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81명 "기후 대응 중요하다"면서 정작 "관련 입법 활동했다"는 의원은 35명뿐

입력
2023.06.05 16:36
김현종 기자

21대 국회의원 299명 중 81명은 의정활동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중요한 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 관련 입법활동을 했다고 밝힌 의원은 35명에 그쳤다.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기후변화청년단체 긱(GEYK), 빅웨이브, 대학생 신재생에너지 기자단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기후위기 인식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이들 단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진행했다. 지난 4월 21대 국회의원 2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그중 101명(33.7%)이 답했다. 설문에 답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63명, 국민의힘 33명, 정의당 2명, 기본소득당·시대전환·무소속 각 1명씩이다.

응답자 101명 중 80.1%(81명)는 '자신의 의정활동에서 기후 대응이 차지하는 중요도'가 매우 높거나 높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비중이 높았다.

또 '기후위기가 경제위기라는 판단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의원 100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후위기는 인권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 표명을 한 것에 대해서도 94명이 동의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개정(79명·복수응답) △예산 배분(58명) △행정부 감시(52명)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한 의정 활동을 제시해 달라'는 요청에는 34.6%(35명)만 답했다. 21명은 향후 대응활동을 하겠다고 답했고 45명은 답하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198명의 의원이 답변을 회피하고, 주요 기후 에너지 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이라며 "국회가 언행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말이 아닌 입법 활동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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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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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리스크 후벼 파는 與... "반사이익에 기대어 쇄신 버리면 안 돼"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유죄 판결 이후 사법리스크가 고조되자 약점을 후벼 파고 있다. 4·10총선 참패 이후 지속된 수세 국면에서 벗어날 기회를 잡았다. 다만 반사이익에 기대는 방식으로는 민심을 얻을 수 없다며 여권 쇄신을 촉구하는 경고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예상 밖의 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자 국민의힘은 효과 극대화에 나섰다. 조은희 의원은 당선 무효형에도 선거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에서 차감하는 내용의 ‘먹튀 방지 2법’을 발의했다. 이 대표의 징역형이 최종심까지 유지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국가가 보전한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이에 민주당의 우회로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강승규 의원은 ‘이재명 대표직 즉각사퇴 촉구 위원회’, ‘이재명 관련자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구성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제안했다. 박수영 의원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등 이 대표 주변 사망자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추진으로 가세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등 정권 규탄을 '판사 겁박'으로 규정하며 맞섰다. 정치권에선 “장기간 수세에 몰렸던 여권이 국면 전환을 꾀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를 흔들어 야권 균열을 유도하려는 노림수도 깔려 있다. 한 대표는 메시지가 180도 달라졌다. 당대표 취임 이후 쇄신에 주력해왔지만, 이 대표 선고를 계기로 법무부 장관 시절 '민주당 저격수 본능'이 살아났다. 한 대표는 25일 선고 예정인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가 가능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은 2022년 민주당의 조치에 맞서 한 장관이 법무부 시행령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되살린 조치다. 한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에서 재판부가 이 대표를 법정구속하더라도 국회 체포동의안 의결 절차가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는데, 당시 동의안에 위증교사 사건이 포함된 만큼 그 효력이 아직 살아있다는 논리다. 다만 당시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그 사이 22대 국회로 바뀐 터라 이런 주장이 타당한지는 따져봐야 한다. 이 대표가 궁지에 몰린다고 해서 반대로 국민의힘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여당이 지나치게 반사이익에 기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터져 나왔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17일 통화에서 "이 대표 선고를 계기로 여권 내 구심력이 커지며 쇄신 목소리가 잦아들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러면 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회복도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대표는 본보에 “이 대표 유죄의 반사이익만으로 우리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오버하지 않고 민심에 맞게 변화하고 쇄신하고 민심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도 “이 대표의 징역형 선고는 우리가 자력으로 쟁취한 성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겸손해야 한다”면서 "이재명 의문사 특위를 만들자는 등의 당내 움직임은 과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동원 폴리컴 대표는 통화에서 "이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되며 중도층을 비롯한 국민들 사이에서 '그런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왜 수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느냐'는 형평성을 둘러싼 의문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부터가 정부·여당에 진짜 위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의 형이 확정돼 차기 대선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국민의힘에 꼭 유리하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정치공학적으로만 보면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면서 “이 대표의 대선 출마가 불발되면 여당 역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5학년도 대입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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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전략, 대체 어째야 하죠?"... '연대 사태'로 1만 수험생 일대 혼란
