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북한 '우주발사체' 추정 물체 인양 중"

입력
2023.05.31 10:27
김진욱 기자


북한이 31일 발사했으나 서해에 떨어진 '우주발사체'를 우리 군이 인양하고 있다. 북한의 로켓 동체는 기술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증거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31일 오전 8시 5분경 어청도 서방 200여 km 해상에서 '북 주장 우주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를 식별하여 인양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오전 6시 29분경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방향으로 발사된 ‘북 주장 우주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 하지만 북한의 우주 발사체는 제 경로를 비행하지 못하고 추락했다. 합참은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하여 어청도 서방 200여 km 해상에 비정상적 비행으로 낙하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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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30% 선지급... "코로나19 때 선례 있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급여비 중 일부가 미리 지급된다. 병원이 무너지면 필수의료 제공과 비상진료체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다. 1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급여비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지급 대상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올해 3, 4월 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 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자금 차입 등 자체 해결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래·입원 등 중증 환자 진료를 축소하지 않은 병원이다. 주요 수련병원 100개에 속한 전공의는 1만 명이 넘지만 현재 근무 중인 인원은 약 600명에 불과하다. 전공의 비중이 높았던 병원들은 진료와 수술이 급감해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 직원 대상 무급휴직 등으로 살길을 찾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요건을 충족한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진료량과 급여비 감소 추이 등을 따져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받은 급여비의 30%를 우선 제공한다. 선지급 기간은 오는 7월까지 3개월이고 내년 1분기부터 각 병원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수련병원이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복지부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유행 때도 병원에 미리 급여비를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한 사례가 있다"며 "엄격한 관리하에 사후 정산이 이뤄지므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 공백이 길어지자 정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언어장벽 없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외국인이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전화를 걸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연계한 3자 통화 방식의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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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에 개헌, 장외투쟁까지... 野 '채상병 특검 거부권 저지' 총력전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막아서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민심의 역풍을 우려해 좀처럼 입 밖에 꺼내지 않던 탄핵까지 거론하며 압박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원포인트 개헌 추진과 함께 6개 야당이 합심해 범국민 장외투쟁까지 뛰어들 태세다. 특검법 재표결 시 국민의힘 '이탈표'를 이끌어내기 위한 설득 작업도 물밑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은 13일 채 상병 특검법 저지를 위한 모든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고 수위인 탄핵을 공개적으로 치고 나온 건 조국혁신당이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채 상병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민주당 초선 당선자들의 천막 농성장을 지지 방문한 자리에서 "본인이 수사 대상인 사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거부권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헌법 위반 사례로 곧 탄핵 사유"라고 탄핵을 직접 언급했다. 거부권 행사 그 자체가 대통령 본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사적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지난 3월 25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조국 대표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개입이 확인된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던 것에서 한 단계 더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톤은 조절했지만, 민주당도 탄핵 언급에 동참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통령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선언으로, 대대적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스스로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도 한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범죄에 연루됐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도 가세했다. 차제에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는 개헌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이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고,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출사표를 던진 추미애 당선자와 우원식 의원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야권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범국민 대회 등 장외투쟁 연대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총선 민의 거부선언'으로 규정하고 (범야권은) 재의 표결 관철을 위한 전방위적 액션 플랜을 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이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등 6개 야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해병대 예비역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거리 투쟁에 나선 바 있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특검법은 7일 정부로 이송됐고, 윤 대통령은 22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통상 국무회의가 잡히는 14일과 21일이 유력한 가운데 일찌감치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하는 여론을 조성하며 기선제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위기의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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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냐, 차기냐... 