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81명 "기후 대응 중요하다"면서 정작 "관련 입법 활동했다"는 의원은 35명뿐

입력
2023.06.05 16:36

21대 국회의원 299명 중 81명은 의정활동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중요한 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 관련 입법활동을 했다고 밝힌 의원은 35명에 그쳤다.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기후변화청년단체 긱(GEYK), 빅웨이브, 대학생 신재생에너지 기자단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기후위기 인식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이들 단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진행했다. 지난 4월 21대 국회의원 2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그중 101명(33.7%)이 답했다. 설문에 답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63명, 국민의힘 33명, 정의당 2명, 기본소득당·시대전환·무소속 각 1명씩이다.

응답자 101명 중 80.1%(81명)는 '자신의 의정활동에서 기후 대응이 차지하는 중요도'가 매우 높거나 높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비중이 높았다.

또 '기후위기가 경제위기라는 판단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의원 100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후위기는 인권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 표명을 한 것에 대해서도 94명이 동의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개정(79명·복수응답) △예산 배분(58명) △행정부 감시(52명)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한 의정 활동을 제시해 달라'는 요청에는 34.6%(35명)만 답했다. 21명은 향후 대응활동을 하겠다고 답했고 45명은 답하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198명의 의원이 답변을 회피하고, 주요 기후 에너지 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이라며 "국회가 언행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말이 아닌 입법 활동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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