연세대가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냈다. 법원은 일단 재심리를 진행할 방침인데 2025학년도 입시 일정이 '도미노'처럼 줄줄이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수험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와 입시업계에 따르면, 연세대 측은 15일 연세대 수시 자연계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본안 1심 사건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는 결정을 내린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 전보성)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12월 13일로 예정됐던 합격자 발표 등 남은 절차가 잠정 중단된 상황에서 재판부는 연세대와 수험생, 양측으로부터 새로 자료를 받아 재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부 수험생은 재시험을 요구한다. 그러나 타 대학 수시 일정이 촘촘히 진행되는 만큼, 연세대가 독단적으로 재시험을 정하긴 어려워 보인다. 연세대 수시 합격자 등록 마감일은 12월 26일인데 그 전까지 재시험 공고부터 실시 및 합격자 발표 등 모든 전형 진행은 무리다. 앞서 교육부는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연세대가 올해 입시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법원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는데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입시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재시험 날짜를 잡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출제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세대 수시 합격 여부는 12월 31일부터 1월 초까지 진행되는 정시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수험생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수시 인원을 정시로 넘겨 뽑는 '정원 이월'도 대안으로 꼽히지만 이 역시 반발은 클 수밖에 없다. 해당 전형에 지원한 수험생 1만444명이 수시 지원 카드 6장 가운데 하나를 날려버리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시험을 무사히 잘 치른 수험생들 입장에서 재시험이나 정원 이월은 오히려 역차별로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세대가 본안 판결에서 승소해도 수시 합격자 등록이 끝난 뒤라면 혼란은 불가피하다. 수험생 다수가 다른 대학 수시에 합격해 등록을 마친 뒤일 가능성이 높아서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연세대 합격자들이 등록을 취소해버리면 타 대학들은 그 빈자리를 추가 모집 등으로 충원해야 한다"며 "전체 입시 일정 전체가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는 것"이라고 관측했다. 연세대 입장에선 수시 합격자 등록 마감 전 본안 판결에서 승소하는 게 그나마 가장 후폭풍이 덜한 결과다. 이처럼 상황이 복잡하다 보니 수험생 커뮤니티에선 토로와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 학생은 수험생 커뮤니티에 "연세대 논술은 최저 등급이 없어 수능에 응시하지 않는 수험생도 많은데, 이월 등의 대안이 나오면 소중한 1장의 권리를 어떻게 보상할 건가"라며 "이거야말로 불공정"이라고 꼬집었다. 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유례없는 불확실성에 모두가 혼란스럽다"며 "일단 학생들에게 당장 재시험이 있을 수 있으니 다른 대학 수시 대비와 정시 전략을 짜면서 연세대 논술도 준비는 해두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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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흔드는 머스크, 재무장관 인선 '막후 암투' 공개 표출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재무장관 인선 문제가 정권인수팀 내부 갈등의 전장으로 떠올랐다. 올해 7월부터 '트럼프 지지'를 밝힌 뒤 4개월간 물심양면 지원해 '대선 승리의 일등공신'으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신임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재무장관 후보를 공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사실상 다른 인물을 재무장관에 지명하라고 트럼프를 압박하는 행보로 해석됐고, 기존 참모들은 "머스크가 '공동 대통령' 행세를 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초대 재무장관 인선은 스콧 베센트 헤지펀드 '키스퀘어그룹' 창업자와 하워드 러트닉 투자은행 '캔터피츠제럴드' CEO 간 2파전으로 전개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세제 개편이나 고율 관세 부과 등 트럼프의 의제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베센트는 비교적 온건한 성향인 반면, 러트닉은 강경하고 과시적인 성격이다. 머스크가 공개 지지한 후보는 러트닉이다. 머스크는 이날 엑스(X)에서 러트닉에 대해 "실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이라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베센트의 재무장관 지명은 '평소 해 오던 대로의 선택'이 될 것"이라며 "뻔한 선택은 미국을 파산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베센트를 평가절하하는 동시에, '러트닉을 지명하라'는 노골적 메시지였다. 머스크와 러트닉은 11·5 대선 투표일부터 트럼프의 자택인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함께 지내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의 기존 참모진은 즉각 불만을 터뜨렸다. 당초 베센트 지명 쪽으로 트럼프의 마음이 기울었다는 소문이 15일 저녁부터 인수위에 파다하게 퍼졌기 때문이었다. 