논란의 연금개혁 치열한 장외 여론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론조사에 부치고도 최종 개혁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해산하자 연금개혁 시기와 방향을 둘러싼 장외 여론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소득 보장을 강조하는 쪽은 공론화 결과를 존중해 이번 국회 내 처리를 촉구하는 반면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학자들은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주장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등 재정 안정론 학자들이 주축인 연금연구회는 13일 입장문을 발표해 "22대 국회 구성과 함께 새 판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다시 논의하자"고 정치권에 요청했다. 연구회는 "국민연금의 문제는 무엇이며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은 무엇인지,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새 그림을 그려주기 바란다"며 "현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을 올리면 우리 자녀, 또 그들의 자녀 세대의 희생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도 비판했다. 연금연구회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부적절함이 있었는데도 공론화위의 어떤 책임 있는 인사도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직접 논쟁하고자 한다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대표 약 500명 중 과반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조합을 선택했지만 여야 간에는 이견이 이어졌다. 연금특위는 결국 합의안을 내지 못하고 지난 7일 종료를 선언해 연금개혁이 무산되는 수순에 접어들었다. 한편에서는 공론화 결과를 존중해 오는 29일 폐원하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306개 노동·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22대 국회로 연금개혁을 넘기는 것은 역사의 적폐"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 시민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고, 노후소득 보장 강화의 연금개혁에 협력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최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연금개혁 완수를 위한 21대 국회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반발이 강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22대 국회 논의에 무게를 싣고 있다. 지난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고 임기 내 확정되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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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경제 염두? 측근 비리 탓?'... 국방 장관 교체한 푸틴의 '뜻'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국방부 장관을 전격 교체했다. 2012년부터 국방부를 이끌었던 세르게이 쇼이구 전 장관을 대체하는 인물은 비(非)군인인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전 러시아 제1부총리다. 크렘린궁은 벨로우소프가 '경제 전문가'라는 점이 낙점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진 만큼 전시 경제를 이끌어가기 적합한 인물을 찾았다는 것이다. 다만 쇼이구 측근이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데 따른 경질성 교체라는 시각도 많다. 러시아 타스통신, 영국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벨로우소프를 신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시작된 임기 6년 푸틴 대통령 집권 5기 첫 주요 인사다. 벨로우소프 발탁은 '파격'이라는 평가가 많다. 러시아가 2022년 2월부터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데다 최근 우크라이나 제2 도시 하르키우를 겨냥한 새로운 공세를 시작한 상황에서 군 복무 경험이 전무한 인물을 군 수장에 앉혔기 때문이다. 올해 65세인 벨로우소프는 1981년 모스크바국립대 경제학부 졸업 후 학계에서 일하다 1999년 정부에 합류한 '경제 전문가'다. 2012년 경제개발부 장관, 2013~2020년 푸틴 대통령 경제보좌관, 2020년 러시아 제1부총리 등을 역임했다. 크렘린궁은 경제 전문가로서의 벨로우소프 능력을 높이 샀다고 설명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현재 러시아 국내총생산(GDP)에서 안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6.7%로, 해당 비중이 7.4%에 달했던 1980년대 중반의 상황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군비 지출이 전체적 경제 상황과 더 부합하고 통합되도록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폭증한 국방비 지출을 관리·조정할 인물을 찾았다는 뜻이자, 더 길어질 전쟁에 대비해 안정적인 전시 경제 체제를 갖추겠다는 의미로 여겨지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푸틴 대통령이 지속가능한 경제에서 전쟁을 이끌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크렘린궁이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쇼이구 해임은 그의 측근인 티무르 이바노프 전 국방부 차관이 뇌물 수수 비리에 연루된 것과 연관됐다는 분석이 많다. 이바노프는 최소 100만 루블(약 1,483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쇼이구는 군대 및 보안 기관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은 제한적이지만 명목상 국방부 장관보다 상위 직급인 국가안보회의 서기로 자리를 옮기며 체면은 구기지 않게 됐다. 푸틴 대통령과 휴가를 함께 갈 정도로 최측근 인사인 점 등이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쇼이구는 군수산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관련 산업 단지도 감독할 예정이다. 한편 러시아는 10일부터 시작한 하르키우 방면 공격에서 사흘 만에 9개 마을을 점령했다고 발표했다. 드니 야로슬라프스키 우크라이나 특수정찰부대 사령관은 12일 영국 BBC방송 인터뷰에서 러시아군 일부가 걸어서 국경을 넘고 있는 드론 촬영 영상을 보여주면서 "1차 방어선조차 없었다. 러시아군이 그냥 걸어 들어왔다"라고 토로했다. 러시아가 병력과 무기 부족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붙이고 있고, 특히 건조한 날씨에 땅이 단단해지는 봄철을 맞아 '5월 대공세'에 나섰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