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이트 가입 시 개인정보 '필수동의' 사라진다

입력
2023.05.18 18:30
김재현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온라인 사이트 서비스 이용 시 기재가 필요했던 '개인정보 수집 필수동의란'이 없어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8일 "온라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주체는 필수 개인정보가 아닌 선택 동의 항목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원칙을 구체화해야 한다.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구분해서 표시된다.

개정안에서는 정보주체가 온라인 서비스를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 분리해서 저장하도록 한 유효기간제 규정을 삭제했다. 개인정보 보유 목적이 달성됐거나 보유기간이 종료되면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한 것이다.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된 규제도 일원화된다.

폐쇄회로(CC)TV를 포함한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기준도 마련됐다. 영상을 촬영한 뒤 별도로 저장하지 않고, 통계 목적인 경우 CCTV를 운영할 수 있다. 범죄·재난·화재 상황에서 인명 구조를 위해 영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 무인기를 포함한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로 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

N번방 사건과 서울지하철 2·6호선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처럼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시스템 접속기록 점검 과정에서 권한을 초과해 접근한 것으로 확인되면 당사자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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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발 '오물 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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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만 맞으면 보낸다… 9월에만 10번째 쓰레기 풍선 띄운 北
북한이 22일 남쪽을 향해 쓰레기 풍선을 또 띄웠다.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는 지난 18일 이후 나흘 만으로, 이달 들어서만 10번째다. 북풍만 불면 쓰레기 풍선을 띄운 셈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6시 52분쯤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현재 풍향을 고려하면 대남 쓰레기 풍선(추정)이 경기도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동향은 9월 들어 한층 더 치밀해지고 잦아진 모습이다. 5월 28일 오물이 담긴 쓰레기를 처음 띄운 이후 22차례 가운데 10차례가 9월에 집중됐다. 9월 4일부터 날아온 풍선에는 큰 비닐 안에 여러 개의 작은 봉지를 담는 변칙을 꾀했다. 합참은 "상공에서 터질 시 여러 개의 작은 봉지로 분리돼 비산되는 특성상 낙하물과 풍선 수량은 동일하지 않다"며 "특정 지역에서는 1개의 풍선 대비 낙하물이 여러 개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풍선 부양 빈도도 높아졌다. 지난 4일 12차 살포를 시작으로 8일까지 닷새 연속 쓰레기를 날린 북한은 11일, 14~15일, 18일에 풍선을 띄운 뒤 나흘 만인 이날 다시 풍선을 띄웠다.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연속 부양하는 것은 대규모 수해 복구로 인해 제한된 풍선에 실을 자재의 수급이 해소된 데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도발 빈도를 높이며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취재진과 만나 "북한이 거의 매일 쓰레기 풍선을 보내는 상황으로 볼 때 (그 의도는)자신들이 명분으로 내세운 대북전단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최근 대북전단 살포 단체가 소수라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이렇게 판단했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빈도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대북전단 대응용으로 쓰레기 풍선을 쌓아 놨다가 풍향이 맞으면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 같다"며 "남쪽에서 대북전단을 멈추면 북한도 쓰레기 풍선 살포를 멈출 것"이라고 봤다. 합참은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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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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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헤즈볼라에 ‘물러서든가 전면전’ 최후통첩”... ‘강 대 강’ 충돌에 살얼음판 계속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대규모 무력 충돌을 반복하며 아슬아슬한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힘을 뺀 이스라엘이 이제는 '헤즈볼라 무력화'에 초점을 두며 최후통첩을 날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헤즈볼라도 이에 맞서 대(對)이스라엘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어 중동 전면전 위기가 끝없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2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이날 오전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 지역을 향해 로켓 약 100발을 퍼부었다. 최소 3명이 다쳤고, 한 10대 소년은 공습 경보 소리로 일어난 교통사고 탓에 숨졌다고 TOI는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몇 시간 동안 발사체 115발을 이스라엘 북부 민간인 지역을 향해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곧바로 대응 공격에 나섰다며 "현재 헤즈볼라 테러 조직에 속한 표적을 타격하고 있다"고 알렸다.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하이파 인근 방위산업체 시설을 타격했다. 앞선 무선호출기(삐삐)·무전기(워키토키) 동시다발 폭발 사건에 대한 보복"이라며 공격 사실을 인정했다. 양측의 이번 교전은 지난해 10월 7일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래 최고 수위로 평가된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긴장감은 지난 17, 18일 헤즈볼라의 통신 수단인 삐삐와 워키토키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한 사건 이후 급격히 치솟았다. 총 39명이 숨지고, 3,200명 이상이 다친 이 공격에 대해 이스라엘은 함구하고 있으나, 이스라엘의 비밀 작전이라는 건 기정사실이다. 지난 20일에는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한 아파트를 공습해 '헤즈볼라 2인자' 이브라힘 아킬을 살해하기도 했다. 당초 아킬 한 명을 노린 '표적 공습'이었지만, 사망자 수는 어린이 3명·여성 7명을 포함해 45명까지 늘어났다. 이 가운데 숨진 헤즈볼라 지휘관은 16명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베이루트 공습 직후 "우리의 목표는 명확하며 행동으로 말한다"는 짧은 성명을 냈다. 하마스를 1순위 섬멸 대상으로 삼던 이스라엘이 최근 헤즈볼라로 목표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해석했다. 약 1년간의 가자 전쟁으로 하마스가 약화하자, 헤즈볼라를 굴복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22일 "이스라엘은 군사력과 정보력 우위를 활용해 헤즈볼라에 암묵적인 최후통첩을 날리고 있다"고 짚었다. 오랜 기간 충돌해 온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가자 전쟁 발발 후 산발적 교전을 거의 매일 주고받았다. 그러나 이번 충돌에서는 그간 유지된 '힘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리나 카티브 선임연구원은 "상호 억제는 이제 '이스라엘의 일방적 우위'라는 새 단계로 나아갔다"며 "헤즈볼라의 '침투 불가능한 조직'이라는 외관은 산산조각 났다"고 NYT에 말했다. 물론 헤즈볼라도 보복 공습을 이어가는 등 쉽게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전면전 가능성 확대에 있다. 미국 국무부는 21일 레바논 내 자국민들에게 "상업적 선택지(항공권 구매)가 남아 있는 동안 레바논을 떠날 것을 촉구한다"며 대피를 권했다. 에어프랑스, 튀르키예항공, 에게항공 등은 베이루트행 항공편을 취소했다고 영국 가디언은 전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공격도 이어가고 있다. 21일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서 팔레스타인 피란민들이 머물던 알자이툰 학교를 미사일로 공격한 뒤 "하마스 지휘통제센터 내부에서 활동하던 테러리스트들을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린이 13명 등 최소 2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무차별 공격'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의 서안지구 지국도 이날 이스라엘군 급습으로 폐쇄됐다. 알자지라는 복면을 쓴 이스라엘 군인들이 서안 라말라 사무소를 습격해 폐쇄를 명령하는 모습을 생중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