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마침표…"의료진 여러분께 박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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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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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직전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회의장에 배석한 의료진을 향해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3년 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했다. 서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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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300억 비자금' 입 열다..."비자금·6공 후광으로 SK키웠다는 건 사실 아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상고심에 나설 뜻을 직접 밝혔다. 법원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은 주식 규모 판단에 오류가 있었고 판단의 전제가 된 그룹의 성장 과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폈다. 최 회장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노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를 놓고 "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5월 30일 최 회장과 이 관장의 이혼소송 재판에서 "원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고 약 1조3,800억여 원의 재산을 분할해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1심 법원이 판결한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665억 원의 약 20배에 달하는 금액을 최 회장이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최 회장은 이 같은 서울고법의 재판분할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이날 주장했다. 그는 "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그 오류는 주식의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돼야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또 항소심 재판부가 "(SK가)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노태우가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는 전제로 재산분할 판단을 한데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상고심을 제기하는) 하나의 커다란 이유 중 하나는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며 6공화국의 후광으로 SK가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는데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자금이나 누구의 후광으로 (그룹을) 키웠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SK그룹 구성원) 모두의 자존심이 있고 역사적 사실도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최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게 걱정과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는 "생각에 한번은 여러분 앞에 나와서 직접 사과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돼돼 이 자리에 섰다"며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항소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는 "저뿐 아니라 SK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부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라고 밝혔다. 또 최 회장은 "앞으로 맡은 바 소명인 경영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SK그룹이 적대적 인수합병 위협에 노출됐다는 일부 외신 보도를 놓고 "이 것 말고도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다"며 "충분히 막을 역량이 존재한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최 회장의 이혼 항소심 판결로 SK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헤지펀드 위협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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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에... 강성 지지층 '판사 탄핵' 서명 운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1심 재판 심리를 맡은 신진우 수원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16일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마을'과 딴지일보 게시판, 디시인사이드 '이재명갤러리' 등에는 신 부장 탄핵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에 동참해달라는 글이 수십 개씩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이 대표의 팬클럽 조직 잼잼자봉단·잼잼기사단이 만든 구글 닥스(Google docs) 설문을 통해 서명을 받고 있다. 신 부장은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에서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쌍방울 측이 이 대표를 위해 대북송금을 대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이 판결을 근거로 12일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이 사건 역시 신 부장에게 배당됐다. 배당은 법원 전산 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됐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 등은 신 부장에 대해 "퇴출돼야 한다고 본다"며 적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설문에 참여한 이 대표 지지자들은 "조직폭력배 출신에 주가조작 처벌 경험까지 있는 쌍방울 관계자들의 말만 믿었다"거나 "선입견으로 가득 찬 정치적 판결로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며 신 부장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민이 준 권한으로 신 부장판사 탄핵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잼잼기사단 측은 16일 오전 8시 기준 4만2,000여 명이 서명에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명 인원 수 이대로라면 신 부장판사가 날아가는 건 시간 문제"라며 서명을 독려하고 있다. "이런 판사는 판결 선고 직후 직권남용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된다" "이 대표님을 향한 의도가 뻔히 보이는 판결이 괘씸해 동참했다" 등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서명 인원이 5만 명을 채울 경우, 국회 국민동의청원 등을 통해 입법부를 압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은 과거에도 서명 운동을 통해 당론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3월 4만여 명의 동의를 얻은 '쌍특검(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대장동 50억 클럽) 촉구' 서명 목록을 박찬대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전달, 민주당이 쌍특검법을 당론으로 지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는 데 힘을 보탰다. 민주당이 12일 당무위원회에서 당권·대권 분리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키기에 앞선 4월 이 대표 연임 서명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전세사기 피해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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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건축왕' 세 번째 기소… 전세사기 피해규모 500억 대로 늘어
400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인천 건축왕’이 또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 조은수)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모(62)씨 등 일당 29명을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남씨 등은 빌라와 소형 아파트 등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 일당이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것은 세 번째다. 첫 번째 기소 때 125억 원, 두 번째 기소 때 304억 원을 더하면 전세사기 피해 규모는 512억 원으로 늘어난다. 남씨 등에게는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금 1억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더해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남씨가 공인중개사인 딸(35)에게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175세대 규모 주상복합아파트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남씨와 그의 딸을 기소했다. 남씨에게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가, 그의 딸에게는 범죄단체가입·활동죄가 각각 적용됐다. 앞서 남씨는 일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은 1심이 인천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남씨가 딸 명의로 소유한 건물을 추징 보전해 동결 조치했다”며 “현재 경매 중인 건물 일부 호실에 대해선 범죄 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위해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 신청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 등에 부동산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그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신이 고용한 다수의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을 통해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5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지기도 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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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채상병 특검 청문회' 출석하겠다"
지난해 여름 홍수 때 수색작전에 투입됐다가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으로 입건(업무상과실치사 혐의)된 임성근(55)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현재 육사 정책연수중)이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임 전 사단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출석 여부를 묻는 본보에 질의에 "저는 청문회 증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됐고, 법이 정한 대로 출석할 것"이라고 답했다. 당시 해병1사단장으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 전 사단장은 이 자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사단장은 △수색 이틀 전 실종자 수색 요청을 받고도 당일 임무를 하달해 안전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주지 않았고 △하천이 홍수로 불어나 위험한 상황임에도 사병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무리하게 실종자 수색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10일 임 전 사단장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탄원서에서 "이 사건 처리 결과는 향후 한국군의 미래와 국가안보에 상상을 초월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만일 이번에 군 작전 활동에 참여한 제 부하들을 형사처벌하게 되면 파급효과는 이들 개개인의 삶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사건의 원인과 관련 "포병대대 선임대대장인 포11대대장이 포병 위상을 높이려는 의욕에서 작전대상 지역을 자의적으로 확대해 지침을 전파한 것"이라며 "포7대대장은 작전 지침을 오해해 작전 대상 지역이 수변에 국한됨에도 허리까지인 경우에는 수중도 포함된다고 오판해 부하들에게 하천 본류까지 들어가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채 상병 순직 경위와 관련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는 발언으로 이해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임 전 사단장은 탄원서에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경찰과 군대가 다른 점은, 군대는 죽으라는 지시를 해도 따라야 하지만 경찰은 피해받는 상황에서 자기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달 21일 오전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임 전 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12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