의 IRBM 발사 사실을 확인했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러시아가 발사 30분 전 '핵 위험 저감 채널'을 통해 발사 계획을 사전 통보했다며 "재래식 무기나 핵탄두를 실어 나르도록 개조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치명적 무력"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가 발사했다는 IRBM(사거리 3,000∼5,500㎞)은 러시아의 ICBM인 RS-26 모델에 기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거리는 ICBM(5,500㎞ 이상)보다 약간 짧지만, 하나의 미사일 본체에서 분리된 여러 개의 탄두가 서로 다른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각개목표 재돌입체(MIRV)' 기술이 적용됐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MIRV 시험에 우려를 표했다. MIRV는 다수의 대상을 동시 공격할 뿐 아니라, 요격이 쉽지 않아 적국의 방공망을 뚫기 쉽다. 핵전략 전문가 파비안 호프만 오슬로대 연구원은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서로 다른 목표물을 타격할) 여러 개의 탄두가 탑재 가능하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매튜 세빌 영국 왕립연합군사연구소(RUSI) 책임자도 AP통신에 "MIRV 능력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제공받은) 첨단 패트리엇 시스템도 방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IRBM 발사를 "북한군 파병 이후 또 다른 확전"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다른 국가들도 표적이 될 수 있다며 국제사회 대응도 촉구했다. 실제로 이날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한 국가의 군사 시설을 거론하며 "(러시아의) 무기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서방 국가를 상대로 신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엄포였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나토 동맹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격전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 공습으로 북한군 고위 장성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서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같은 날 보도했다. 북한이 지난달 러시아에 군인 1만여 명 이상을 파병한 이후, 북한 고위 장교 중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서방 당국자가 밝힌 것은 처음이다. 부상자의 구체적 신원과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았다. 미 국방부는 WSJ 보도와 관련, 우크라이나와의 전투 지역에 위치한 북한군이 "절대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의) 정당한 공격 대상"이라는 입장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