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로 벌써 네 번째 희생" 특별법 제정 촉구하는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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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14:45
박민정 기자






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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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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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촌 공습·이스라엘 탱크 도심 진격해도 '레드라인' 안 넘었다는 미국
가자지구 '최후의 피난처'인 최남단 도시 라파 외곽을 들쑤시던 이스라엘군 탱크가 결국 중심부로 밀고 들어갔다. 라파 곳곳의 난민촌은 공습으로 잇따라 불탔다. 이스라엘은 '대규모 지상전'이 아닌 하마스를 표적으로 하는 '근접 전투'라고 강조했다. 미국도 "'레드라인(금지선)'은 넘지 않았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유독 '흐린 눈'을 하는 미국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AFP통신·이스라엘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아랍권 매체 알자지라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측 가자지구 보건부는 28일(현지 시간) 이스라엘군이 라파 서쪽 알마와시의 난민촌을 공격해 최소 21명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앞서 이스라엘군 탱크는 라파 중심가로 진격했다. 탱크는 주요 공공기관, 상점 등이 밀집한 이 지역 랜드마크인 알아우다 로터리에 주둔해 있다고 영국 BBC방송이 목격담을 전했다. 지난 26일 밤 불바다가 된 라파 서부 탈 알술탄 난민촌에서 최소 45명이 숨지고, 249명이 다친 이후 이스라엘군이 라파 심장으로 공격망을 좁혀 들어간 것이다. 알자지라는 "본격적인 라파 침공이 진행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라고 짚었다. 지난 7일 이스라엘군이 라파 변두리 국경검문소를 장악하며 군사작전에 나선 지 3주 만이다. 29일 오전에도 공격은 계속됐다. 라파에 거주하 압델 카티브는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나 이스라엘 무인기(드론)의 총격을 받기 때문에 현재 모두 실내에 있다"고 AFP에 말했다. 사실상 라파 지상전 수순이지만 이스라엘은 근접전으로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그어놓은 레드라인을 의식한 것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스라엘군 수석 대변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28일 기자회견에서 "라파에 남아 있는 하마스 대대를 표적화 한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근접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스라엘 감싸기에 급급하다. 이스라엘군의 라파 지상전 관련 움직임을 인정하면서도 아직은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고 못박았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탱크 한 대 정도로는 지상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라파 중심부의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대규모 지상전을 못 봤다"고 말했다.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둘러싼 논란도 커졌다. 미국 싱크탱크 중동연구소의 칼리드 엘긴디 수석 연구원은 "레드라인은 확실히 의도적으로 흐릿하다"며 "이스라엘이 레드라인을 넘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미국의 모호한 태도는 불가피하다"고 NYT에 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이스라엘이 라파의 인구 밀집지역에 진입할 경우를 무기 공급 중단의 레드라인으로 천명한 바 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8일 오후 라파 난민촌 공습 관련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고 TOI는 전했다. 이날 회의 소집을 요구한 알제리는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 휴전과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이날 안보리 이사국에 회람했다. 이르면 29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3주간 피란민 약 100만 명이 라파를 빠져나온 것으로 추정되지만 여전히 수십 만 명이 라파에 모여 있다고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는 전했다. 인도주의 위기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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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에 다시 힘 싣는 유럽... 러 영토 타격 찬성 확산, 파병론도 재거론
유럽에서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고전하는 우크라이나에 더 힘을 실어주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구 국가가 지원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미국 뉴욕타임스, CNN방송 등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회담한 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군사기지를 무력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사 시설'로 한정해 러시아 영토 공격을 허용하자는 뜻이다. 그간 미국 등 서방 국가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서도 확전을 우려해 러시아 영토는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왔다.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장거리 순항 미사일 스칼프(SCALP)도 사거리가 약 155㎞로 제한돼 있다. 러시아 본토 타격론은 지난 2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부 장관이 언급한 뒤 최근 급속도로 확산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24일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무기 사용에 대한 제한을 일부 해제해야 할지 숙고할 시간"이라고 말했고, 나흘 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나를 겨냥하는 사람에게 보복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호응했다. 27일 불가리아에서 열린 나토 의회연맹 춘계총회에서는 관련 선언문이 채택되기도 했다. 다만 이탈리아 등 EU 내 반대 의견도 상당하고, 무엇보다 미국이 입장 변화를 주저하고 있다. 지난 2월 마크롱 대통령이 꺼냈다 호응을 얻지 못해 사그라들었던 '우크라이나 파병론'도 다시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27일 "우크라이나는 프랑스 및 기타 국가와 외국인 교관 파병 가능성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고, 관련 결정이 내려졌을 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자 내부적으로 서류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폴란드와 발트 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특히 우크라이나 파병에 긍정적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체코 이니셔티브'에 따른 포탄 지원도 며칠 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체코 이니셔티브는 '80만 발(155㎜ 50만 발·122㎜ 30만 발)의 포탄을 유럽 역내가 아닌 역외에서 조달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15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의 양자 안보 협정 체결 소식도 잇따르고 있다. 28일 벨기에·포르투갈이 협정을 체결하며 우크라이나와 협정을 맺은 서방 국가는 12개가 됐다. 벨기에는 '2028년까지 F-16 전투기 30대 제공'도 약속했다. 서방의 최근 움직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노골적 경고를 했다. 28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본토 타격론에 대해 "심각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위협하고, 유럽 파병론에 대해서도 "파병군은 러시아의 합법적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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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키맨'은 이종섭?... 윤 대통령 통화 후 부처·안보실과 집중 연락
