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동 전문가들이 10일 '2023 한국포럼'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놓고 맞짱 토론을 벌였다. 양측은 "'노동 약자 보호'가 핵심", "갈라치기이자 방향성 없는 개혁"이라며 상반된 입장으로 갈렸다. 다만 건설적 토론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에 나섰고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진행을 맡았다.
권순원 교수='윤 정부 1년' 동안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 많은 논쟁이 있었다.
김주영 의원=개혁의 핵심 내용과 방향성이 무엇인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1년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노조를 적으로 내모는 현실에서 현장 노동자들의 충격이 크다. 프레임을 만들어 국민과 갈라치기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방향성 없는 노동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김형동 의원=정부 기조는 명확하다.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조해왔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노동시장 격차 문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절반의 잘못은 정부에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안타깝다. 당 노동개혁 특위에서 전날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찾았다. 청년들의 생각은 정부 생각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권순원=문 정부가 추진한 근로시간 유연화와 윤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김형동=5년 전 탄력근로제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초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근로시간 총량제는 11시간 휴식이 의무화되고, 초과근로에 1.5배 가산임금을 주도록 돼 있다. 또 노동시간 총량이 연간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전체 노동시간은 분명히 줄어드는 방향이다.
김주영=탄력근로 단위 기간이 3개월이었는데, 제가 한국노총 위원장일 때 어렵게 6개월 연장에 합의했다. 그런데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했다. 11시간 연속 휴무, 임금 손실이 없도록 하는 부분 등이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윤 정부는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게 설계했다는데, 60시간 이상이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사유가 된다.
권순원=노조법 2·3조 개정을 두고 일각에선 야권이 여당 시절 입법을 추진하지 않다가 정치공학적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다.
김주영=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과 손배 가압류에 관한 문제다. 문 정부 5년간 손배 가압류 문제가 줄어들었다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가 스스로 철창 속에 몸을 가두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법 개정 요구가 나왔던 것이다.
김형동=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핵심 법이라면 문 정부 때 했어야 한다. 확인적 의미에서 교섭 방식을 추가하면 해결될 문제를 '사용자성을 넓혀야 해결된다'는 식으로 공격한다. 본회의에 직회부한다면 대통령으로선 재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 손배 가압류와 관련, 불법에 대해 면책해주는 그런 나라는 없다.
권순원=윤 정부가 4년간 추진해야 할 노동시장 제도 개혁의 핵심 목표와 내용은.
김주영='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로 저임금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경사노위가 만들어졌지만 현재 노동 배제 쪽으로 가고 있다.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는 것이 바른 방향이다.
김형동=윤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해고를 쉽게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안전망 문제도 있지만 해고를 쉽게 하면 일하는 분들이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해고를 쉽게 해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겠다는 식의 극단적 방향으로 간다는 오해가 있는데 절대 아니다. 근로시간제 유연성 제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 체계 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등 취약계층 보호가 포인트다.