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폭락 몸통' 라덕연 구속기소 "시세조종으로 7305억 부당이익"

입력
2023.05.26 19:25
6면
이서현 기자
검찰·금융당국 합수팀 한 달 만에 첫 기소
통정거래 시세조종 "수수료 1944억 편취" 
재무·매매·영업 담당 3명도 구속영장 청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라덕연(41)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등 핵심 인물 3명을 재판에 넘기고 또 다른 주범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무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 대표와 라 대표 측근으로 지목된 변모(40)씨, 프로골퍼 출신 안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과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장모(35)씨, 박모(37)씨, 조모(41)씨 등에 대해선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씨는 재무 및 범죄수익 관리 총괄, 박씨는 시세조종 주식매매팀 총괄, 조씨는 투자유치 및 고객관리를 총괄한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 등은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투자자들로부터 끌어들인 투자금 수천억 원으로 삼천리ㆍ다우데이터 등 8개 상장기업의 주가를 ‘통정거래(매수ㆍ매도가를 미리 정해 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 등의 방식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라 대표 일당들이 7,30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봤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수천억 원 규모의 투자일임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 명의로 차액결제거래(CFD) 계정을 위탁 관리한 혐의도 적용했다. CFD는 실제 주식을 매입하지 않더라도 일부 증거금만 납입하면, 가격 변동에 따라 차익을 얻는 구조다.

검찰은 이들이 3년 동안 수수료 명목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1,944억 원을 자신들이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린 골프장ㆍ음식점ㆍ병원 등을 이용해 ‘카드깡’ 방식으로 챙기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세탁ㆍ은닉한 것으로 봤다.

이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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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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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당선무효형)를 받아 궁지에 몰린 이 대표는 '가장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까지 받았던 위증교사 혐의를 일단 벗으며 '최대 위기'에서 탈출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증언자에게 했던 발언에는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었고, 통상적인 증언 요청에 불과했다고 결론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에게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인) 김진성에게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상 남에게 범죄를 부추겨서 실행하도록 하는 '교사죄'는 타인(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 성립한다. 이 대표는 무죄가 선고되자 미소를 지으며 변호인과 악수를 나눴다. 무죄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밖에서는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함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진성 씨의 일부 증언은 위증으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사 사칭 사건이란 이 대표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대표는 2004년 12월 이 사건으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2018년 5월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다시 거론됐다. 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이 과정에서 김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통화 녹음 파일을 발견해 이 대표를 기소했다. 법조계에서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 사건이었고, 앞서 이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전담판사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적이 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 대표의 이런 발언들이 위증 교사가 아니라 '통상적 증언 요청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화에서 나타나는 증언 요청은 증인이 기억하는 바를 확인하는 식의 통상적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을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자기 상황을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한 행동에 대해서도 "(당시) 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씨의 증언 중 일부는 위증으로 판단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선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은 각 위증에 대한 교사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 대표에게 위증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가 위증을 할 것이라는 점을 이 대표가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고를 마친 뒤 이 대표는 법원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닌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면 좋겠다"고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에둘러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씨가 이 대표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가 이 대표의 교사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반쪽' 사도광산 추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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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日 사도광산 뒤통수…尹, 사죄하고 책임자 문책해야"
일제강점기 당시 사도광산에서 희생된 조선인 강제동원 노동자를 기리는 추도식이 파행한 데 대해 여권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외교라인 문책까지 요구했다. 유 전 의원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대한민국은 일본의 사기극에 또 기만당하고 뒤통수를 맞았다"며 "윤석열 정부는 뭘 믿고 지난 7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찬성해 줬냐"고 말했다. 그는 "1,500명 넘는 조선인이 사도광산에 강제로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쓰라린 역사를 일본이 분명하게 인정하고 기록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등재에 반대했어야 한다"며 "아무리 대통령이 일본과 친해지고 싶어도, 국가 대 국가의 외교에서 우리의 국익과 국민의 자존심을 위한 최소한의 상호주의는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제기했다. 그러면서 "역사 주권 영토의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 있지 않았냐"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강제징용 제3자 배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사도광산 등 우리는 일본이 원하는 대로 다 내줬는데, 일본은 우리에게 대체 무엇을 해줬냐"고 반문했다. 또 "일본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던 외무성 정무관을 대표로 보내고 강제동원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국민과 역사를 모욕했다"며 "윤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이 당한 모욕에 대해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하고, 외교부 장관 등 정부의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SNS에 '반쪽 사도광산 추도식은 우리 국민과 유족에 대한 모독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정부를 비판했다. 안 의원은 "얼마 전 외교부는 올해 내로 강제동원 피해자 추도식을 열고 일본 고위급 인사가 참석할 것이라고 강변했으나 결과는 참담했다"며 "외교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추도식 파문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분명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일본의 약속 위반과 국민 모독에 대해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며 "일본이 약속을 어긴 만큼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 등 할 수 있는 후속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본을 향해서는 "애초 약속과 달리 사도광산 전시물에 강제노역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고, 이번 추도사에도 강제노동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선의를 걷어찬 일본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식이라면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 행사도 과연 의미 있게 치를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는 전날 오후 1시 사도섬 서쪽에 있는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을 개최했다. 추도식은 앞서 7월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우리 정부에 매년 개최하겠다고 약속한 핵심 조치였다. 추도식엔 한국 유족과 한국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일본 측 인사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2022년 8월 15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는 추도식 불참을 결정했다. 대신 25일 오전 사도광산 인근 조선인 기숙사였던 '제4상애료' 터에서 조선인 노동자를 추도하는 행사를 별도로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