해병대 수사단이 해병대원 사망 관련 지휘라인의 범죄 혐의를 따져 경찰에 넘기고 있던 무렵,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정부·여당 고위관계자들과 수십 차례 연락(통화·문자메시지)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세 차례 전화통화를 한 다음 연락이 부쩍 잦았는데, 이른바 'VIP(대통령) 격노' 후 사태 수습을 위해 정부 고위관계자 등이 긴박하게 움직였던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죄 재판과 관련해 중앙군사법원에 제출된 통신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대통령실·정부 고위관계자들, 여당 의원들과 최소 40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 해당 기간엔 ①이 전 장관의 수사기록 경찰 이첩 보류 지시(7월 31일) ②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수사기록 회수(8월 2일) ③국방부 조사본부의 채 상병 사망사건 재검토 착수(8월 9일)가 이뤄졌다. 이 전 장관이 받은 연락 중 30번은 8월 2일 오후 3시 이후에 몰렸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 전 장관에게 세 차례 전화를 걸어 18여 분간 직접 통화했다. 그 이후 통화가 집중됐다는 것은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사태 수습을 위해 긴박하게 연락을 주고받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이 전 장관의 연락 대상은 대부분 대통령실 인사들이었다.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은 지난해 8월 4~7일 이 전 장관과 일곱 차례 통화와 한 차례 문자를 주고받았다. 김 처장은 군 복무 시절 이 전 장관과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사태 해결을 위해 이 전 장관에게 조언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조태용 전 실장, 김태효 1차장, 임종득 전 2차장도 각각 한두 차례씩 이 전 장관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수사 보고를 받고 '격노'한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7월 31일 오후 3시경 이 전 장관과 11분 넘게 통화했다. 이밖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4~7일 다섯 차례 통화와 세 차례 문자를 주고받았다. 이 장관은 행안부 소속 경찰청에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자료를 다시 돌려받는 문제 때문에 소동이 빚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해 8월 2~6일 이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지난해 7월 28일 이 전 장관과 네 차례 연락을 주고받는 등 여당 의원들과 이 전 장관 간의 통신 기록도 남아 있었다. 통화 경위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 김재훈 변호사는 "당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지난해 8월 1~12일) 지원과 관련해서 (한 총리 등과)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 기록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 및 인사 조치 검토 지시와는 무관하다"고도 했다. 이 전 장관 측 해명대로 업무 범위가 광범위한 국방부 장관의 모든 통화가 '채 상병 사건'에만 국한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당시 윤 대통령의 반응이나 대통령실·국방부의 분위기로 미뤄볼 때 이 중 상당수 통화는 해당 사건 수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일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전 장관 등을 상대로 통화한 이유나 통화 내용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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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 막바지… 트럼프가 감옥 갈 가능성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사건 형사 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어떤 결론이든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지만, 배심원단이 혐의 전부를 유죄 사실로 인정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감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과 피고인인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28일(현지 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최후변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성인영화 배우의 폭로를 막으려 변호사에게 입막음 돈 지급을 사주한 뒤 비용을 회사 장부에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꾸민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장부 조작이 아니라 대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하에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돈 전달을 맡았던 검찰 측 핵심 증인 마이클 코언 변호사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거짓말쟁이”라 부르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검찰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유무죄 평결은 양측 및 증인 20여 명의 말을 다 들은 12명의 배심원단 몫이다. 29일 시작되는 심리가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다. 길어지면 몇 주가 소요될 수도 있다. 평결이 나와도 판사가 곧바로 형량을 결정하는 경우는 드물고, 별도 선고 공판 일정을 잡는 게 통상적이다. 그러면 판결은 더 늦춰진다. 유죄 평결이 내려지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대 징역 4년형을 받을 수 있다. 34개 혐의 중 일부만 유죄가 되거나 완전히 무죄일 경우 기소가 “정치적 마녀사냥”이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배심원들이 끝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고 ‘평결 불일치’ 결론이 내려지면 판사가 ‘심리 무효’를 선언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 승리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 결론을 도출했을 때다. 일단 지지자가 이탈할 수 있다. 미국 ABC방송이 지난 5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답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 비율이 4%였다. 후보 지지율로 바꾸면 45% 안팎에서 2%포인트가량이 빠지는 셈인데, 박빙 우세를 잃을 뿐 아니라 1% 내 접전 승부가 벌어지는 격전지에서는 더 큰 타격이다. 수감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유죄 확정은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검찰 주장이 맞다는 뜻인 만큼 감옥에 갈 수도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뉴욕 판사의 일반 성향상 아무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려 징역형을 선고할지도 모른다는 게 전직 검사들의 예상이다. 다만 대선 후보를 감옥에 보낼 정도로 대담한 판사가 있겠느냐는 의견도 법조계에 있다고 폴리티코는 덧붙였다. 이날 검찰과 피고인 측 간 논리 경쟁이 벌어진 법정 밖에서는 11월 대선에서 격돌할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캠프 간에 설전이 오갔다. 할리우드 원로 배우 로버트 드니로가 법원 앞에서 열린 바이든 캠프 기자회견에 참석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를 주장하고 ‘그가 투옥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자, 얼마 뒤 트럼프 캠프도 맞불 기자회견을 열어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동기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반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