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용산까지 시민들의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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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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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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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개혁’이라더니… 공론화까지 해놓고 17년 만의 연금개혁 또 좌초
국회로 넘어간 연금개혁이 공회전만 하다 결국 좌초했다. 여야가 연금 재정 지속성을 위해 ‘더 내기’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얼마나 더 받을지’를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탓이다. 정부는 ‘3대 개혁’ 중 하나로 연금개혁을 강조하면서도 그간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고, 국회는 2022년 7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한 후 2년 가까이 되도록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연금특위 주호영 위원장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금특위 활동 종료를 알렸다. 여야는 이날 막판 타결을 시도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2028년 40%)을 얼마나 올릴지를 놓고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을 위해 43%를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45%는 돼야 한다고 주장해 끝내 협상이 결렬됐다. 1998년 1차 개혁, 2007년 2차 개혁 이후 17년 만에 어렵사리 입법 문턱까지 다다른 연금개혁 논의가 2%포인트 차이에 발목이 잡혀 무위로 돌아간 것이다. 국민연금은 현행 제도대로 운영될 경우 2041년 적자 전환 후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사실 연금개혁 실패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민연금 장기 재정 전망과 제도 개선안을 포함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기금 고갈 시기 및 노후소득과 맞물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연금 수급 연령 등 이른바 ‘모수(母數)개혁’이라 불리는 중요한 목표치는 모두 비워 놨다. 정부가 개혁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책임을 국회로 떠넘겼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지난달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숙의토론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은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1안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는 2안 중에 1안(56%)을 선호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재정을 더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했다. 정부가 연금개혁 목표를 재정 안정에 뒀다면 처음부터 구체적인 수치를 제안하고 국회를 설득했어야 한다. 시민 숙의를 거치고도 국회에서 논의가 꼬인 건 애초 정부가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은 탓이 크다. 국회도 시간만 축내면서 책임을 방기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연금특위가 공론화 자리를 마련하는 데 2년 가까이 걸렸다. 21대 국회 종료를 불과 두 달 남겨둔 시점이었다. 공론을 토대로 개혁안을 도출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국회는 시민 숙의 결과를 둘러싼 논쟁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했다. 설사 시민이 선호한 ‘더 내고 더 받기’가 재정 건전성 문제가 있다 해도, 미흡하나마 최소 합의가 가능한 지점을 찾아 개혁의 시동을 걸어 놓고 다음 국회에 개선 과제를 맡겼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여야 협상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공론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에 이른 보험료율 인상, 연금 수급 연령 상향 등 여러 성과들까지 퇴색되고 말았다. 국회가 연금개혁에 실패한 데는 윤석열 대통령 책임도 없지 않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말했다. 국정 최고책임자가 개혁 완수 의지를 접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황에선 정부 여당이 운신할 폭이 좁아지고 타협안을 도출할 의지도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21대 국회는 29일 문을 닫는다. 연금개혁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가 원 구성 등에 바빠 연금특위 구성 등은 후순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2026년에는 지방선거가, 2027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있어 사실상 2025년부터는 선거 정국으로 들어서게 된다. 언제 연금개혁이 이뤄질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마다 필요한 국가 재정이 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남은 기간만이라도 개혁안 논의가 이어지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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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스라엘’ 찍히면 끝… 중동·동남아 ‘불매’에 고전하는 글로벌 기업
중동 전쟁 불똥이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튀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미국 등이 이스라엘을 지원하자 서방에 본사를 둔 브랜드에 ‘친(親)이스라엘’ 낙인이 찍혔다. 무슬림 인구가 많은 중동과 동남아시아 소비자가 대거 불매 운동에 나서면서 이들 기업은 매출 급락과 판매 부진으로 고전하고 있다. 7일 말레이메일 등에 따르면 KFC와 피자헛의 말레이시아 운영사 QSR브랜즈 홀딩스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KFC 매장 일부를 일시 폐쇄했다”며 “증가하는 사업 비용을 관리하고 고객 참여도가 높은 상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사 측은 구체적인 폐쇄 매장 수나 결정 배경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현지 매체들은 문을 닫은 곳이 108곳에 달한다고 추정한다. 말레이시아 전체 매장(600개)의 약 18% 정도다. QSR브랜즈의 갑작스러운 결정은 이스라엘 관련 기업 불매운동 여파로 풀이된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충돌 이후 아랍권과 동남아시아에서는 이스라엘 우방인 미국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화살은 세계 곳곳에 진출한 미국 프랜차이즈 기업에 돌아갔다. 전체 인구(2억8,000만 명) 중 90%가 이슬람 교도로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와 무슬림이 국교인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수억 명의 소비자가 등을 돌리면서 실적이 곤두박질쳤다. 