베센트는 트럼프가 평소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가장 뛰어난 인물"이라고 극찬한 인사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머스크의 '러트닉 지지'는 사실상 트럼프의 인사권에 도전하는 행위라는 얘기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예전부터 함께한) 트럼프 측 인사들은 대통령 당선자가 최종 결정하기도 전에 머스크가 자기 의사를 공개 표출한 것에 깜짝 놀랐다"며 "인수팀 내부에서는 이미 머스크의 끊임없는 존재감 과시를 거슬려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향후 트럼프와 머스크 간 충돌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일은 새 재무장관 인선을 둘러싼 지금까지의 '막후 암투'를 드러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머스크는 최근 일주일 동안 공격적으로 '러트닉 지지' 로비를 펼쳤고, 트럼프가 이에 짜증을 냈다고 WSJ는 전했다. 재무장관 인선 로비전을 신문은 "지저분한 싸움"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일단 갈등을 봉합하려는 모습이다. 그는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종합격투기(UFC) 경기를 머스크와 함께 관람했다. '우리의 관계엔 문제가 없다'는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인 것이다. 미국 CNN방송은 "트럼프가 러트닉이나 베센트가 아닌, '제3의 인물'을 재무장관에 지명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트럼프의 '에너지장관 지명'은 격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극단적인 기후변화 부정론자인 크리스 라이트 리버트에너지 설립자 겸 CEO를 에너지 정책의 수장으로 지명한 데다, '화석연료 증산' 계획까지 부각한 탓이다. 미 석유기업 리버트에너지를 이끄는 라이트는 정치 경력이 전무하다. 평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TV 인터뷰에서는 기후변화 우려가 과장됐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기후변화 위험성을 폄하하고 정부 경험이 부족한 화석연료 분야의 TV 전도사"라고 꼬집었다. 백악관 인사도 파격의 연속이었다. 트럼프는 15일 집권 2기 초대 백악관 대변인에 27세인 캐럴라인 레빗을 발탁한다고 밝혔다. 레빗은 트럼프 1기 백악관에서 대변인보로 재직했던 인물로, 이로써 역대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이 탄생하게 됐다. 백악관 공보국장에는 대선 캠프 수석대변인을 맡았던 중국계 미국인 스티븐 청을 기용하기로 했다. 인사국 국장에는 트럼프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출판사 '위닝팀퍼블리싱' 공동 설립자인 세르지오 고르가 내정됐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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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40% 차지한 전공의·의대생, 내년 증원 백지화 강공 모드
새로 출범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비대위원의 40%를 전공의와 의대생 몫으로 배정하면서 의협 내부에서 이들의 발언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전공의·의대생 대표 단체들이 내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며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 지지를 바탕으로 당선된 의협 비대위원장은 물론이고 차기 의협 회장 후보들도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어 의정 담판 국면에서 의사계에 강경 노선이 득세하는 분위기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비대위 정원을 15명으로 정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각각 비대위원 3명씩을 추천할 권한을 주기로 했다. 나머지 위원 추천권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2명), 의대교수 단체 등에 부여된다. 박형욱 비대위원장부터가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의 지지 선언에 힘입어 당선된 데 이어, 전공의·의대생 단체가 전체 비대위원 자리의 40%(총 6명)를 차지하면서 의협의 실권이 이들에게 집중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의협 비대위는 다음 주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 운영 방안과 계획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의대생이 전면에 나서면서, 의사단체 맏형 격인 의협의 대정부 기조는 유화론보다 강경론으로 기울 전망이다. 당장 의정 대화 기구로 출범한 여야의정협의체에 의협 비대위가 참여할 가능성이 낮게 점쳐진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협의체 참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면서도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참여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박단 비대위원장이 줄곧 협의체 불참 의사를 밝혀왔고, 의대협도 15일 개최한 확대 대표자 총회에서 불참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를 제외한 의사단체들과 야당이 빠진 가운데 지난 11일 출범한 여야의정협의체는 이날 두 번째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여당 관계자는 의료계가 협의체에 내년 의대 정원 축소 방안으로 △수시모집 결원의 정시 이월 금지 △예비합격자 정원 축소 △학습능력 부족 지원자의 대학 자율 처분 등 세 가지를 제시했으며 내후년 의대 증원은 유예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협의 협의체 참여 전망에 대해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박단 위원장의 지지 호소로 당선된 분이라 들어오긴 쉽지 않아 보인다"며 "다음 주 정도에 한 번 (만나자고) 연락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협의체에 참여한 '온건' 의료단체도 이처럼 내년 의대 정원 조정을 요구하는 분위기 속에서, 전공의·의대생들은 다음 달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 전까지 증원 백지화를 적극 주장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의대협은 전날 성명을 내고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가 포함된 대정부 요구안을 관철시키겠다"며 "내년에도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투쟁 종결은 전 회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단 비대위원장과의 교감설 속에 유력한 차기 의협 회장으로 거론되는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은 "의대 증원으로 갈등을 촉발한 건 정부이니, 정원 축소 방안은 정부가 알아서 찾아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수능까지 끝난 마당에 내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는 건 무리하다는 현실론은 의대생, 전공의 사이에서도 제기된다. 한 의대생은 "내년 의대 신입생은 N수생은 물론이고 공대생, 직장인 등 사회 경험이 있는 학생들 비중이 높을 텐데, 이들이 수업 거부에 동참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사직 전공의는 "2025학년도 증원 백지화는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내후년 정원 등 실질적으로 논의 가능한 내용에 대해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