글로벌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의 경우 지난 1분기 85억6,000만 달러(약 11조8,800억 원) 매출과 0.68달러의 주당순이익(EPS)을 기록했다. 당초 월가 전망치(매출 91억3,000만 달러·EPS 0.79달러)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스타벅스 분기 매출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때인 2020년 이후 처음이다. ‘스타벅스가 이스라엘에 군자금을 지원했다’는 루머가 일파만파 퍼지면서 불매운동 집중 타깃이 됐다. 스타벅스인도네시아의 경우 같은 기간 222억 루피아(약 18억8,000만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스타벅스말레이시아 매출도 40% 감소했고, 중동에서는 직원 2,000명을 감원했다. 미국 패스트푸드 기업 맥도널드 역시 중동전쟁 여파로 올해 1~3월 미국 외 지역 시장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했다. 크리스 켐프친스키 맥도널드 최고경영자(CEO)는 이달 1일 자신의 블로그에 “맥도널드가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중동과 동남아 지역 매출이 악영향을 받았다”며 “회사는 분쟁에서 어느 한쪽 편도 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불매 여파는 투자 심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글로벌투자사 제너럴애틀랜틱이 스타벅스인도네시아 운영사 지분 20%를 인수하려다 포기했고, 유럽사모펀드 CVC도 말레이시아 QSR브랜즈 지분 매입 작업을 중단했다”며 “모두 보이콧에 따른 매출 감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 확대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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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부산대가 7일 의대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최종 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부산대는 내년도 의대 입학생 정원을 163명으로 정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했다. 기존 정원 125명에서 정부로부터 배정 받은 증원분 75명의 50%인 38명을 더한 수치이다. 이 같은 증원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이날 학칙 개정안 투표에 나섰는데, 부결된 것이다. 이날 교무회의에는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 학장 등 33명이 참석해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증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 관계자는 “교무위원들은 의대생 집단 유급 위기, 전공의 부재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학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대학이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국가 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들이 하루 속히 만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부결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부산대는 기존 정원인 125명의 신입생만 모집하게 된다. 이는 이달 말까지 의대 증원 관련 학칙을 개정해야 하는 다른 31곳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대학 또한 의대 교수들이 총장에게 정원 증원 '유예'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서다. 다만 교육부는 계획대로 의대 정원 증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부산대 결정과 관련,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시행령상 의대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부산대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교육부는 시정 명령을 할 수 있고 (부산대가)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선' 푸틴, 종신집권 길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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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다섯 번째 대관식… "서방과 대화 가능, 단 동등한 조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취임식으로 다섯 번째 임기를 공식 시작했다. 푸틴 대통령은 더 강력한 러시아와 국민적 단결을 강조하는 한편, 서방과의 조건부 대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영국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 기준 낮 12시 모스크바 크렘린궁 대궁전 안드레옙스키 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했다. 그는 헌법 사본에 오른손을 올리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 러시아 연방 헌법, 국민의 주권과 독립·안보를 존중·보호하고,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것을 맹세한다"고 취임을 선서했다. 이후 발레리 조르킨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장은 푸틴 대통령의 새 임기를 선포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3월 15∼17일 치러진 대통령선거 승리로 2000, 2004, 2012, 2018년에 이어 5선에 성공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역대 최고 득표율인 87.28%를 받았다. 푸틴 대통령의 새 임기는 2030년까지 6년이다. 푸틴 대통령은 9분가량 진행된 취임 연설에서 "우리는 단결된 위대한 국민이며 함께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모든 계획을 실현할 것"이라며 "함께 승리하자"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이 '특별군사작전'이라고 부르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참가자들에게 각별한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러시아 국민의 이익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아울러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과의 대결 구도가 심화한 데 대해 "러시아는 서방과의 대화를 피하지 않으며 안보 및 전략적 안정과 관련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오직 서로의 이익을 존중하는 대등한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조건을 달았다. 취임 연설 후 크렘린궁 성벽 근처에서는 30발의 축포가 발사됐다. 취임식장에는 국내외 주요 인사 2,6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이도훈 주러시아 한국대사가 참석했다. 크렘린궁은 전날 러시아에 주재하는 모든 외교 공관장에 취임식 초대장을 보냈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 회원국 대부분은 불참했다. EU에서는 프랑스, 헝가리 등 7개국이 취임식에 참석했는데, 이를 두고 "러시아와의 대화 채널을 열어두려는 의도"(dpa통신)라는 분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